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내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 날은 단순히 투표하는 날이 아니다. 지난 4년간 지방의회가 시민의 삶을 어떻게 대했는지 공공의 자산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되어야 한다.

최근 광주광역시의회와 산하 구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예산 유용 의혹은 지방자치의 민낯을 드러냈다.

특히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환급액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은 공직자의 윤리 의식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경찰은 현재 12명의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으며, 광주 동구·서구·광산구의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사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234개 지방의회를 전수 점검한 결과 출장비 부풀리기와 항공료 조작 등 예산 사기가 405건 이상 적발되었다.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87개 이상의 지방의회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은 지방의회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얼마나 무책임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는 이들이 여전히 시민의 대표라는 사실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의회가 시민의 눈을 피해 자신들의 유람과 특권을 누리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지방자치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실현이 아니라 ‘세금의 사유화’로 전락할 것이다.

이제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단순히 정당을 보고 투표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과 윤리 과거의 행적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누가 더 나은 정책을 말하는가’보다 ‘누가 시민의 돈을 지킬 사람인가’를 묻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동하는 민주주의다. 그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시민이다.

이번 비리 의혹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유권자에게 보내는 경고다. “당신의 선택이 곧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는 메시지 말이다.

내년 6월 3일 우리는 투표소에서 단순히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 선택이 ‘심판’이자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세금은 또다시 누군가의 쌈짓돈으로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