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 한 선거 현장을 둘러보면 선거가 국민의 축제라기보다 정해진 절차를 밟는 형식에 그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공천 과정에서 ‘가번’은 사실상 당선이 보장된 자리로 여겨지며 후보자 본인조차 선거운동에 큰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이 꽃은 이미 시들어버린 것 아닐까? 경선 과정은 더욱 문제적이다.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 후보로 오르고 금권 선거 의혹이 반복된다. 여론조사 과정에서는 노인들의 휴대전화가 대신 응답에 사용되는 사례까지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민주적 절차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정당 내부 권력 구조가 공천을 좌우하고 대표나 지도부의 입김이 후보 선출에 깊숙이 개입하는 현실은 정당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다. 벌써 9회째 반복된 선거 풍경은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고착화된 정치 문화를 보여준다.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이면서 동시에 공천권을 쥔 권력자로서 2년마다 지방선거와 총선을 오가며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한다. 선거가 국민을 위한 제도라기보다 정치인들의 권력 재생산 장치로 변질된 셈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경선 방식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 전력자 배제 원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광주 광산구을 보궐선거는 또다시 ‘전략공천’ 논란을 불러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에서 활동해온 인물을 광산구을 후보로 내세웠고 지역 지식인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 “호남은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가 지역민의 축제가 아니라 중앙당의 계산으로 치러지는 현실은 씁쓸하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실 출신 인사를 특정 지역에 전략공천 하거나 현역 단체장을 컷오프 하는 방식으로 지역민의 선택권을 제한해 왔다. 결국 두 거대 정당 모두 ‘지역 민주주의’보다 ‘중앙 권력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구조적 문제를 공유한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공천 과정은 지역민을 들러리로 세우고 중앙당의 권력 계산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굳어져 있다. 이제는 공천 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지역민의 검증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선거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잔치가 되려면 중앙당의 전략이 아니라 지역민의 목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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