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K-ETA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뉴스출처 : 법무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4월 14일부터 2025년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이와 함께 2025년 4월 중국산 후판(품목분류(HS) 7208)에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품목분류(HS) 7210)으로 위장 수입한다는 밀수제보와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통관 단계에서 위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현품 확인, 표본 확보 등 검사를 강화했다.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활환경 문제를 단순한 주거정책이 아닌 ‘인간의 존엄 회복’이라는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주거와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쪽방상담소 관계자, 주거∙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유철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제도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쪽방촌은 통상 0.5~2평 내외의 협소한 비위생적 주거공간에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취약 지대이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생·안전·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활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공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낮은 실정이다. 특히,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 냉·난방시설 미비, 심리적 고립감 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는 ‘주거복지’라는 관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이 지적되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 | 지난 칼럼에서는 지방선거를 둘러싼 유권자의 답답한 현실과 자질 부족 후보들의 난립이라는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 동네 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제대로 고르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는 단순히 유권자의 무관심 만을 탓할 수 없는 보다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지방 선거의 투표율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대선이 70~80%대를 기록할 때 지방 선거는 겨우 50%를 넘기는 수준에 머무릅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 선거 후보자들은 중앙 정치인들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유권자들은 대부분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조차 모른 채 투표소로 향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부족을 넘어 정당들이 유권자에게 후보 정보를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유력 후보 주변의 나머지 후보들은 ‘들러리’ 처럼 느껴지며 선거는 실질적인 선택의 장이 아닌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방 선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천 시스템에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공천이 여전히 중앙당의 입김이나 줄서기 문화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객원교수 | 최근 A 대기업의 건설 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경북 청도에서는 열차 안전 점검 중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에 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후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와 사회의 기본 책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방 중심의 안전 인성교육 문화운동’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1960~80년대에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성장 중심의 개발 이면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된 사건들이 있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등은 모두 인재였다. 이에 정부는 1995년 「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관련 부서를 신설했으며,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아 2022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국어사전은 ‘안전’을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안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 |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매일같이 터지는 각종 잡음과 논란은 이제 뉴스가 아닌 일상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반영하고 대변하기보다는,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듯한 인상을 주는 현실. 이 속에서 정치에 대한 신뢰는 점점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젊은 정치인들의 존재는 분명합니다. 날카로운 비판 의식과 소신 있는 행보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박은정 의원이나 용혜인 의원, 그리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 역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정치에 입문한 이후, 장애인 권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며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여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에 찬성한 그녀의 선택은, 당론보다 양심과 헌법적 책임을 우선시한 소신의 정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 역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시작했지만, 탄핵안 찬성 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며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기득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 |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들이 내리는 결정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고발 조치들을 보면 이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2024년 8월, ‘방송장악’ 논란 속에서 열린 제3차 청문회는 이진숙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맞았습니다. 야당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을 근거로 두 사람을 고발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김태규 직무대행의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 XX”라는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 모욕죄’로 추가 고발을 단행했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2명으로 고발안은 가결되었고 여야는 격렬히 충돌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10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재단 설립과 불법 모금에 관여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처럼 국회는 최근 들어 고발이라는 수단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고발이 단행된 뒤 실제로 어떤 사법적 절차로 이어졌는지 행정적 제재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