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1965년 설립 이후 광주·전남 지역에서 평화·관용·인권의 가치를 확산해온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가 최근 내부 갈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회원들은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금남로4가 협회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불법 지도부 행위는 원천 무효”라며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는 1965년 광주학생독립기념관에서 안용백 전 전남도 교육감 등 지역 인사들이 발기해 창립된 단체로 교육·과학·문화 분야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와 인류 복리 증진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이후 1974년 전남협회로, 1986년 광주·전남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지역 대표적인 국제 교류 NGO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최근 협회 내부에서는 지도부의 불법 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회원들은 박태언 상임부회장이 실무자를 횡령범으로 몰아 고소하고 20년 이상 헌신한 원로 부회장을 ‘셀프 상벌위원회’로 제명했으며 회의장에서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유네스코의 평화와 관용 정신을 폭력과 날조로 더럽혔다”며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또한 회원들은 김수관 전 회장에게 “사임 뒤에 숨지 말고 결자해지하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태백시와 태안군의 축제 대행 용역 계약을 둘러싸고 심사 과정과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보자들은 “심사위원 교체 이후 낙찰 업체가 1등 점수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정당한 절차였다면 심사위원 점수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안 관련 제보자 측은 “심사위원 4명이 평가 전일 교체된 것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며 “내부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고강도 내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가위원회가 8명이 아닌 7명으로 진행된 점도 불공정 의혹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태안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답변서를 통해 “평가위원 교체는 매칭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고유번호 중복과 참석 불가능 상황으로 인해 6명 중 4명이 교체된 것이며, 이는 절차상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가위원 1명이 급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불참해 7인으로 평가가 진행됐지만 규정상 7인 이상이면 성원이 충족된다”고 덧붙였다. 조직위는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은 전혀 없다”며 “무작위 프로그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태백산 눈축제 대행 용역 계약을 둘러싸고 협상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태백시문화재단은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간 내 성실히 진행됐으며, 협상 종료 사유도 공식 문서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해당 업체 측은 “협상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과 졸속 계약이 있었다”며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재단은 협상 개시일(2025년 11월 28일)부터 종료일(12월 12일)까지 총 3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협상 종료 사유로 △협상 기간 만료 △협상 취지 변질 △신의성실의무 위반 등을 들었다. 재단은 “필수자료 미제출, 기존 협의 내용 번복, 비관적 태도 등으로 협상 지속이 불가능했다”며 “관련 사실은 모두 공문으로 회신했고 국민신문고 민원에도 성실히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1순위 업체와 2주간 3차례 협상 후 결렬된 직후, 불과 3일 만에 2순위 업체와 3차례 협상을 거쳐 계약이 체결됐다”며 절차적 의문을 제기했다. 업체는 “발주처가 1순위 업체에 제안 가격을 낮추도록 강요했으나, 결국 2순위 업체와는 더 높은 가격으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광주지방법원이 김옥수 의원의 출석정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지방의회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임시회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중앙공원·마륵공원 아파트 건축 관련 내진·면진 설계 누락 문제를 질의했고, 이어 성인지 감수성 관련 질의가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 의원 8명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신청했다. 서구의회는 14일 만에 징계를 처리했으나,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사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다수당의 힘으로 소수 의원을 제압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자치21 박재만 대표는 “시민들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구조적 문제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최근 가로수 관리 실태와 관련해 공식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답변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예산 부족으로 즉각적 시행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쳤다.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와 현장의 목소리에 비해 행정의 대응은 여전히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북구청은 먹자골목 일대 철제 매트가 나무 생육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보호덮개를 제거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본지가 1월 10일 토요일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철제 매트는 여전히 나무 줄기를 압박한 채 방치돼 있었다. 답변과 현실이 달랐던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형식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고사목 판정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관리부 기준(수관부 가지의 2/3 이상 고사 시 고사목 판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용봉동 횟집 앞 버스 승강장 인근 고사목 방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즉각적인 식재는 어렵다”며 “향후 정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름부터 민원을 넣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행정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말하
한국공익신문 배태랑 대기자 | 한전MCS 내부에서 장기간 지속된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인권 보장 미흡 등 근무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직원들은 병원 진료조차 자유롭게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근무를 이어왔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일부 직원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현실”이라며 크리스마스와 같은 공휴일에도 근무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본사 관리직원 사망 사건을 비롯해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 분위기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며, 퇴사자까지 속출해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5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OO지점은 대규모 수해 복구 업무를 수행했다. 복구 이후 기존 1인당 100~150매 수준이던 전류제한 시공서가 200~300매까지 배정되며 업무 과부하가 심각해졌다. 현장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다. 동료 직원의 사망 사건은 현장의 충격을 더욱 키웠다. 고인은 사망 직전까지 “힘들다”는 말을 반복했으며, 사망 전날 저녁 식사조차 하지 못한 채 업무를 이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망 이후 조문 과정에서 일부 간부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공공기관의 운영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신뢰를 얻는다. 그러나 최근 한전MCS 내부에서 나온 증언은 이 기본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초과근무 폐지 지침, 그러나 현실은 과중한 업무 초과근무 폐지 지침이 내려졌지만 실제로는 업무량이 줄지 않았다. 한 현장 직원은 “지침은 지침일 뿐, 현장은 여전히 과부하 상태”라고 토로했다. 주말까지 이어지는 근무와 인력 미충원으로 인해 남은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다. 해마다 200여 명의 퇴직자가 발생하고, 최근 2년간 의원면직 퇴사자만 200여 명에 달한다. ■ 여직원들의 이탈…서울 현장의 붕괴 우려 서울 지역은 직원의 90%가 여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최근 사표 제출이 급증하면서 조직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내부 관계자들은 “협박성 태도와 불공정한 인사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현 사장의 권역별 순환인사 암시는 근본적인 문제 개선이 아닌 반복적 인사이동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사기를 저하시켰다. “서울에서 경기·강원까지 강제 전출을 시키겠다는 계획은 직원들에게 사실상 퇴사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는 직원의 목소리는 현장의 불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의 사택 임차와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가 교육감의 해명과 전라남도교육청의 답변이 엇갈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2023년 5월부터 전남교육청과 계약 관계에 있는 납품업체 소유 주택을 사택으로 임차해 거주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이 진행됐으며, 임대 조건 역시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택 임차와 관련한 이해충돌 자진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약칭 학사모)이 전남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25년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내역이 없다는 정반대의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따라 교육감의 해명과 행정문서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논란은 오히려 증폭됐다. 이후 학사모가 재차 질의하자 전남교육청은 입장을 바꿔 “2025년 9월 12일 교육감 배우자와 직무관련자 간 거래 신고를 접수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앞선 정보공개 답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더구나 교육청은 “공직자 배우자가 신고 대상에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전남에너지고 A교장과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일부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나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또한 “수사기관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은 사실상 행정적 판단을 회피하는 태도로 읽힌다. 교육청은 최소한 감사 진행 절차와 행정적 조치 여부를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조항을 근거로 답변을 제한한 것은 책임 있는 행정 태도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은 교육청의 감사 시스템과 언론 대응 방식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교육청이 언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는 것은 행정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감사 결과 공개 여부와 별개로 진행 상황과 제도적 개선 방향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강화, 감사 절차의 독립성 확보 외부 감사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정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호에 이어서)
한국공익신문 배태랑 기자 | 제33회 태백산 눈축제 총괄 대행 용역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태백시문화재단이 본지 보도(12월 26일자)에 대해 12월 31일 정정 요청을 제기했다. 재단은 우선협상대상자와 민원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주장하지만, 본지가 12월 18일 발송한 언론 질의에는 회신하지 않았고, 보도 이후에야 정정 요청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사후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단 자료에 따르면 협상은 11월 28일 개시돼 12월 12일 종료되었고, 12월 12·15일자 협상종료 알림 공문과 12월 26일자 국민신문고 답변이 존재한다. 재단은 결렬 사유로 “협상 기간 종료, 협상 취지 변질(손익구조 논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등을 들었다. 반면 본지 보유 자료 기준으로 협상 회의록과 내부 검토 자료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결렬 사유의 구체적 항목별 설명은 제한적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시점과 절차의 정합성이다. 본지는 12월 18일 공식 질의를 송부했으나 재단은 회신하지 않았고, 12월 15일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개시해 12월 19일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 협상·검토·계약까지 일정한 절차와 검증 기간이 요구되지만, 이번 처리 속도는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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