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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을 하나로 이어가는 힘”국기원 상징조형물 제막식 열려
지난 9월 13일(토) 오후 5시 국기원서 개최…이동섭 원장을 비롯한 100여 명 참여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세계인을 하나로 이어가는 힘” 기치를 내걸고 ’국기원 상징조형물 제막식‘이 열렸다. 지난 9월 13일 오후 5시부터 국기원 북쪽 앞 공원에서 열린 제막식은 이동섭 원장, 노순명 행정부원장 등 국기원 임직원과 이대순 전 국회의원 겸 태권도진흥재단 초대 이사장, 김형재 서울시의원, 복진경 강남구의회 부의장 및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개최됐다. 제막식은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환영사, 축사, 감사패(공로패) 수여, 제막, 기념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제막에 앞서 이 원장은 국기원 개보수 사업에 도움을 준 복진경 강남구의회 부의장과 강을석, 손민기 강남구의회 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작품(그림)을 기증한 이성근 화백에게는 공로패를 전달했다. 상징조형물은 현대 미술의 거장으로 알려진 이성근 화백의 작품을 모티브 해 국기원 CI와 함께 제작했으며, 태권도가 인종과 국경, 이념과 종교를 초월해 세계인을 하나로 이어가는 힘을 표현했다. 이성근 화백은 지난 2023년 3월 25일 12,263명의 태권도 가족들이 참여한 ’2023 한마음 대축제‘에서 태권도의 강렬함과 역동성,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간다는 뜻이 담긴 작품을 국기원에 기증한 바 있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상징조형물은 태권도가 지닌 가치와 정신으로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강력한 힘을 상징하고 있다”며 ”국기원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상징조형물은 앞으로 국기원을 방문하는 지구촌 태권도 가족을 비롯한 방문객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돼 태권도를 대표하는 명소로 꼽힐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동섭 국기원장은 지난 7월 국기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중앙수련장에 냉난방기(30대)를 설치하고, 지붕 방수공사, 주위 공원 조성, 계단 및 인도 설치 등 서울시, 강남구와 함께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뉴스출처 : 국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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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교제폭력 범죄로부터 확실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26년 전자감독 예산 확보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 예산 확보 · 시스템 연계 경보 전달(+6억 4,300만 원) - 스토킹 등 잠정조치 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 구축 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위치를 출동 경찰에 실시간 전달하여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 ■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위한 전자장치 제작 예산 확보 · 교제폭력 가해자 잠정조치 전자장치 제작(+2억 3,700만 원)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전자장치 제작 예산 확보 법무부는 스토킹, 교제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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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5.9.12.~10.11.(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둘! 다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셋!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농축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2025년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30만 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9.12.(금)~10.11.(토) 30일간 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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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근로장학금 등 2학기 2차 통합 신청
국가장학금 등 2학기 2차 통합 신청: 8월 13일(수) 9시~9월 10일(수) 18시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8월 13일 9시부터 9월 10일 18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대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학생 본인과 부모(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정한다. 특히, 이번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이 인상된 60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이 인상된 440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이 인상된 360만 원으로 높아진다. 다만, 이는 연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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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제안병무청, 대학진학 예정사유 입영일자 연기 자동처리 시행
병역의무자 편익 제고 및 민원처리 효율 향상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신청 즉시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를 받기까지도 이틀정도 걸렸고, 매년 연기신청이 총 7,500여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 해소를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자에 대해서 11월 6일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가 알림톡으로 안내되도록 개선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하여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행정은 더 효율화되도록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병무청]
2025-11-06 12:30 관리자 -
제도 개선 제안식약처,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규정 개선··· 신속 출시 지원
미백·주름 개선 고형제 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제출로 신속한 출시 가능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제품을 더욱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및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고형제 형태의 신제품 개발이 급증함에 따라, 유행에 민감한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어려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화장품 제형(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마스크제, 겔제, 에어로졸제, 분말제)의 정의와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형제’를 신설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 절차 없이 보고만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자료 제출이 면제되던 기존 제형에 ‘고형제’를 추가하여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고형제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해져 산업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11-06 12:30 관리자 -
제도 개선 제안인사혁신처,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 발표
5급 및 외교관후보자 1차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 4월 시행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6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에 각각 치러진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수험생들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려 시험을 준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며 “시험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6 12:30 관리자 -
제도 개선 제안문체부, 민관이 뭉쳐 해외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 논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정책과 대응 현황 공유, 현장 의견 청취 등 해외 지식재산 침해 대응 실효성 강화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6일, ‘제9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한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이번 협의체에 참석해 콘텐츠업계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올해로 제9차를 맞이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2019년 10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협회·단체가 모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문체부 주도로 출범한 민관 협의체이다. 이번 9차 협의체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7개 중앙행정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9개 공공기관과 저작권해외진흥협회를 비롯한 18개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한다. 이번 협의체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콘텐츠업계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대응 현황을 민간에 공유하고, 민간은 업계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정부와 공공기관에 전달한다. 이를 통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효과적인 해외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비롯한 해외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는 온라인을 통해
2025-11-06 12:30 관리자 -
제도 개선 제안법무부, 2026년, 범죄피해자 지원이 더 가까워집니다!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 범죄피해구조금 #24개월_보장 자녀·손자가 사망한 경우, 월수입(또는 도시일용직 평균임금)의 24개월분을 보장합니다. · 치료 기간에도 생활을 지켜드립니다. ■ 긴급 생활안정비 #5주_이상 #1회_지급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직 월평균임금 수준의 긴급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합니다. · 언제나 피해자 곁에 있습니다. ■ 365 스마일센터 운영 #심리상담 #치료 주말·야간에도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가 언제든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슬픔의 무게를 함께 나눕니다. ■ 살인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스마일센터의 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가 참여해 살인 피해 유가족들의 회복을 돕습니다. · 지원신청부터 결과조회까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서비스를 여러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통합 지원 포털에서 지원신청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곁에서, 회복을 함께하는 국가
2025-09-15 13:2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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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회원들, 1월23일부터 2월6일까지 사무실 앞 집회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1965년 설립 이후 광주·전남 지역에서 평화·관용·인권의 가치를 확산해온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가 최근 내부 갈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회원들은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금남로4가 협회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불법 지도부 행위는 원천 무효”라며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는 1965년 광주학생독립기념관에서 안용백 전 전남도 교육감 등 지역 인사들이 발기해 창립된 단체로 교육·과학·문화 분야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와 인류 복리 증진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이후 1974년 전남협회로, 1986년 광주·전남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지역 대표적인 국제 교류 NGO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최근 협회 내부에서는 지도부의 불법 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회원들은 박태언 상임부회장이 실무자를 횡령범으로 몰아 고소하고 20년 이상 헌신한 원로 부회장을 ‘셀프 상벌위원회’로 제명했으며 회의장에서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유네스코의 평화와 관용 정신을 폭력과 날조로 더럽혔다”며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또한 회원들은 김수관 전 회장에게 “사임 뒤에 숨지 말고 결자해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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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안 축제 대행 용역, 절차적 정당성 도마 위에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태백시와 태안군의 축제 대행 용역 계약을 둘러싸고 심사 과정과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보자들은 “심사위원 교체 이후 낙찰 업체가 1등 점수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정당한 절차였다면 심사위원 점수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안 관련 제보자 측은 “심사위원 4명이 평가 전일 교체된 것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며 “내부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고강도 내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가위원회가 8명이 아닌 7명으로 진행된 점도 불공정 의혹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태안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답변서를 통해 “평가위원 교체는 매칭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고유번호 중복과 참석 불가능 상황으로 인해 6명 중 4명이 교체된 것이며, 이는 절차상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가위원 1명이 급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불참해 7인으로 평가가 진행됐지만 규정상 7인 이상이면 성원이 충족된다”고 덧붙였다. 조직위는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은 전혀 없다”며 “무작위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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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문화재단 “성실히 진행” 업체 “불투명·압박 있었다”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태백산 눈축제 대행 용역 계약을 둘러싸고 협상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태백시문화재단은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간 내 성실히 진행됐으며, 협상 종료 사유도 공식 문서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해당 업체 측은 “협상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과 졸속 계약이 있었다”며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재단은 협상 개시일(2025년 11월 28일)부터 종료일(12월 12일)까지 총 3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협상 종료 사유로 △협상 기간 만료 △협상 취지 변질 △신의성실의무 위반 등을 들었다. 재단은 “필수자료 미제출, 기존 협의 내용 번복, 비관적 태도 등으로 협상 지속이 불가능했다”며 “관련 사실은 모두 공문으로 회신했고 국민신문고 민원에도 성실히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1순위 업체와 2주간 3차례 협상 후 결렬된 직후, 불과 3일 만에 2순위 업체와 3차례 협상을 거쳐 계약이 체결됐다”며 절차적 의문을 제기했다. 업체는 “발주처가 1순위 업체에 제안 가격을 낮추도록 강요했으나, 결국 2순위 업체와는 더 높은 가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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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징계 취소 판결… 지방의회 권력 구조와 민주주의 절차성 논란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광주지방법원이 김옥수 의원의 출석정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지방의회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임시회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중앙공원·마륵공원 아파트 건축 관련 내진·면진 설계 누락 문제를 질의했고, 이어 성인지 감수성 관련 질의가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 의원 8명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신청했다. 서구의회는 14일 만에 징계를 처리했으나,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사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다수당의 힘으로 소수 의원을 제압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자치21 박재만 대표는 “시민들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구조적 문제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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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행사 소식국가유산청, 한국의 갯벌 2단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권고'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경계 변경 ‘승인 권고’… 7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결정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과 해양수산부)는 6월 5일(한국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자연유산 분야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심사 결과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 확대 등재 권고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은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 등재기준 (x), 즉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전의 중요성을 충족한다고 평가하고, 기존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의 경계를 대폭 수정하는 중대한 경계 변경을 승인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또한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상 유산 기준, 완전성, 보호 및 관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2단계 확대 등재 신청은 기존의 세계유산에 ▲ 여수갯벌, ▲ 고흥갯벌, ▲ 무안갯벌, ▲ 서산갯벌을 더해 구성요소와 유산의 면적을 확대한 것으로, 등재가 확정될 경우 '한국의 갯벌'은 총 6개 요소로 구성된 연속유산이 된다. 한편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21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등 4개 갯벌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
2026-06-05 16:50 관리자 -
문화 행사 소식국가유산청,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 예고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의 독특한 배치와 16세기 초반의 건축 원형 간직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은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은 안동댐 건설로 인한 수몰 위기에도 원위치를 유지하여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지켜왔으며, 조선시대 유교 교육과 향촌 사회 조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역사적 가치와 희소성이 높은 건축유산이다. 『예안향교지』, 『추천집』 등의 문헌에 의하면 예안향교는 1411년 건립된 것으로 나오며, 대성전은 같은 해에 처음 지어져 1569년, 1723년에 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대성전에서 발견된 목부재에 대한 연륜연대 분석을 통해 1569년 중수 당시의 부재임을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등 16~18세기 초반의 연륜 흔적이 남아 있어 건축 원형의 보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예안향교는 명륜당의 강학공간과 대성전의 제향공간이 지형조건에 따라 배치되면서 전학후묘(前學後廟)와 좌학우묘(左學右廟)의 2개 축의 배치형태를 갖고 있다. 또한 개방된 전퇴(건물 앞쪽에 개방된 공간)를 둔 정면 3칸, 측면 3칸의 규모로, 전면
2026-06-05 12:30 관리자 -
문화 행사 소식문체부，모든 예술의 뿌리가 되는 한국문학의 진흥 방안 모색
문학 창작지원 강화, 번역 및 해외 진출 활성화, 국민 문학향유 확대 등 논의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6월 5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문학 분과 제3차 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2025년 11월 10일,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문학, 연극, 뮤지컬, 미술 등 11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학 분과에는 분야별 창작자(은희경, 방현석, 곽효환, 문태준, 이수지, 이낙준), 번역가(얀 디륵스, 정은귀), 출판업계(김현우)를 대표하는 위원(총 9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자문위원들이 제안했던 문학 창작지원 강화, 번역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민 문학향유 확대 등을 논의한다. 주요 정책 방향은 먼저, 문체부는 작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중견작가 위주로 지원했던 창작지원금을 경력단계별(신진 – 유망 - 중견)로 세분화하여 맞춤 지원을 한다. 일자리와 창작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문학 상주작가’ 사업의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현재 7개월인 근무 기간 역시 연장한다. 신진 작가의 데뷔 무대이면서 동시에 원고료 지급을 통해 작가들의 수입원이 되
2026-06-05 11:50 관리자 -
문화 행사 소식문체부,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위해 현장 소통 나서
6. 4. 최휘영 장관,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전담반’ 회의 참석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6월 4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찾아 예술활동증명 심사 담당 직원들을 격려하고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전담반(TF) 제5차 회의’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최 장관은 최근 예술 현장에서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예술인과 복지재단 직원들을 만나 예술활동증명의 기준과 발급 절차를 재점검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현장 소통에 나섰다. 예술활동증명 심의 속도 개선 위한 추경예산 집행계획 점검, 예술 현장에 부합하는 예술활동증명 기준, 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방안 등 논의 최휘영 장관은 먼저 복지재단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영에 대한 업무 고충을 청취하고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심의 지연 등 현장의 불편을 긴급하게 해소하기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7억 원)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추가 인력 투입과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전담반(TF)’ 회의에 참석해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기준과 예술 환
2026-06-04 21:30 관리자 -
문화 행사 소식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7명 위촉
신임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 속에서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4일 자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원 위촉은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 등에 따른 것으로,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강신욱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경태 한림대 법학과 교수, 이영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장원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정무식 가천대 게임영상학과 교수, 정유원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상임이사, 하성화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 분류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따라 문화예술, 문화산업,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 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다. 문체부는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 청소년 보호와 이용자 권익 보호에 대한 균형감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위원 위촉을 진행했다. 게임산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2026-06-04 14:3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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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불법 선거 근절,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불법 행위와 부정 사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토지 개발과 이해충돌 금품 제공 허위 지지 선언 공무원 개입 등 다양한 사례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사회적 방관이 낳은 구조적 문제다. 이제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분노하는 수준을 넘어 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 법 집행 강화 -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은 불법 행위를 부추길 뿐이다. 금품 제공 허위 선전 공무원 개입 등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실질적 구속과 자격 박탈로 이어져야 한다. 감시 체계 확립 - 선관위와 경찰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형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불법 선거 행위를 실시간으로 신고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투명성 제고 - 후보자와 공직자의 재산 공개 선거 자금 흐름의 투명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차명회사나 은밀한 자금 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유권자 책임 강화 -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유권자가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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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랑 칼럼] “아르헨티나 동포 최대 민원, 대통령 특별지시로 해결 물꼬”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논설위원 |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 세계 170여 개 재외공관에서 동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현지 민원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보고하는 체계를 본격화했다. 지난 2월 2일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대사 이용수, 영사 허인수)에서는 현지 동포 150여 명이 참석한 특별 간담회를 열고 20년 이상 방치된 국민은행 불법 대출금 회수 사건을 포함한 최대 민원을 집중 논의했다. 진대섭 진상조사추진위원장은 사건의 개요와 피해 현황, 증거 자료, 국회 질의안건 등을 제시하며 금융감독원과 KB금융그룹, 국민은행의 공식 진상조사 착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간담회 결과를 취합해 2월 6일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 중심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허인수 영사는 “동포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간담회 결과를 신속히 보고해 진상조사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진대섭 위원장은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이며 동포들의 최대 민원인 만큼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이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공식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민주권정부 철학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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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영 칼럼] MBTI는 믿으면서 사주는 안 믿는다? ‘명리학’은 통계 그 이상이다.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논설위원 |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MBTI 같은 성격 유형 검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자신을 정의하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욕구는 어느 시대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 뿌리가 훨씬 깊은 ‘사주(四柱)’에 대해서는 유독 "안 믿는다"라며 손사래를 치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학문을 두고 '믿는다' 혹은 '안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출발점부터 잘못된 설정일지 모른다. 미신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고전 지성 사주를 흔히 종교적인 영역이나 근거 없는 미신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과거 일부 복술가들이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종교적 색채를 덧입혀 수익을 창출했던 부정적 잔재 탓이 크다. 하지만 사주의 본질인 "명리학(命理學)"은 특정 신을 섬기거나 초자연적인 힘에 의탁하는 종교가 아니다. 오히려 우주의 운행 원리와 인간의 삶을 연결 지어 연구해 온 동양의 고전 철학이자 치밀한 논리 체계를 갖춘 학문이다. 통계를 넘어선 ‘명리(命理)’의 논리학 많은 이들이 사주를 단순한 ‘통계학’이라고 말하지만, 명리학은 그보다 훨씬 입체적인 구조를 가진다.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라는 22개의 글자를 조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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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영 칼럼] 명리학은 삶을 읽는 또 하나의 언어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논설위원 | 명리학은 흔히 ‘사주풀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점술이나 미신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수리학·통계학적 성격을 지닌 학문이다. 한 사람의 생년·월·일·시라는 네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삶의 흐름과 가능성을 살피는 체계적 분석 방식이다. 우리 주변의 철학원 간판을 보면 인생 상담을 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학문적 깊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상담 결과가 들쭉날쭉하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곳을 다니며 절반 이상이 일치하는 이야기를 찾으려 한다. 이 때문에 명리학을 ‘통계학’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통계학과는 다른 독자적 연구 체계다. 역사적으로도 명리학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기본 교재였던 사서삼경 가운데 ‘역경(주역)’이 포함되어 있었고, 율곡 이이는 천문·지리·역학을 공부했기에 국가 안보를 위한 ‘10만 양병설’을 주장할 수 있었다. 이는 명리학과 역학이 사회 운영과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오늘날에도 명리학은 심리상담과 자기 이해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처럼, 명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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