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제81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5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국기봉에 걸린 태극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방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태극기는 정상적인 게양 위치인 깃봉 꼭대기가 아닌 중간 아래로 볼품없이 내려앉아 있었으며 장기간 비바람에 노출되어 빛이 바랜 상태였다. 지난 7월 17일 제헌절 무렵부터 한 달가량 조기(弔旗) 게양도 아닌 상태로 이처럼 방치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미년 1919년 3월 1일 선열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겨레의 상징인 태극기가 일선 행정의 최전선인 관공서에서조차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한 지역 언론인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남구 단체장의 개인 SNS(카카오톡)를 통해 "산하 관공서의 국기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정비하라"고 제보했으나 광복절 전야인 현재까지 단체장은 메시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복절을 맞아 남구청과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방치된 태극기를 즉시 교체·정비해야 하며 공공기관으로서 국기 관리에 대한 기본자세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 한 선거 현장을 둘러보면 선거가 국민의 축제라기보다 정해진 절차를 밟는 형식에 그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공천 과정에서 ‘가번’은 사실상 당선이 보장된 자리로 여겨지며 후보자 본인조차 선거운동에 큰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이 꽃은 이미 시들어버린 것 아닐까? 경선 과정은 더욱 문제적이다.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 후보로 오르고 금권 선거 의혹이 반복된다. 여론조사 과정에서는 노인들의 휴대전화가 대신 응답에 사용되는 사례까지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민주적 절차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정당 내부 권력 구조가 공천을 좌우하고 대표나 지도부의 입김이 후보 선출에 깊숙이 개입하는 현실은 정당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다. 벌써 9회째 반복된 선거 풍경은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고착화된 정치 문화를 보여준다.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이면서 동시에 공천권을 쥔 권력자로서 2년마다 지방선거와 총선을 오가며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한다. 선거가 국민을 위한 제도라기보다 정치인들의 권력 재생산 장치로 변질된 셈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경선 방식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 전력자 배제 원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광주 광산구을 보궐선거는 또다시 ‘전략공천’ 논란을 불러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에서 활동해온 인물을 광산구을 후보로 내세웠고 지역 지식인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 “호남은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가 지역민의 축제가 아니라 중앙당의 계산으로 치러지는 현실은 씁쓸하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실 출신 인사를 특정 지역에 전략공천 하거나 현역 단체장을 컷오프 하는 방식으로 지역민의 선택권을 제한해 왔다. 결국 두 거대 정당 모두 ‘지역 민주주의’보다 ‘중앙 권력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구조적 문제를 공유한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공천 과정은 지역민을 들러리로 세우고 중앙당의 권력 계산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굳어져 있다. 이제는 공천 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지역민의 검증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선거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잔치가 되려면 중앙당의 전략이 아니라 지역민의 목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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