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2025년 9월 25일, 광주 북구에 들어설 복합쇼핑몰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광주공동체, 광주북구소상공인연합회, 말바우상인회, 복합쇼핑몰 대책위원회, 광주북구골목상권상인연합회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사회는 김진열 광주공동체 상임이사가 맡았다. 행사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광주 북구에서 열렸으며 복합쇼핑몰의 동시다발적 추진이 영세 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광주시와 지역 상권 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열띤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명예교수, 민경본 복합쇼핑몰 대책위원장, 박창순 말바우상인회 회장, 양충호 북구골목형상점가상인연합회 회장, 오선신 북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패널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이어 골목형 상점가의 김석기 회장을 비롯해 북동 상점가의 안철환 회장, 말바우 시장 협동조합 이영수 이사장 등 지역 상권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국회의원실 관계자, 북구의회 최기영, 김영순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광주 발전 포럼 안남열 회장, 광주 경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진보당 “일당독점의 폐해, 철저한 수사로 엄벌해야” 광주 북구의회가 또다시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북구의회 소속 의원 1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출장 예산의 편법 사용 정황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출장비로 지급된 예산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한 뒤, 환급된 현금을 사적인 여행 경비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이들은 지난 7월 일본 도쿄로 떠난 출장에서 총 4,400만 원의 예산을 지급받았으며 이 중 약 400만 원의 환급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해당 금액을 의회 사무처에 반납했지만, 경찰은 이를 명백한 횡령 행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출장에 참여한 의원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최무송 의장과 임종국 부의장을 비롯해 고영임, 김건안, 김영순, 김형수, 이숙희, 정달성, 정재성, 한양임, 황예원, 강성훈 의원 등이 포함됐다. 시민의 대표로서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정황에 지역 사회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진보당 소재섭 광주북구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견제받지 않는 일당독점이 낳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활환경 문제를 단순한 주거정책이 아닌 ‘인간의 존엄 회복’이라는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주거와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쪽방상담소 관계자, 주거∙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유철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제도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쪽방촌은 통상 0.5~2평 내외의 협소한 비위생적 주거공간에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취약 지대이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생·안전·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활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공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낮은 실정이다. 특히,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 냉·난방시설 미비, 심리적 고립감 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는 ‘주거복지’라는 관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이 지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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