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배태랑 대기자 | 한전MCS 내부에서 장기간 지속된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인권 보장 미흡 등 근무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직원들은 병원 진료조차 자유롭게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근무를 이어왔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일부 직원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현실”이라며 크리스마스와 같은 공휴일에도 근무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본사 관리직원 사망 사건을 비롯해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 분위기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며, 퇴사자까지 속출해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5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OO지점은 대규모 수해 복구 업무를 수행했다. 복구 이후 기존 1인당 100~150매 수준이던 전류제한 시공서가 200~300매까지 배정되며 업무 과부하가 심각해졌다. 현장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다. 동료 직원의 사망 사건은 현장의 충격을 더욱 키웠다. 고인은 사망 직전까지 “힘들다”는 말을 반복했으며, 사망 전날 저녁 식사조차 하지 못한 채 업무를 이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망 이후 조문 과정에서 일부 간부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전남에너지고 A교장과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일부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나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또한 “수사기관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은 사실상 행정적 판단을 회피하는 태도로 읽힌다. 교육청은 최소한 감사 진행 절차와 행정적 조치 여부를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조항을 근거로 답변을 제한한 것은 책임 있는 행정 태도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은 교육청의 감사 시스템과 언론 대응 방식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교육청이 언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는 것은 행정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감사 결과 공개 여부와 별개로 진행 상황과 제도적 개선 방향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강화, 감사 절차의 독립성 확보 외부 감사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정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호에 이어서)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전시연출 및 영상 제작·설치 용역 심사에서, 제안서 규정을 정확히 준수한 업체가 “페이지 초과”를 이유로 감점 또는 탈락 처리된 사례가 발생했다. 과업지시서에는 “표지·간지·목차 제외 50페이지”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해당 업체는 총 59페이지를 제출하며 제외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은 일련번호가 부여된 모든 페이지를 내용으로 간주해 감점을 적용했다. 심사위원회는 발표 도중 “50페이지까지만 발표하라”고 지시했고, 업체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규정 위반이 없는 업체에 불리한 패널티였으며, 형평성을 이유로 한 조치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업체 제보에 따르면 “규정 위반이 없었음에도 불합리한 패널티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완도군은 “재평가는 불가하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17조(성실응답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지침을 지키면 탈락하고, 안 지켜도 탈락하는 모순적 구조는 행정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심사 시스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호에 이어서)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행사운영 대행 용역 심사에서 심사위원 4명이 돌연 교체되고, 그중 3명이 실제 심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심사위원 선정 방식은 무작위 추첨이라고 했지만, 특정 번호가 반복적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배정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결과로, 심사 과정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태안군은 점수표를 공개했지만, 확인 결과 교체된 심사위원들이 특정 업체에만 고득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업체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점수 분포였다. 이는 심사위원 교체와 특정 업체의 유리한 결과가 맞물려 심사 조작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태안군은 심사위원 교체 사유를 “내부 사정”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만 설명했다. 교체 기준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 이유 제시)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42조(평가위원 구성)에도 저촉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심사위원 교체와 특정 업체에 대한 고득점 집중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 없다”며 “이는 공정성을 훼손한 명백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공익신문 배태랑 기자 | 전국 지자체가 주최하는 각종 축제·박람회 대행 용역에서 심사위원 교체, 평가 방식 불투명, 입찰 조건 해석 오류 등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공공행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태안에서 진행된 ‘태안국제 박람회 행사’와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입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한다. ■ 태안 ‘태안국제박람회’ 행사… 심사위원 4명 교체,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결과” 태안에서 진행된 ‘태안국제박람회’ 행사 대행 용역 심사에서는 심사위원 4명이 갑작스럽게 교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행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존 심사위원 명단에서 4명이 교체되었고 그중 3명은 실제 심사에 참여 1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해 3명만으로 심사가 진행되었다. 문제는 교체된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점수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또한 심사위원 선정 방식이 A군·B군으로 나뉘어 각 1~9번까지 번호를 부여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는 구조임에도 동일 번호가 반복적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배치된 정황이 포착되었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 전남에너지고 A 교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폭언, 성추행 무고 조장, 예산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 내부고발자 보호 미비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회자되면서 교육 현장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 본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감사관실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는 폭언 여부, 성추행 주장 진위, 특정 사업 예산 집행 과정, 감사 절차의 공정성,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등 총 16개 항목이 포함됐다. 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절차를 통해 사실을 규명해야 하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행정 전반의 신뢰성과 제도적 투명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역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청 감사가 단순히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교직원 권익 보호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음호에 이어서)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2025년 9월 25일, 광주 북구에 들어설 복합쇼핑몰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광주공동체, 광주북구소상공인연합회, 말바우상인회, 복합쇼핑몰 대책위원회, 광주북구골목상권상인연합회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사회는 김진열 광주공동체 상임이사가 맡았다. 행사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광주 북구에서 열렸으며 복합쇼핑몰의 동시다발적 추진이 영세 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광주시와 지역 상권 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열띤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명예교수, 민경본 복합쇼핑몰 대책위원장, 박창순 말바우상인회 회장, 양충호 북구골목형상점가상인연합회 회장, 오선신 북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패널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이어 골목형 상점가의 김석기 회장을 비롯해 북동 상점가의 안철환 회장, 말바우 시장 협동조합 이영수 이사장 등 지역 상권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국회의원실 관계자, 북구의회 최기영, 김영순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광주 발전 포럼 안남열 회장, 광주 경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진보당 “일당독점의 폐해, 철저한 수사로 엄벌해야” 광주 북구의회가 또다시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북구의회 소속 의원 1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출장 예산의 편법 사용 정황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출장비로 지급된 예산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한 뒤, 환급된 현금을 사적인 여행 경비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이들은 지난 7월 일본 도쿄로 떠난 출장에서 총 4,400만 원의 예산을 지급받았으며 이 중 약 400만 원의 환급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해당 금액을 의회 사무처에 반납했지만, 경찰은 이를 명백한 횡령 행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출장에 참여한 의원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최무송 의장과 임종국 부의장을 비롯해 고영임, 김건안, 김영순, 김형수, 이숙희, 정달성, 정재성, 한양임, 황예원, 강성훈 의원 등이 포함됐다. 시민의 대표로서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정황에 지역 사회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진보당 소재섭 광주북구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견제받지 않는 일당독점이 낳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활환경 문제를 단순한 주거정책이 아닌 ‘인간의 존엄 회복’이라는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주거와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쪽방상담소 관계자, 주거∙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유철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제도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쪽방촌은 통상 0.5~2평 내외의 협소한 비위생적 주거공간에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취약 지대이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생·안전·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활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공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낮은 실정이다. 특히,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 냉·난방시설 미비, 심리적 고립감 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는 ‘주거복지’라는 관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이 지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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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