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정주의 끊어내고 실질적 책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사회로 1. 78년 만의 사법 지형 변화, 그리고 '공소청' 시대의 개막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의 한 축이었던 검찰청이 문을 내리고 기소와 공판 중심의 ‘공소청’이 공식 출범했다. 오랜 논란 끝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되고 수사권의 무게추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와 법 집행 환경은 대전환기를 맞이했다. 제도의 변화는 곧 권한의 재배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 견제 없는 권한은 언제나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수사권이 강화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성과 도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제도는 또 다른 혼란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 공직 사회와 법 집행 기관을 향한 국민의 눈높이가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한 이유다. 2. 공직의 기강과 해묵은 과오 : "법의 온정주의를 끊어내야 한다" 공직자의 일탈은 단순한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공권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다. 해외의 일부 국가에서는 음주운전 등 파렴치한 비위에 대해 신분을 감출 엄두조차 못 내도록 가중된 처벌과 혹독한 불이익을 부과한다. 우리 사회 역시 법 집행을 다루는 이들이나 공직 사회의
한국공익신문 김민수 기자 | 사단법인 한국정통명리학회 이사장이자 구박사인생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춘강 구홍덕 원장이 최근 ‘명리학으로 바라보는 담양의 미래’를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담양의 지리적·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해 지역 사회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구 원장은 이번 강의 교안을 통해 담양의 지명과 자연 생태 속에 숨겨진 명리학적 의미를 깊이 있게 풀어냈다. 우선 담양(潭陽)이라는 지명은 못 ‘담(潭)’ 자와 볕 ‘양(陽)’ 자를 써서 이루어진 만큼,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연못이자 풍요로운 곡창지대를 이루기 위해 철저히 준비된 곳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중앙정부에서도 주목할 만한 풍요로운 도시로 눈부신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담양의 상징인 대나무와 죽순을 빗댄 비전 제시가 눈길을 끈다. 구 원장은 “담양의 대나무 열매는 봉황만이 먹는다는 고사처럼, 담양의 미래 역시 고귀하고 중앙정부의 주목을 받는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대나무가 사철 푸르듯 담양 또한 사계절 생명력이 넘치는 푸른 도시(청도)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죽(毛竹)의 성장에 담긴 교훈을 역설했다. 모죽은 씨를 뿌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을 검증하여 권력 독점과 부적격 인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인사청문회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잃고 난타전과 국정 소모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거세다. 최근 인사 과정에서도 주요 직책의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거나 극심한 청문회 진통 속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고통을 겪으면서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 진출 자체를 손사래 치는 기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제16대 국회 시절 법제화되어 시작된 이후 대상이 국무위원 등 공직 전반으로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인재 검증'이라는 순기능보다는 정치적 악용과 후보자 흠집 내기 과도한 개인사 파헤치기 등 부작용이 더욱 부각되는 실정이다. 역량 있는 전문 경영인이나 분야별 전문가가 국가를 위해 일하고자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라는 과도한 도서관식 신상 털기 문턱 앞에서 끝내 발길을 돌리거나 무너지고 만다. 장관 등 고위 공직은 정책을 수행하고 책임을 지는 정무직 자리다. 기본 사실 조사와 공직 적격성 검증은 행정부의 철저한 사전 검증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면 충분하다. 과도한 과거의 흠집이나 먼지 털기식 검증에 매몰되어 정작 국가 안위와 경제 발전에 필요
새벽 5시, 문득 떠오른 정치인의 얼굴 새벽 5시,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오랜 기억 하나가 있었다. 몇 년 전, 지역의 한 의정보고회 현장 주차장에서 만났던 모 중진 정치인과의 일이다. 언론인으로서 예의를 갖춰 명함을 건넸으나 그는 명함과 필자의 얼굴을 무심하게 흘깃 훑어보더니 아무런 인사의 말도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행사장으로 올라가 버렸다. 정치인에게 명함을 받는 일은 일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장에서 민심을 대변하고 글을 쓰는 언론인의 명함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단지 개인적인 불쾌감을 넘어 '권력을 쥔 자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아있다. 세월이 흘렀어도 언론인은 글을 쓴다. 당장 그 자리에서 소리를 높이지 않더라도 언론인은 그날의 느낌과 정치인의 태도를 마음속 '살생부'에 담아두고 시간차를 두어 붓끝으로 증명해 내는 존재다. "기자와 언론인은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하지 말라(불가근불가원)"는 정치권의 오랜 격언은 언론이 가진 취재와 기록의 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함에서 출발한 것이다. 오만한 권력과 '내 마음대로 공천'이 남긴 상처 정치인이 언론인을, 나아가 아래를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새 정부 출범 당시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인사 시스템 그리고 전 국민을 아우르는 개방형 인력폴 제도를 통해 투명한 공직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에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출범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장의 민낯은 그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국가 에너지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와 계열사들의 인사 적체와 파행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장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진다. 한전MCS의 경우 이미 지난 2월 말로 정성진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후임자 선정 없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한전KPS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 역시 임기가 한참 지난 사장들의 체제가 기형적으로 연장되거나 인선 공모가 표류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법적 임기가 끝났음에도 자리를 지키는 이른바 '무늬만 임기 만료' 상태는 조직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에 발을 맞춰야 할 공공기관의 혁신 동력을 근본적으로로 훼손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국가의 공공 서비스와 직결되는 중책이다. 임기가 끝났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명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불법 행위와 부정 사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토지 개발과 이해충돌 금품 제공 허위 지지 선언 공무원 개입 등 다양한 사례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사회적 방관이 낳은 구조적 문제다. 이제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분노하는 수준을 넘어 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 법 집행 강화 -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은 불법 행위를 부추길 뿐이다. 금품 제공 허위 선전 공무원 개입 등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실질적 구속과 자격 박탈로 이어져야 한다. 감시 체계 확립 - 선관위와 경찰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형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불법 선거 행위를 실시간으로 신고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투명성 제고 - 후보자와 공직자의 재산 공개 선거 자금 흐름의 투명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차명회사나 은밀한 자금 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유권자 책임 강화 -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유권자가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적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논설위원 |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 세계 170여 개 재외공관에서 동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현지 민원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보고하는 체계를 본격화했다. 지난 2월 2일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대사 이용수, 영사 허인수)에서는 현지 동포 150여 명이 참석한 특별 간담회를 열고 20년 이상 방치된 국민은행 불법 대출금 회수 사건을 포함한 최대 민원을 집중 논의했다. 진대섭 진상조사추진위원장은 사건의 개요와 피해 현황, 증거 자료, 국회 질의안건 등을 제시하며 금융감독원과 KB금융그룹, 국민은행의 공식 진상조사 착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간담회 결과를 취합해 2월 6일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 중심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허인수 영사는 “동포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간담회 결과를 신속히 보고해 진상조사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진대섭 위원장은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이며 동포들의 최대 민원인 만큼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이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공식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민주권정부 철학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논설위원 |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MBTI 같은 성격 유형 검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자신을 정의하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욕구는 어느 시대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 뿌리가 훨씬 깊은 ‘사주(四柱)’에 대해서는 유독 "안 믿는다"라며 손사래를 치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학문을 두고 '믿는다' 혹은 '안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출발점부터 잘못된 설정일지 모른다. 미신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고전 지성 사주를 흔히 종교적인 영역이나 근거 없는 미신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과거 일부 복술가들이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종교적 색채를 덧입혀 수익을 창출했던 부정적 잔재 탓이 크다. 하지만 사주의 본질인 "명리학(命理學)"은 특정 신을 섬기거나 초자연적인 힘에 의탁하는 종교가 아니다. 오히려 우주의 운행 원리와 인간의 삶을 연결 지어 연구해 온 동양의 고전 철학이자 치밀한 논리 체계를 갖춘 학문이다. 통계를 넘어선 ‘명리(命理)’의 논리학 많은 이들이 사주를 단순한 ‘통계학’이라고 말하지만, 명리학은 그보다 훨씬 입체적인 구조를 가진다.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라는 22개의 글자를 조합해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논설위원 | 명리학은 흔히 ‘사주풀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점술이나 미신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수리학·통계학적 성격을 지닌 학문이다. 한 사람의 생년·월·일·시라는 네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삶의 흐름과 가능성을 살피는 체계적 분석 방식이다. 우리 주변의 철학원 간판을 보면 인생 상담을 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학문적 깊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상담 결과가 들쭉날쭉하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곳을 다니며 절반 이상이 일치하는 이야기를 찾으려 한다. 이 때문에 명리학을 ‘통계학’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통계학과는 다른 독자적 연구 체계다. 역사적으로도 명리학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기본 교재였던 사서삼경 가운데 ‘역경(주역)’이 포함되어 있었고, 율곡 이이는 천문·지리·역학을 공부했기에 국가 안보를 위한 ‘10만 양병설’을 주장할 수 있었다. 이는 명리학과 역학이 사회 운영과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오늘날에도 명리학은 심리상담과 자기 이해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처럼, 명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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