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진보당 “일당독점의 폐해, 철저한 수사로 엄벌해야”

광주 북구의회가 또다시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북구의회 소속 의원 1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출장 예산의 편법 사용 정황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출장비로 지급된 예산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한 뒤, 환급된 현금을 사적인 여행 경비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이들은 지난 7월 일본 도쿄로 떠난 출장에서 총 4,400만 원의 예산을 지급받았으며 이 중 약 400만 원의 환급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해당 금액을 의회 사무처에 반납했지만, 경찰은 이를 명백한 횡령 행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출장에 참여한 의원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최무송 의장과 임종국 부의장을 비롯해 고영임, 김건안, 김영순, 김형수, 이숙희, 정달성, 정재성, 한양임, 황예원, 강성훈 의원 등이 포함됐다.

시민의 대표로서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정황에 지역 사회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진보당 소재섭 광주북구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견제받지 않는 일당독점이 낳은 폐해”라며 “의회가 특정 정당에 의해 장악되면 감시와 견제 기능이 무력화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온누리상품권 환급액 역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두 달이 지나서야 반납한 것은 비리 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재섭 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북구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의회, 동구, 서구, 광산구 의회까지 확산되고 있는 고질적인 예산 집행 문제라고 진단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를 의원들이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진보당 소속 손혜진 의원이 포함된 다른 출장팀은 오는 9월 10일 시민 대상 보고회를 열어 출장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며 이는 대조적인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 시민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윤리 의식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