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6년, 범죄피해자 지원이 더 가까워집니다!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 범죄피해구조금 #24개월_보장 자녀·손자가 사망한 경우, 월수입(또는 도시일용직 평균임금)의 24개월분을 보장합니다. · 치료 기간에도 생활을 지켜드립니다. ■ 긴급 생활안정비 #5주_이상 #1회_지급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직 월평균임금 수준의 긴급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합니다. · 언제나 피해자 곁에 있습니다. ■ 365 스마일센터 운영 #심리상담 #치료 주말·야간에도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가 언제든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슬픔의 무게를 함께 나눕니다. ■ 살인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스마일센터의 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가 참여해 살인 피해 유가족들의 회복을 돕습니다. · 지원신청부터 결과조회까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서비스를 여러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통합 지원 포털에서 지원신청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곁에서, 회복을 함께하는 국가

소방청, 추석 연휴 주의해야 할 4가지 주요사고 안전수칙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 사고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한 벌쏘임 사고 안전수칙 ·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 어두운 계열의 옷은 피하고 달콤한 음료는 자제한다. - 벌집을 발견했다면 절대 건드리지 말고 자세를 낮추어 천천히 멀리 이동한다. - 벌집과 접촉했다면 머리를 감싸고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한다. · 벌에 쏘였다면? - 눈에 보이는 벌침은 카드 등으로 살살 밀어내어 제거한다. - 벌침이 없거나 제거한 후에는 쏘인 부위를 깨끗이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한다. -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는다. ■ 사고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한 뱀물림 사고 안전수칙 · 뱀물림 사고를 예방하려면? - 풀숲에서 맨발로 다니거나 슬리퍼, 샌들을 착용하지 않는다. - 비가 온 후 밤에 이동할 때에는 불빛으로 길을 비추고, 막대기로 앞 길 두드리며 걷는다. - 마당에 새나 개를 기르면 뱀 접근을 쉽게 알 수 있게 도와준다. · 뱀에 물렸다면? - 물린 곳과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앉거나 눕혀 안정시킨다. - 물린 부위에 심장 쪽으로 5~10cm 떨어진 곳을 묶는다.(너무 강하게 묶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국민의 90%, 1인당 10만 원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의 90%, 1인당 10만 원 9월 22일부터 2차 지급 신청을 시작합니다! ■ 지원대상 - 기본원칙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25.6.기준) -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12억 초과 혹은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9.22.(월) 오전 9시 ~10.31.(금) 오후 6시 ■ 신청지역: '25.6.18.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사용기한: 지급일~11.30.(일) ☞ 대상 여부 궁금하다면? 국민비서가 알려드려요(9.15.~16.) 국민비서 '구삐' 미리 신청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훈부,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 발표

‘유족 희망 시 재안장 및 안장 방식 개선, 석관 사용중지, 배수시설 개선’ 등 추진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15일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유족이 희망할 경우 재안장’하고, ‘친환경 유골함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국립현충원(2곳)과 국립호국원(6곳), 민주묘지(3곳), 신암선열공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립묘지별로 봉안묘와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 형태로 안장을 하고 있으며, 최근 도자기형 유골함을 안장한 일부 묘역에서 물고임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물고임의 원인 분석을 위해 조경·토목·장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5명)을 구성하여, 국립묘지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진행한 전문가들은 “봉안묘 형태로 땅에 도자기형 유골함을 매장할 경우, 배수시설이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호우 및 결로 등으로 유골함에 물이 고일 수 있고, 이는 민간 봉안묘 형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향후 친환경 유골함 등 안장 방식에 대한 개선과 묘역 내 빠른 배수를 위한 배수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

최원호 원안위원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참석 주요국과도 규제현안 논의한다

제56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참석해 9개국 다자회의 진행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9월 15~1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제69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와 다양한 규제현안을 논의한다. 총회는 매년 1회 개최되고, 이번 회의에는 180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 기간에 최 위원장은 제56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고, 주요국의 원자력 규제기관장과 연쇄 양자회의도 진행한다. 우선, 최 위원장은 제56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일본 등 9개국 원자력 규제기관장들과 각국의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증가하는 규제 수요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규제 효율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 가동 규모가 세계 2위(57기)인 프랑스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운영 중인 스웨덴과 각각 원자력 안전 현안,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규제 경험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규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과 신규 원전 도입 계약을 체결한 체코와는 해당 노형(APR1000

문체부, 2024년 쉽고 바른 공공언어를 가장 잘 쓴 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공영홈쇼핑

광화문에서 열리는 ‘2025 한글한마당 기념식’에서 장관 표창 수여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국어원과 함께 ‘2024년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등 평가’를 시행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공영홈쇼핑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최우수기관은 10월 11일 오후 7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2025 한글한마당 기념행사’에서 장관 표창을 받는다. '국어기본법' 제14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국어원은 2024년부터 교육청･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 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로 진행된 2024년 평가에서는 교육청 17개 기관, 공공기관 118개 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용이성･정확성 평가를 진행했다. 용이성 평가는 어려운 외국어, 외국문자 사용 정도를, 정확성 평가는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비문 사용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두 기관은 보도자료에서 외국어･외국문자 및 잘못된 표현을 가장 적게 사용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579돌 한글날을 맞아 진행되는 ‘2025 한

문체부, 광복 80주년 기념 한글 특별전 ‘말모이’ 베를린서 개최

주독일한국문화원·독립기념관 공동 개최, 한글을 통해 되새기는 독립의 기억과 평화의 메시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주독일한국문화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기획한 한글 특별전 ‘말모이’를 오는 10월 10일부터 2026년 2월 4일까지 베를린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독립기념관의 ‘말모이’ 전시상자와 독립운동 관련 한글 자료를 중심으로 국립한글박물관·국가유산진흥원·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협력해 제작한 한글 문화상품까지 선보이며, 한글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오늘날의 평화 메시지를 조명한다. 전시에는 우리말 큰사전 원고, 윤동주·이육사 시인의 작품, 일제강점기 한글 복제유물 등이 공개되며, 한글 이름 변환기 등 체험형 콘텐츠도 마련된다. 관람객은 독립운동가 김구·유관순 의복 착용, 순한글 신문 ‘독립신문’ 포토존 등을 통해 당시 시대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전시장 내 ‘기억존’은 100년 전 독일에서 활동한 재독한인 독립운동 사례와, 독일 최초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한글학자 이극로, 독일어로 작품을 집필한 이미륵 박사 등을 조명한다. 전쟁의 기억과 화해를 강조해온 베를린이라는 도시와 맞물려 전시의 의미를 깊게 전할 예정이다. 개막행사

행정안전부, 제14회 이북5도 무형유산 대축제 개최

이북지역 기반 무형유산 보존 전승에 기여한 유공자·유공단체에 국가유산청장 표창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국립무형유산원과 국가유산청, 이북5도위원회가 후원하고 이북5도 무형유산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4회 이북5도 무형유산 대축제’를 10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민족의 혼, 겨레의 숨결’을 주제로, 이북지역 전통예술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되새기고 무형유산의 원형 보존과 체계적 계승을 통한 문화적 중요성을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축제는 이북5도에 전승되는 무형유산 총 20개 종목 (△평안남도 5종목, △평안북도 3종목, △함경남도 2종목, △함경북도 3종목, △황해도 7종목)이 무대에 오른다. 평안북도 무형유산 ‘평북농요’를 시작으로 황해도 ‘배뱅이굿’, 함경남도 ‘돈돌날이’, 함경북도 ‘함북선녀춤’, 평안남도 ‘평양검무’ 등 춤과 소리, 굿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이북지역 기반 무형유산 보존과 전승에 기여한 개인(△평남수건춤보존회 예능보유자 한순서, △평북농요보존회 예능보유자 박민희, △애원성보존회 전승교육사 김미란)과 단체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내 광고물·전기설비 설치 시 ‘허가 필요 대상’ 제정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 고시 제정해 시행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이를 위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9일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을 제정해 고시했다. 기존에는 국가지정유산 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에 대해 모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절차는 문화유산 경관 보존과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었지만, 일상적인 관리에 필요한 경미한 행위까지 허가행정을 거쳐야 해 국민의 부담이 컸다. 또한, 구체적인 허가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오히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7월, 허가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문화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번에 그 허가대상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경관 훼손 위험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만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행정을 보다 간단하고 분명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건조물 문화유산에 직접 부착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또는 면적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근대 동아시아 전쟁』 출간

군사편찬연구소,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군사사를 다루는 대중 교양서 지속 발간 예정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군사사를 다룬 책『근대 동아시아 전쟁』을 10월 10일부터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이번 책은 근대 시기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주요 전쟁 15개를 선정하여, 전쟁의 발발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영향을 핵심적으로 정리했다. 모든 내용을 짧고 명확한 용어로 서술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지도·표·그림 등 시각 자료로 간결하게 제시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전쟁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넘어, 동아시아 국가간의 전쟁과 얽힌 다양한 역사적 관계 또한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국군 장병과 일반 대중이 군사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이제스트 형식의 군사사 대중 교양서를 지속 출간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