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내년 6월 치러질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직함 사용과 제한된 조사 대상으로 인해 여론조사의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직 교육감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9월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상징을 끌어들인 불공정한 여론조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뉴스1이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 대해 두 가지 중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는 특정 후보가 ‘전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점이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전문성과 학생의 권익을 중심으로 치러져야 하며 정치적 상징을 활용한 직함은 교육을 정치화하고 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둘째는 조사 대상의 편향성이다. 해당 여론조사는 광주시교육감 출마 예정자 전체가 아닌 특정 두 명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시민의 판단을 제한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는 특정 후보 간 대결 구도가 아니라 모든 후보의 정책과 철학을 시민이 고르게 평가해야 하는 민주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이 자신의 경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를 둘러싼 집단 위장전입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광산구 행정의 무책임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9월 4일 “박병규 구청장은 9개월간 의혹을 묵살하고 구민을 기만했다”며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강도 높게 요구했다. 국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위장전입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광산구와 광주시는 ‘사실무근’이라며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혹 제기자를 ‘소각장 설치 방해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특히 박병규 구청장은 지난 5월 주민대책위의 조사 요구에 대해 “모든 전입세대는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위장전입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조직적 위장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면서 박 구청장의 발언은 허위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구청장은 현재까지 책임 있는 사과는커녕 개인 SNS를 통해 사태의 원인을 ‘소각장 반대 세력’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 의원은 “이는 행정 책임자로서의 기본을 저버린 처사이며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 의원은 “행정이 초기에 제대로 조사했다면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투표용지 강제 회수·선거 절차 무력화… 임기 만료된 단장, 법적 근거 없는 권한 행사 논란 비대위, 3일 내 사과 및 업무 위임 요구… 불이행 시 형사 고발·민사 소송 예고 금호월드가 또다시 심각한 내부 갈등에 휘말렸다. 3일 오전, 금호월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 임시관리단장 정 씨의 ‘불법 선거 개입 및 직권남용’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8월 30일 예정됐던 관리단장 선거가 정 씨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무산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착오가 아닌,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박탈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 중이던 투표용지를 정 씨 측이 강제로 회수·반출한 행위는 “선거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정 씨가 임기 만료 후에도 법적 근거 없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집합건물법과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단장의 임기는 2024년 7월 31일부로 종료되었으며 이후 권한은 자동 소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씨는 ‘임시관리인’ 또는 ‘직무대행’이라는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4월 14일부터 2025년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이와 함께 2025년 4월 중국산 후판(품목분류(HS) 7208)에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품목분류(HS) 7210)으로 위장 수입한다는 밀수제보와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통관 단계에서 위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현품 확인, 표본 확보 등 검사를 강화했다.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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