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2025년 9월 25일, 광주 북구에 들어설 복합쇼핑몰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광주공동체, 광주북구소상공인연합회, 말바우상인회, 복합쇼핑몰 대책위원회, 광주북구골목상권상인연합회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사회는 김진열 광주공동체 상임이사가 맡았다. 행사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광주 북구에서 열렸으며 복합쇼핑몰의 동시다발적 추진이 영세 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광주시와 지역 상권 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열띤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명예교수, 민경본 복합쇼핑몰 대책위원장, 박창순 말바우상인회 회장, 양충호 북구골목형상점가상인연합회 회장, 오선신 북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패널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이어 골목형 상점가의 김석기 회장을 비롯해 북동 상점가의 안철환 회장, 말바우 시장 협동조합 이영수 이사장 등 지역 상권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국회의원실 관계자, 북구의회 최기영, 김영순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광주 발전 포럼 안남열 회장, 광주 경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진보당 “일당독점의 폐해, 철저한 수사로 엄벌해야” 광주 북구의회가 또다시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북구의회 소속 의원 1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출장 예산의 편법 사용 정황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출장비로 지급된 예산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한 뒤, 환급된 현금을 사적인 여행 경비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이들은 지난 7월 일본 도쿄로 떠난 출장에서 총 4,400만 원의 예산을 지급받았으며 이 중 약 400만 원의 환급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해당 금액을 의회 사무처에 반납했지만, 경찰은 이를 명백한 횡령 행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출장에 참여한 의원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최무송 의장과 임종국 부의장을 비롯해 고영임, 김건안, 김영순, 김형수, 이숙희, 정달성, 정재성, 한양임, 황예원, 강성훈 의원 등이 포함됐다. 시민의 대표로서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정황에 지역 사회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진보당 소재섭 광주북구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견제받지 않는 일당독점이 낳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내년 6월 치러질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직함 사용과 제한된 조사 대상으로 인해 여론조사의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직 교육감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9월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상징을 끌어들인 불공정한 여론조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뉴스1이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 대해 두 가지 중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는 특정 후보가 ‘전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점이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전문성과 학생의 권익을 중심으로 치러져야 하며 정치적 상징을 활용한 직함은 교육을 정치화하고 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둘째는 조사 대상의 편향성이다. 해당 여론조사는 광주시교육감 출마 예정자 전체가 아닌 특정 두 명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시민의 판단을 제한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는 특정 후보 간 대결 구도가 아니라 모든 후보의 정책과 철학을 시민이 고르게 평가해야 하는 민주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이 자신의 경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를 둘러싼 집단 위장전입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광산구 행정의 무책임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9월 4일 “박병규 구청장은 9개월간 의혹을 묵살하고 구민을 기만했다”며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강도 높게 요구했다. 국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위장전입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광산구와 광주시는 ‘사실무근’이라며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혹 제기자를 ‘소각장 설치 방해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특히 박병규 구청장은 지난 5월 주민대책위의 조사 요구에 대해 “모든 전입세대는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위장전입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조직적 위장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면서 박 구청장의 발언은 허위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구청장은 현재까지 책임 있는 사과는커녕 개인 SNS를 통해 사태의 원인을 ‘소각장 반대 세력’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 의원은 “이는 행정 책임자로서의 기본을 저버린 처사이며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 의원은 “행정이 초기에 제대로 조사했다면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투표용지 강제 회수·선거 절차 무력화… 임기 만료된 단장, 법적 근거 없는 권한 행사 논란 비대위, 3일 내 사과 및 업무 위임 요구… 불이행 시 형사 고발·민사 소송 예고 금호월드가 또다시 심각한 내부 갈등에 휘말렸다. 3일 오전, 금호월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 임시관리단장 정 씨의 ‘불법 선거 개입 및 직권남용’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8월 30일 예정됐던 관리단장 선거가 정 씨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무산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착오가 아닌,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박탈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 중이던 투표용지를 정 씨 측이 강제로 회수·반출한 행위는 “선거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정 씨가 임기 만료 후에도 법적 근거 없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집합건물법과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단장의 임기는 2024년 7월 31일부로 종료되었으며 이후 권한은 자동 소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씨는 ‘임시관리인’ 또는 ‘직무대행’이라는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기상청은 ‘폭염 특별관측’의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폭염 특별관측’은 국민들이 실제로 생활하거나 여행하는 공간에서의 폭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한시적으로 수행된 비정규 기상관측이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농업환경(논, 밭, 비닐하우스 등)과 계곡, 휴양림 등 총 14개 지점에서 특별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추밭의 평균 일최고기온은 배나무가 심어진 과수원보다 0.4℃, 논보다는 0.9℃ 높아, 농업환경 중에서 폭염의 강도는 밭(고추) ' 과수원(배) ' 논 순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차이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자의 경우 체온은 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더운 것으로 알려진 비닐하우스의 경우 일최고기온이 인근의 고추밭보다 평균 3.9 ℃ 더 높았고, 햇빛이 강했던 7월 8일 오후 2시경에는 인근에 비해 최대 11.5 ℃ 높은 기온이 기록되기도 했다. 또한 농작업 환경에서의 높이별 기온 차이도 확인됐다. 고추밭에서 수행한 높이별 관측 결과에 따르면,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는 높이(지상 50cm)에서의 일최고기온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K-ETA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뉴스출처 : 법무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4월 14일부터 2025년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이와 함께 2025년 4월 중국산 후판(품목분류(HS) 7208)에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품목분류(HS) 7210)으로 위장 수입한다는 밀수제보와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통관 단계에서 위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현품 확인, 표본 확보 등 검사를 강화했다.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활환경 문제를 단순한 주거정책이 아닌 ‘인간의 존엄 회복’이라는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주거와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쪽방상담소 관계자, 주거∙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유철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제도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쪽방촌은 통상 0.5~2평 내외의 협소한 비위생적 주거공간에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취약 지대이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생·안전·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활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공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낮은 실정이다. 특히,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 냉·난방시설 미비, 심리적 고립감 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는 ‘주거복지’라는 관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이 지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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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0일 18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