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 범죄피해구조금 #24개월_보장 자녀·손자가 사망한 경우, 월수입(또는 도시일용직 평균임금)의 24개월분을 보장합니다. · 치료 기간에도 생활을 지켜드립니다. ■ 긴급 생활안정비 #5주_이상 #1회_지급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직 월평균임금 수준의 긴급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합니다. · 언제나 피해자 곁에 있습니다. ■ 365 스마일센터 운영 #심리상담 #치료 주말·야간에도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가 언제든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슬픔의 무게를 함께 나눕니다. ■ 살인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스마일센터의 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가 참여해 살인 피해 유가족들의 회복을 돕습니다. · 지원신청부터 결과조회까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서비스를 여러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통합 지원 포털에서 지원신청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곁에서, 회복을 함께하는 국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 사고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한 벌쏘임 사고 안전수칙 ·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 어두운 계열의 옷은 피하고 달콤한 음료는 자제한다. - 벌집을 발견했다면 절대 건드리지 말고 자세를 낮추어 천천히 멀리 이동한다. - 벌집과 접촉했다면 머리를 감싸고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한다. · 벌에 쏘였다면? - 눈에 보이는 벌침은 카드 등으로 살살 밀어내어 제거한다. - 벌침이 없거나 제거한 후에는 쏘인 부위를 깨끗이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한다. -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는다. ■ 사고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한 뱀물림 사고 안전수칙 · 뱀물림 사고를 예방하려면? - 풀숲에서 맨발로 다니거나 슬리퍼, 샌들을 착용하지 않는다. - 비가 온 후 밤에 이동할 때에는 불빛으로 길을 비추고, 막대기로 앞 길 두드리며 걷는다. - 마당에 새나 개를 기르면 뱀 접근을 쉽게 알 수 있게 도와준다. · 뱀에 물렸다면? - 물린 곳과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앉거나 눕혀 안정시킨다. - 물린 부위에 심장 쪽으로 5~10cm 떨어진 곳을 묶는다.(너무 강하게 묶지 않는다)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의 90%, 1인당 10만 원 9월 22일부터 2차 지급 신청을 시작합니다! ■ 지원대상 - 기본원칙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25.6.기준) -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12억 초과 혹은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9.22.(월) 오전 9시 ~10.31.(금) 오후 6시 ■ 신청지역: '25.6.18.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사용기한: 지급일~11.30.(일) ☞ 대상 여부 궁금하다면? 국민비서가 알려드려요(9.15.~16.) 국민비서 '구삐' 미리 신청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15일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유족이 희망할 경우 재안장’하고, ‘친환경 유골함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국립현충원(2곳)과 국립호국원(6곳), 민주묘지(3곳), 신암선열공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립묘지별로 봉안묘와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 형태로 안장을 하고 있으며, 최근 도자기형 유골함을 안장한 일부 묘역에서 물고임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물고임의 원인 분석을 위해 조경·토목·장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5명)을 구성하여, 국립묘지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진행한 전문가들은 “봉안묘 형태로 땅에 도자기형 유골함을 매장할 경우, 배수시설이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호우 및 결로 등으로 유골함에 물이 고일 수 있고, 이는 민간 봉안묘 형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향후 친환경 유골함 등 안장 방식에 대한 개선과 묘역 내 빠른 배수를 위한 배수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9월 15~1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제69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와 다양한 규제현안을 논의한다. 총회는 매년 1회 개최되고, 이번 회의에는 180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 기간에 최 위원장은 제56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고, 주요국의 원자력 규제기관장과 연쇄 양자회의도 진행한다. 우선, 최 위원장은 제56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일본 등 9개국 원자력 규제기관장들과 각국의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증가하는 규제 수요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규제 효율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 가동 규모가 세계 2위(57기)인 프랑스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운영 중인 스웨덴과 각각 원자력 안전 현안,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규제 경험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규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과 신규 원전 도입 계약을 체결한 체코와는 해당 노형(APR1000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방법을 담은 하위 고시를 8월 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운영중이다. 그간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가 늘어나고 글자가 점차 작아지면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업계는 자율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제품에 크게 표시해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씨 크기 확대 등이다. 종전에는 식품유형, 용기·포장재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여성건강연구사업(R&D)을 통해 구축한 한국 간호사건강연구 추적조사 데이터와 비정상체중 여성 건강조사 연구데이터를 공개 분양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12년부터 여성건강연구사업(R&D) 추진을 통해 여성 생애 전주기적(가임기, 임신·출산기, 갱년·폐경기 등)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집한 연구데이터를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여성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한국 간호사건강연구 (Korea Nurses’ Health Study)는 만 20~45세 여성 간호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이상 진행해 온 장기 추적조사로, 여성들의 생활습관, 작업환경, 질병 이력 등이 장기적으로 건강과 만성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추적조사 데이터(5~7차 설문, 2016년~2019년)는 약 8천~1만 2천여 명의 건강상태, 질병력, 생활습관, 업무환경, 임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8월 28일 오후 5시 30분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병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표들과 의료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화상, 수지접합, 알코올 분야 등 특정 질환군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현재 18개 분야 114개 전문병원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문병원협회 윤성환 회장(이춘택병원 병원장)을 비롯하여 화상, 수지접합, 외과, 소아청소년과, 관절, 척추 등 다양한 진료과목과 질환군을 진료하는 전문병원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병원 역할 강화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전문병원이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중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14시에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을 의결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우선 위원회는 이날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하여,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1.48%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8.24.)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TF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노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지원단을 통해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TF)를 마련한다. 법 시행과 관련하여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쟁점 등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추진한 후 매뉴얼과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단체와 협의해 소통창구 TF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간다.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되어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 등의 의견을,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요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로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경영계, 노동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후 법리 해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