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의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이 결국 수사기관의 손으로 넘어갔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관련 여행사 관계자와 공무원들을 사문서 위·변조, 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공공 회계 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는 도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교육청은 실제 항공권 발권액보다 높은 예산이 집행된 사실을 인정했지만 뒤늦게 차액 2,832만 원을 환수하는 것으로 사안을 봉합하려 했다. 모든 잘못을 여행사에 떠넘기고 출장자들이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모습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대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만약 여행사가 항공권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수정해 제출했고 이 자료가 예산 정산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일이 공직 사회의 묵인이나 방조 속에서 반복되어 온 구조적 비위라면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 그럼에도 교육 행정의 수장인 김대중 교육감은 이를 “과장된 마타도어”라 치부하며 의혹 해소에 손을 놓고 있다. 정보 공개 청구 처리 기한을 연장하며 시간을 끄는 모습은
한국공익신문 김민수 기자 | 민형배 의원이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나서며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자,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보궐선거 국면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근 “외부 인재 영입, 내부 인재 발탁, 그리고 당의 신망 있는 인사들의 재배치”를 언급하며 중앙당 차원의 전략공천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중앙당의 ‘내리꽂기식’ 공천이 지역 민심과 괴리될 경우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산을은 수완지구·첨단지구 등 신도시를 포함해 젊은층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전통적 지역주의보다는 개혁성과 인물론에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평론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2030세대에 최적화된 메시지를 낼 수 있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후보군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김영광 광주전남시민행동 상임대표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중앙당의 전략공천에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광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내리꽂기식 공천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광주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은 광주의 대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어 “시민의 선택권이 박탈된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곡성군이 조국혁신당 박웅두 곡성군수 후보가 제기한 조상래 후보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 특혜 의혹'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처리된 사항"이라며 정면 반박하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후보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상래 후보가 2023년 8월 29일 주택 및 공장 부지를 곡성군에 매각한 이후, 2025년 8월 31일까지 약 2년 동안 임대계약 체결이나 임대료 납부 없이 무상으로 장기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실보상협의 계약 시 철거 및 이전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백지 계약서'를 작성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곡성군은 입장문을 통해 박 후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곡성군은 구 곡성역 주변 부지 매입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23년 8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마쳤으나,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비 등 잔여 보상 항목에 대한 최종 지급은 2025년 8월에야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도자가 정당한 점유권원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2025년 8월 이전까지의 거주는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백지 계약서' 의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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