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불법 행위와 부정 사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토지 개발과 이해충돌 금품 제공 허위 지지 선언 공무원 개입 등 다양한 사례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사회적 방관이 낳은 구조적 문제다. 이제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분노하는 수준을 넘어 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 법 집행 강화 -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은 불법 행위를 부추길 뿐이다. 금품 제공 허위 선전 공무원 개입 등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실질적 구속과 자격 박탈로 이어져야 한다. 감시 체계 확립 - 선관위와 경찰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형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불법 선거 행위를 실시간으로 신고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투명성 제고 - 후보자와 공직자의 재산 공개 선거 자금 흐름의 투명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차명회사나 은밀한 자금 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유권자 책임 강화 -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유권자가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적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논설위원 |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 세계 170여 개 재외공관에서 동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현지 민원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보고하는 체계를 본격화했다. 지난 2월 2일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대사 이용수, 영사 허인수)에서는 현지 동포 150여 명이 참석한 특별 간담회를 열고 20년 이상 방치된 국민은행 불법 대출금 회수 사건을 포함한 최대 민원을 집중 논의했다. 진대섭 진상조사추진위원장은 사건의 개요와 피해 현황, 증거 자료, 국회 질의안건 등을 제시하며 금융감독원과 KB금융그룹, 국민은행의 공식 진상조사 착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간담회 결과를 취합해 2월 6일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 중심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허인수 영사는 “동포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간담회 결과를 신속히 보고해 진상조사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진대섭 위원장은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이며 동포들의 최대 민원인 만큼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이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공식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민주권정부 철학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논설위원 |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MBTI 같은 성격 유형 검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자신을 정의하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욕구는 어느 시대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 뿌리가 훨씬 깊은 ‘사주(四柱)’에 대해서는 유독 "안 믿는다"라며 손사래를 치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학문을 두고 '믿는다' 혹은 '안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출발점부터 잘못된 설정일지 모른다. 미신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고전 지성 사주를 흔히 종교적인 영역이나 근거 없는 미신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과거 일부 복술가들이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종교적 색채를 덧입혀 수익을 창출했던 부정적 잔재 탓이 크다. 하지만 사주의 본질인 "명리학(命理學)"은 특정 신을 섬기거나 초자연적인 힘에 의탁하는 종교가 아니다. 오히려 우주의 운행 원리와 인간의 삶을 연결 지어 연구해 온 동양의 고전 철학이자 치밀한 논리 체계를 갖춘 학문이다. 통계를 넘어선 ‘명리(命理)’의 논리학 많은 이들이 사주를 단순한 ‘통계학’이라고 말하지만, 명리학은 그보다 훨씬 입체적인 구조를 가진다.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라는 22개의 글자를 조합해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논설위원 | 명리학은 흔히 ‘사주풀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점술이나 미신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수리학·통계학적 성격을 지닌 학문이다. 한 사람의 생년·월·일·시라는 네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삶의 흐름과 가능성을 살피는 체계적 분석 방식이다. 우리 주변의 철학원 간판을 보면 인생 상담을 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학문적 깊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상담 결과가 들쭉날쭉하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곳을 다니며 절반 이상이 일치하는 이야기를 찾으려 한다. 이 때문에 명리학을 ‘통계학’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통계학과는 다른 독자적 연구 체계다. 역사적으로도 명리학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기본 교재였던 사서삼경 가운데 ‘역경(주역)’이 포함되어 있었고, 율곡 이이는 천문·지리·역학을 공부했기에 국가 안보를 위한 ‘10만 양병설’을 주장할 수 있었다. 이는 명리학과 역학이 사회 운영과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오늘날에도 명리학은 심리상담과 자기 이해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처럼, 명리학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 우리나라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경유 가격은 크게 국제 석유제품 가격, 환율, 세금, 정유사 공급가격, 유통비용 및 마진으로 구성된다.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책정하고, 주유소는 여기에 유통비용과 이윤을 더해 소비자 가격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국제 가격 변동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2~3주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최근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국내 일부 주유소는 공급 차질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리터당 200원 가까운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이는 국제 원유 가격이 실제로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시차를 무시한 조치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낮은 가격에 수입된 원유가 정유·유통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인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사실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게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며, 일부 주유소가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행태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유
만물이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을 앞두고 있다. 담양의 들녘도 농사 준비로 분주하지만, 정작 담양 군민들의 마음은 봄처럼 가볍지 않다. 인근 지자체들이 AI, 데이터센터, 에너지신산업 등 미래 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는 동안, 우리 담양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구심과 상대적 박탈감이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지금 전남 전역은 ‘경천동지’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해남은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장성과 순천은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 나주는 에너지 수도를 표방하며 인공태양 연구시설에 집중하고 있고, 무안의 항공정비(MRO), 영광의 e-모빌리티, 화순의 바이오 백신특구 등 이웃 지자체들은 이미 미래 먹거리의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 전남도가 2026년을 ‘AI 대전환 원년’으로 선포했음에도, 담양군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나 국책사업 응모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미래 직무유기’다. 형식적 소통에 가려진 행정의 공백 현 군수는 ‘소통’을 내세워 325개 마을회관을 두 차례 순회했다고 홍보한다. 낮은 자세로 군민을 만나는 것은 지도자의 덕목이나,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논설위원 | 아르헨티나 교민 사회는 지난 20여 년간 국민은행의 불법 대출금 회수 사건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국민은행은 1997년 아르헨티나에 지점을 개설했으나 2002년 철수하면서 이후 2007년까지 현지 청산인을 통해 교민들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정부 시행령을 위반했다. 당시 교민들은 은행을 믿고 대출을 받았지만 은행 철수 후 부당한 이율과 상환 조건 경매 조치가 이어지면서 삶의 터전을 잃었다. 피해 규모는 약 197명 총액은 1,0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 된다. 피해자들은 수십 차례 민원과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은 공식 진상조사 착수를 회피했다. 교민 대표 진대섭 위원장은 “진상조사 회피자가 범인이다”라며 국가와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사건은 20년 넘게 방치되었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분쟁을 넘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국가와 기업의 무책임으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교민 사회는 “국민은행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국가 차원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호에 이어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논설위원 | 국민 안전을 위해 제도권의 법적 준비가 필요하다… 본지는 층간소음 연재를 시작한다.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갈등을 폭력과 범죄로까지 몰아가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까지 발생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의 인내나 이웃 간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65%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층간소음은 국가적 차원의 보건·안전 과제다. 들리지 않는 듯한 저주파 충격음이 뇌와 장기를 자극해 분노를 유발하고 장기적 노출은 불면증과 질병으로 이어진다. 이웃을 해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권에서 법적이고 명확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지는 층간소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재를 시작한다. • 20년간의 정책 실패와 본질 외면 • 사전인정제·사후확인제의 제도적 기만 • 새로운 기술 대안과 적용 필요성 • 대통령 리더십을 통한 국민 삶의 변화 층간소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 과제다. 이번 연재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밝히고 제도 개혁과 기술 도입 그리고 대통령의 결단이 왜 필요한지를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논설위원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무기징역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무거운 판결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서고 사형 구형까지 이어진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은 헌정질서 수호라는 사법부의 강력한 경고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범죄 처벌을 넘어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대한 사회적 단죄로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이는 최고형을 피하면서도 사회적 단죄를 분명히 한 결정이다.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기에 국제사회와 인권적 시선 사회적 갈등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무기징역은 사실상 사회로부터 영구적 격리를 의미하기에 결코 가벼운 형벌은 아니다. 법원은 극단적 형벌 대신 민주주의적 합의와 사회적 안정이라는 균형점을 택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인사들에 대한 판결도 주목할 만하다. 주요 인사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은 대통령 개인의 책임을 넘어 권력 구조 속에서 내란에 가담한 인물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일부 인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법원이 개별 행위와 책임을 세밀히 구분했음을 보
“통합은 생존의 문제다” 광주와 전남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출퇴근길은 경계를 넘나들고, 산업과 교육, 문화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여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 인구는 줄고 청년은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주에서 26만 명, 전남에서 73만 명이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차갑지만, 그 안에는 고향을 등지고 떠난 청년들의 꿈과 부모 세대의 허탈함이 담겨 있습니다. 통합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이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껍데기 통합은 실패한다”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논의되는 통합특별법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한과 재정이 빠진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20조 원 지원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공허한 약속일 뿐입니다. 해상풍력, 태양광, AI, 반도체, 이차전지 같은 미래 산업은 지역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자산입니다. 그런데 인허가 권한은 여전히 중앙에 있습니다. 지역은 갈등과 책임만 떠안고 결정권은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통합은 또 다른 좌절을 낳을 뿐입니다. “간판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한다” 통합은 간판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행정과 재정,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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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05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