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활환경 문제를 단순한 주거정책이 아닌 ‘인간의 존엄 회복’이라는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주거와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쪽방상담소 관계자, 주거∙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유철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제도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쪽방촌은 통상 0.5~2평 내외의 협소한 비위생적 주거공간에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취약 지대이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생·안전·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활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공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낮은 실정이다. 특히,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 냉·난방시설 미비, 심리적 고립감 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는 ‘주거복지’라는 관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이 지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