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국민의 의지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가장 신성한 과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불법과 부정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갉아먹고 있다. 최근 드러난 여러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사회적 방관이 만들어낸 구조적 병폐임을 보여준다. 토지 개발과 이해 충돌 - 특정 지역 개발 과정에서 공직자 소유의 토지가 얽히며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는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드러낸다. 차명회사와 자금 운용 - 선거 과정에서 차명회사를 통한 자금 운용 의혹은 여전히 반복된다. 이는 선거가 공정 경쟁의 장이 아니라 자본력에 의해 왜곡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금품 제공 사건 - 무투표 당선된 현직 도의원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된 사건은 금권 선거가 여전히 지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허위 지지 선언 - 체육단체 간부가 허위 지지 선언을 한 사건은 조직적 영향력을 이용해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는 선거의 자유로운 선택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다. 공무원 개입 논란 - 공무원과 지역 기자가 특정 후보의 낙선 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선거의
선거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곤 한다. 공명정대해야 할 민주주의의 축제가 일부의 탐욕과 구태의연한 방식들로 얼룩지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깊은 탄식을 자아내게 만든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여러 불법 선거 정황과 음성적인 ‘돈 선거’의 실태는 우리가 과연 선진 정치 문화로 나아가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던지게 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 수수와 불법 기부행위다. 과거에 비해 선거 감시 체계가 고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표심을 돈으로 사려는 시도는 더욱 교묘하고 지능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유권자의 권리를 물질적 이익과 맞바꾸려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평등한 표심’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는 단순히 법적 처벌의 문제를 넘어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거 현장에서 들려오는 각종 불법 선거운동과 상호 비방 조직적인 동원 의혹 등의 뉴스들은 유권자들에게 정치 혐오증만을 심어줄 뿐이다.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해야 할 공론의 장이 반칙과 편법으로 얼룩질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사회와 국민 전체의 몫으로 돌아온다.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쥐려는
전라남도교육청의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이 결국 수사기관의 손으로 넘어갔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관련 여행사 관계자와 공무원들을 사문서 위·변조, 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공공 회계 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는 도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교육청은 실제 항공권 발권액보다 높은 예산이 집행된 사실을 인정했지만 뒤늦게 차액 2,832만 원을 환수하는 것으로 사안을 봉합하려 했다. 모든 잘못을 여행사에 떠넘기고 출장자들이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모습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대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만약 여행사가 항공권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수정해 제출했고 이 자료가 예산 정산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일이 공직 사회의 묵인이나 방조 속에서 반복되어 온 구조적 비위라면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 그럼에도 교육 행정의 수장인 김대중 교육감은 이를 “과장된 마타도어”라 치부하며 의혹 해소에 손을 놓고 있다. 정보 공개 청구 처리 기한을 연장하며 시간을 끄는 모습은
한국공익신문 김민수 기자 | 민형배 의원이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나서며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자,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보궐선거 국면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근 “외부 인재 영입, 내부 인재 발탁, 그리고 당의 신망 있는 인사들의 재배치”를 언급하며 중앙당 차원의 전략공천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중앙당의 ‘내리꽂기식’ 공천이 지역 민심과 괴리될 경우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산을은 수완지구·첨단지구 등 신도시를 포함해 젊은층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전통적 지역주의보다는 개혁성과 인물론에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평론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2030세대에 최적화된 메시지를 낼 수 있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후보군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김영광 광주전남시민행동 상임대표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중앙당의 전략공천에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광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내리꽂기식 공천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광주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은 광주의 대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어 “시민의 선택권이 박탈된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곡성군이 조국혁신당 박웅두 곡성군수 후보가 제기한 조상래 후보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 특혜 의혹'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처리된 사항"이라며 정면 반박하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후보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상래 후보가 2023년 8월 29일 주택 및 공장 부지를 곡성군에 매각한 이후, 2025년 8월 31일까지 약 2년 동안 임대계약 체결이나 임대료 납부 없이 무상으로 장기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실보상협의 계약 시 철거 및 이전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백지 계약서'를 작성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곡성군은 입장문을 통해 박 후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곡성군은 구 곡성역 주변 부지 매입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23년 8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마쳤으나,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비 등 잔여 보상 항목에 대한 최종 지급은 2025년 8월에야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도자가 정당한 점유권원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2025년 8월 이전까지의 거주는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백지 계약서' 의혹에
한국공익신문 배태랑 대기자 | 2026년 4월 17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한국언론미디어그룹 본사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역사문화교류협회 광주지부 위촉장 전달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법단체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회장이자 공법단체 한국인터넷뉴스협회 호남 회장, 사단법인 꿈나눔공동체 회장을 맡고 있는 한성영 회장이 광주지부 위촉장을 받았다. 위촉장은 한국역사문화교류협회 공준식 회장이 직접 전달했으며 지성룡 이사와 함께 서울에서 내려와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꿈나눔공동체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꿈나눔공동체 김민수 이사, 전봉덕 이사, 박현순 행정국장, (사)한국전문기자협회 광주.전남 김정균 회장, 우제헌 중앙뉴스라인 편집국장, 전용철, 전순호, 전순자, 한소연 회원 등 40여 명이 함께해 광주지부 출범을 축하하며 협회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했다. 한국역사문화교류협회는 그동안 국내외 역사 유적지 답사, 시민 역사 강좌, 재외 동포 후손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문화교류에 앞장서 왔다. 특히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며 학술적 전문성과 사회적 실천을 결합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광주 광산구청소년수련관(관장 김신영)은 오는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주간 진행되는 2학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와 평생교육 문화 확산을 목표로, 디지털·문화예술·생활기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강좌로 구성됐다. 새롭게 개설된 청소년 프로그램은 “토론하는 아이들 독서토론”과 “피지컬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생성형 AI” 과정이다. 청소년들이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동화책을 만들고 노래를 작곡하는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커리큘럼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실질적인 성장을 돕는다. 성인 과정에서는 봄맞이 집안정리를 위한 “정리수납” 강좌, 뉴 스포츠 지도자 과정, “머신 바리스타 자격증반” 등이 마련됐다. 이는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속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광산구청소년수련관은 그동안 청소년 진로체험, 문화예술 활동, 지역 주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며 지역민의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단순한 교육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적 성장을 이루는 장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3월 8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경선지역과 후보자, 경선방법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부 선거구는 재심이나 추가 공모, 선거구 조정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광역의원 경선에서는 동구 제1선거구에 최순례·홍기월 후보가, 제2선거구에는 김재식·노진성·박미정·박성영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서구의 경우 제1선거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제2선거구에는 오미섭·임진택·정평호 후보가 경합한다. 제3선거구는 여성 경쟁으로 추가 공모가 논의 중이고, 제4선거구에는 김길원·서용규·신정호·심철의·안형주 후보가 출마한다. 남구에서는 제1선거구에 강원호·남호현·박상원·박철호·서임석 후보가, 제2선거구 여성 경쟁에는 노소영·배진하·임미란·하주아 후보가, 제3선거구에는 김점기·박상길·박희율 후보가 경선에 나선다. 북구는 제1선거구에 반재신·안평환·전미용 후보, 제2선거구에 김건안·설정환·전우근·정영묵 후보, 제3선거구 여성 경쟁에는 김동희·박수민·이숙희 후보가 확정됐다. 제4선거구에는 김형수·이부일·조석호 후보, 제5선거구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 및 호르무즈 해협 일대 긴장 고조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상황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3월 3일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현황,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과의 협력체계 현황을 점검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상황회의를 주재하며 관련 동향과 대응 조치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협조하여 우리 선박 운항정보를 일일 4회 공유하고,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EPIRB 위성 조난신호 접수 시 즉시 확인·전파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수부·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공조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등 인접 국가 구조당국(RCC)과의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제 공조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계부처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경찰청은 내부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사전검사를 총경급 이상 고위직과 마약 단속, 감사·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247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전검사를 전격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해상 마약범죄 단속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해양경찰이 스스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내부 경각심 제고 및 마약 연루 원천 차단으로 법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앞서 제5회 국무회의(2월 10일)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단속 업무 등으로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전검사는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국 해양경찰 관서에서 감사·감찰관 입회하에 마약단속 경찰관이 타액검사를 직접 실시했다. 검사 과정은 인권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됐으며, 검사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임 경찰관에 대해서도 채용 시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신체검사서에 마약류 6종(필로폰·케타민·코카인·대마·엑스터시·아편)에 대한 검사를 시행 중으로, 임용 전 단계부터 엄격하게 검증해오고 있다. 장인식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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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0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