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한성영 논설위원 | 국민 안전을 위해 제도권의 법적 준비가 필요하다… 본지는 층간소음 연재를 시작한다.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갈등을 폭력과 범죄로까지 몰아가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까지 발생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의 인내나 이웃 간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65%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층간소음은 국가적 차원의 보건·안전 과제다. 들리지 않는 듯한 저주파 충격음이 뇌와 장기를 자극해 분노를 유발하고 장기적 노출은 불면증과 질병으로 이어진다. 이웃을 해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권에서 법적이고 명확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지는 층간소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재를 시작한다. • 20년간의 정책 실패와 본질 외면 • 사전인정제·사후확인제의 제도적 기만 • 새로운 기술 대안과 적용 필요성 • 대통령 리더십을 통한 국민 삶의 변화 층간소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 과제다. 이번 연재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밝히고 제도 개혁과 기술 도입 그리고 대통령의 결단이 왜 필요한지를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논설위원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무기징역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무거운 판결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서고 사형 구형까지 이어진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은 헌정질서 수호라는 사법부의 강력한 경고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범죄 처벌을 넘어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대한 사회적 단죄로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이는 최고형을 피하면서도 사회적 단죄를 분명히 한 결정이다.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기에 국제사회와 인권적 시선 사회적 갈등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무기징역은 사실상 사회로부터 영구적 격리를 의미하기에 결코 가벼운 형벌은 아니다. 법원은 극단적 형벌 대신 민주주의적 합의와 사회적 안정이라는 균형점을 택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인사들에 대한 판결도 주목할 만하다. 주요 인사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은 대통령 개인의 책임을 넘어 권력 구조 속에서 내란에 가담한 인물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일부 인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법원이 개별 행위와 책임을 세밀히 구분했음을 보
“통합은 생존의 문제다” 광주와 전남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출퇴근길은 경계를 넘나들고, 산업과 교육, 문화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여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 인구는 줄고 청년은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주에서 26만 명, 전남에서 73만 명이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차갑지만, 그 안에는 고향을 등지고 떠난 청년들의 꿈과 부모 세대의 허탈함이 담겨 있습니다. 통합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이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껍데기 통합은 실패한다”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논의되는 통합특별법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한과 재정이 빠진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20조 원 지원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공허한 약속일 뿐입니다. 해상풍력, 태양광, AI, 반도체, 이차전지 같은 미래 산업은 지역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자산입니다. 그런데 인허가 권한은 여전히 중앙에 있습니다. 지역은 갈등과 책임만 떠안고 결정권은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통합은 또 다른 좌절을 낳을 뿐입니다. “간판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한다” 통합은 간판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행정과 재정, 권한
한국공익신문 구홍덕 자문위원 | 子 쥐띠 .民困民窮格(민곤민궁격)으로 3년간 깊은 한해가 들어 온 국민들이 빈곤하고 곤궁에 처한 격이라. 너무나 바짝 마른 땅에서도 풀씨가 올라오는 법이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구원을 요청하라,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급선무라. 24년생 건강 주의, 특히 수족 골절상. 36년생 친구와 상의하면 해결될 것이라. 48년생 나의 마음대로 일이 처리되리라. 60년생 자녀의 결혼 예기가 구체화된다. 72년생 내 힘닿는 데까지 노력해 보라. 84년생 가족들에게 있는 그대로만 보이라. 96년생 성심성의껏 대해주면 반드시 득이 되리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丑 소띠 .恩山德海格(은산덕해격)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여 끼니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옆집에 사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은덕이 산과 바다 같은 격이라. 나의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생각하고 나 역시 여유가 생겼을 때 덕을 베풀어야 할 것이라. 25년생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라. 37년생 내 호주머니 단속부터 잘 해야 함이라. 49년생 재산 증식의 기회이니 부동산에 투자하라. 61년생 놓친 것은 빨리 잊는 것이 좋으리라. 73년생 명예 손상을 당할 운이라. 85년
한국공익신문 구홍덕 자문위원| 1월의 운세 子 쥐띠 .尾生之信格(미생지신격)으로 그동안에 줄곧 약속을 지키고 의리가 있어 믿음이 굳은 격이라. 그동안 쌓았던 공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때이므로 나의 진심을 보여야 할 것이라. 24년생 어려운 이웃도 생각하라. 36년생 돈보다 명예를 중시할 것이라. 48년생 너무 좋아 말라, 격에 맞지 않은 일이다. 60년생 속 좁은 생각을 버리고 과감히 포용하라. 72년생 좋은 문서를 주고받을 운이라. 84년생 바다 쪽으로 여행을 다녀 오라. 96년생 낭비 하지말고 다음을 위하여 아껴 두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丑 소띠 .九重宮闕格(구중궁궐격)으로 아홉 겹 단단히 쌓인 속에 들어 앉아있는 궁궐과 같은 격이라. 속에서는 어떠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지 짐작이 가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요, 빨리 정보를 입수하여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으리라. 25년생 건강 주의, 기관지 천식 계통 조심. 37년생 손해 본 것이 일부 메워진다. 49년생 단 칼에 썰어버릴 것은 과감히 썰어버리라. 61년생 서북쪽에서 귀인이 찾아온다. 73년생 혼자서는 외로우니 단결하라. 85년생 잃었던 것을 되찾게 되
[한국공익신문 구홍덕 자문위원] 子 쥐띠 .極熱地帶格(극열지대격)으로 물 한 방울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매우 뜨거운 지대인 사막에 들어 선 격이라. 나를 돌봐줄 사람이나 구조해줄 사람은 전혀 없이 나 혼자 해결해야 될 것이므로 참고 견디고, 더욱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리라. 24년생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 손해 본다. 36년생 다 똑같으니 너무 좋아하지 말 것이라. 48년생 내 잘못이 크니 과감히 사과하고 물러서라. 60년생 나의 과오를 자녀들에게 사과하라. 72년생 그것도 내 복이라 생각하라. 84년생 표창 포상 보너스가 있을 운이라. 96년생 부모님께 욕이 되는 일이니 물러 서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丑 소띠 .耐寒訓練格(내한훈련격)으로 영하 20도가 오르내리는 지역에 파견하고자 추위에 견디는 훈련을 시키는 격이라. 더 나쁜 상황은 전개가 되지 않을 것이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멀 것이요, 현실을 직시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 25년생 진득하게 때를 기다리면 득이 된다. 37년생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49년생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손해 본다. 61년생 좋은 문서를 잡을 운이 있음이라. 73년생 부도수표를 주의하라. 85년생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우리는 '머슴'이며, '도구'이자 '대리인'에 불과하다. 오직 국가의 주인인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봉사할 따름이다."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들은 착각에서 벗어나 변화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큰 머슴'으로서의 이러한 확고한 철학을 늘 강조해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정상화의 초석을 다지며 진정한 개혁과 번영의 길을 걷고 있다. 본질과 상식에 기반한 '큰 머슴'의 철학 약 10여 년 전,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한 모임에서 '정치(政治)의 본질(本質), 한문 두 글자의 뜻을 정확히 아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바 있다. 당시 그 누구도 답하지 못했다. 주인인 국민도, 스스로 '머슴(雇工)'이라 자처하는 이들도 그 본질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에게 다시 물었으나 여전히 그 뜻을 아는 이는 없었다. '머슴'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정치와 '머슴'의 본뜻을 모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국민 역시 이를 간과하고 있다. 본질과 기본을 모르면 '머슴'도 국민도 모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마치 앞마당을 청소하라는 빗자루를 쥐여줬더니 뒷마당을 청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 올해는 병오년(丙午年)으로 단기 4359년, 서기 2026년이 되는 해입니다. 병오년(丙午年)은 육십갑자(六十甲子)의 마흔세 번째에 해당하며, 십이지지(十二支地)로는 일곱 번째에 해당하여 말띠 해라고 하며, 병오년(丙午年)이므로 붉은말, 즉 적토마(赤土馬)의 해라고 합니다. 돼지띠, 토끼띠, 양띠 해에 태어난 사람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삼재(三災)에 해당하는데, 올해는 앉은 삼재라 하므로 주의를 요하는 해입니다. 또 올해의 오귀삼살방(五鬼三殺方: 속칭 오구삼살방)은 정북방(正北方), 대장군방(大將軍方) 역시 정동방(正東方)에 있는 해이므로 이 방위(方位)들은 재앙(災殃)이 있는 방위라 하여 이사(移徙) 등은 그쪽 방위(方位)로는 가지 못하게 하였다고들 하나 근거(根據)가 없는 것이므로 염려(念慮)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병오년(丙午年)에 출생(出生)한 사람의 성품(性品)은 어질고 용모(容貌)가 단정(端正)하고, 자기(自己) 자신(自身)의 속에 어두운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잘 드러내는 성격이며, 번화(繁華)하고 사치(奢侈)하기를 좋아하고, 교제술(交際術)도 능수능대하며, 친절(親切)한 듯도 하면서 실상(實像)은 박정(薄情)하기도 하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논설위원 | 전남도교육청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전남도교육청이 전남에너지고 A 교장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 내놓은 답변은 “공개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회신 기한조차 지키지 못한 점은 행정의 불성실성과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시민과 언론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 자체와 절차적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다. 법 조항 뒤에 숨으며 모든 것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방식은 공익적 차원의 질의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거부하는 것으로, 교육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교육청의 행정 시스템과 대응 방식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드러낸다.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취하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감사 결과 도출이 지연되었다는 설명은 행정의 무능을 드러내는 변명에 불과하다. 민원이 복잡하다면 더욱 철저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다. 특히 A 교장에 대한 행정 처분 결과와 관련해, 일부 제보자들은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광주광역시 더불어민주당 시당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일부 선거구를 전략지역으로 지정했다. 남구 제2선거구, 서구 제3선거구, 북구 제3선거구, 광산구 제5선거구가 여성 경쟁 선거구로 발표되었고, 청년 경쟁 선거구는 이번에는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는 정치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미 여성 시의원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여성과 청년을 제도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과 지역민의 선택권이다. 특정 선거구를 여성·청년 전략지역으로 지정하는 순간, 현역 의원이나 기존 출마 희망자들은 사실상 경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서구 제3선거구의 이명노 의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청년 현역으로서 의정활동을 이어왔지만, 여성 전략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스스로 선거에 뛰어들 기회조차 잃었다는 반발을 표했다. 참여 확대라는 명분이 특정 인물 배제의 수단으로 비칠 때, 제도의 정당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전략지역 지정은 분명 단기적으로 여성과 청년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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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3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