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 |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들이 내리는 결정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고발 조치들을 보면 이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2024년 8월, ‘방송장악’ 논란 속에서 열린 제3차 청문회는 이진숙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맞았습니다.

 

야당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을 근거로 두 사람을 고발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김태규 직무대행의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 XX”라는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 모욕죄’로 추가 고발을 단행했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2명으로 고발안은 가결되었고 여야는 격렬히 충돌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10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재단 설립과 불법 모금에 관여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처럼 국회는 최근 들어 고발이라는 수단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고발이 단행된 뒤 실제로 어떤 사법적 절차로 이어졌는지 행정적 제재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국민은 고발이 이뤄졌다는 뉴스만 접할 뿐 그 고발이 실질적인 책임 추궁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국회의 고발은 단순한 정치적 퍼포먼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국회의 결정을 믿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고발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면 이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국회가 스스로 결의한 사항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권위는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는 사라집니다.

 

국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시간을 대표합니다.

 

수많은 현안 속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까지 특정 인물에 대한 고발 조치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흐지부지된다면 이는 단지 시간 낭비가 아니라 국회의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선언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원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시간과 세금을 들여 고발을 결정했다면 그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침묵은 무책임입니다. 고발이 있었다면 그 결과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침묵을 깨야 할 때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면 그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고발 이후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집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회여,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