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최근 가로수 관리 실태와 관련해 공식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답변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예산 부족으로 즉각적 시행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쳤다.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와 현장의 목소리에 비해 행정의 대응은 여전히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북구청은 먹자골목 일대 철제 매트가 나무 생육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보호덮개를 제거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본지가 1월 10일 토요일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철제 매트는 여전히 나무 줄기를 압박한 채 방치돼 있었다. 답변과 현실이 달랐던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형식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고사목 판정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관리부 기준(수관부 가지의 2/3 이상 고사 시 고사목 판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용봉동 횟집 앞 버스 승강장 인근 고사목 방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즉각적인 식재는 어렵다”며 “향후 정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름부터 민원을 넣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행정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방치와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

주민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은 원론적이었다. 북구청은 “가로수 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나 참여 확대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주민 참여 제도가 제도적으로 존재하지만 실효성 있는 운영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북구청은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예산 미배정으로 인해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무엇보다 행정은 “예산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구체적인 예산 수립 계획이나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답변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대책은 “장기 검토”와 “예산 부족”으로 일관했다. 가로수 관리 문제는 단순한 환경 미관이 아니라 주민 안전과 도시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친환경 소재 교체를 위한 단계적 예산 확보 고사목 재식재의 즉각적 시행 주민 참여 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이 형식적 답변에 머무르는 순간 주민 신뢰는 무너지고 도시 숲은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