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키워 취업과 지역 정주까지 연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력하여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우선, 지역 전략 산업에 특화된 지역 정주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하여 교육감은 지역의 산업계 ·학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근거하여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기준에 적합한 학교를 선정하여 추가적인 행정적 ·재정적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정부가 2주 후면 출범 1년을 맞는다"며 "국민의 삶에 더 크고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다시 한번 초심을 되새기고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다잡을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시급한 과제들을 안고 정부 임기를 시작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여러 공직자의 헌신 덕분에 여러 고비를 그나마 잘 헤쳐 나가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성과들을 꾸준히 많이 쌓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단순히 어떤 사업을 했다, 어떤 사업을 기획했다가 아니라 그 정책 결과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늘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 이 대통령은 "더위가 본격화 되기 이전에 관련 정책을 세밀히 점검해 달라"며 "특히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옥외노동자 같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 또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선일보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에디 라마(Edi Rama) 알바니아 총리와 면담하고, 한-알바니아 양국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한국과 알바니아가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올해 라마 총리가 방한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비록 현재 한국과 알바니아 간 교류가 많지는 않으나, 향후 경제, 관광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김 총리는 알바니아가 세계 최초로 AI 장관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AI‧첨단기술 분야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알바니아와도 협력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라마 총리는 알바니아의 국가 발전과 관련하여 영감과 원동력을 주는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양국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역사의 풍파를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왔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많다고 하면서, 앞으로 양국이 더욱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라마 총리는 알바니아가 교역, 투자, AI,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개최한 지난 1차 회의(4.14)에 이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일(5.21)을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정부의 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선거가 지역 주민의 민생과 교육 현장을 직접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강조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공정하고 성숙한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자세로 선거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으로 엄단해줄 것”을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내 농자재 기업의 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9일(현지 시간) 브라질에서 ‘한-브라질 공동 학술대회 및 산업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월 체결한 한-브라질 농업 분야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한국과 브라질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 참석자들은 농약 등록․평가 제도 운영 방법과 절차를 소개하고, 농약 약효와 약해, 인축 독성, 환경생태독성 등 평가 방법을 공유했다. 아울러 양국의 농약등록제도 상호인정(또는 표준화)에 필요한 정보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농약 등록․평가 선진화를 위한 학술대회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한국 농자재 관련 기업들은 브라질 농자재 등록기관인 농축산식품부(MAPA), 위생감시청(ANVISA), 환경청(IBAMA)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브라질 인허가 요건을 이해했다. 또한, 최근 브라질에서 시행된 생물농자재법(Bioinput법)에 맞춰 한국의 친환경 농자재 기술이 브라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우수 농자재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현지 기업과의 기업 대 기업(B2B)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5월 20일전 국방부에서 라즈나트 싱 ( Rajnath Singh ) 인도 국방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협력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작년 제1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ADMM-Plus :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계기 안규백 장관의 라즈나트 싱 장관을 초청하기로 함에 따라 성사됐으며 인도 국방부 장관의 방한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양 장관은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 발표한 ‘공동 전략 비전’을 계승하여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도록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간 정례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국방협력 발전의 필요성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국방협력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K-9 자주포 등 그간 양국의 방산협력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며, 향후 양국의 방산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회담에 이어 양국 간 실질적인 국방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분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20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 대표단과 각국 창업생태계 관계자들과 함께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APEC Startup Alliance, ASTAA) 출범식을 개최했다. ASTAA는 APEC 회원국 간 창업생태계 연결과 협력 확대를 위해 출범한 협력체이다. 지난해 APEC 중기장관회의에서 ｢제주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출범이 공식화됐으며,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회원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ASTAA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포함한 각국 창업가 협회, 정부기관, 액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털(VC), 창업기업 등 약 400여 개의 기관 및 민간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ASTAA는 회원국 간 스타트업 혁신 정책과 창업생태계 정보를 교류하고, 민간 네트워크 참여자 간 자율적 협력과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촉진한다. 또한 주요 국제 행사와 연계하여 ASTAA 운영 사례와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APEC 회원국 간 협력을 지속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ASTAA는 회원국 합의에 따라 ㅿAPEC 회원국 창업생태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천·경기(17시 예정), 전남(15시50분), 경남(14시20분)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5월 20일 16시30분 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대본 가동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 등 당국의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고, 하천변·지하차도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6년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6개 기업(7종 의약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 시설과 장비 구축비를 정부가 보조하여 해당 의약품의 공급 재개 및 증산을 견인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GC녹십자의 히스토불린주, ▲㈜종근당의 세파졸린주, ▲㈜비씨월드제약의 튜비스정 및 튜비스투정, ▲맥널티제약(주) 글루오렌지100, ▲㈜한국팜비오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삼진제약(주) 로라제팜 주사제 등 6개 기업의 7종 의약품을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인 히스토불린주, ▲결핵치료제 튜비스정·튜비스투정, ▲임신성 당뇨 검사액 글루오렌지100은 각각 ㈜GC녹십자, ㈜비씨월드제약, 맥널티제약(주)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공급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생산시설 등의 이유로 의료 현장에서 공급 지연과 일시 품절 사태가 반복 되어왔던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방미통위는 지난달 23일∼28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9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등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방미통위가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에 지원한 금액은 투자설명회 참가에 필요한 실비로 관계자 1인에 대한 항공료와 숙박비(310만 원)이고, 방송제작 비용은 지원한 바 없다. 동 지원은 1회성 행사 참가에 대한 지원금으로 현지에서 트레일러 상영 및 투자 상담을 진행, 보조금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반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지원금을 회수할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린다. 앞으로 방미통위는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참가 작품에 대한 지원 조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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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20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