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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설명 없는 전남도교육청…책임 있는 행정 태도 요구”(3)

“언론 질의에 성실 답변 부족…행정 투명성 도마 위에”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전남에너지고 A교장과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일부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나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또한 “수사기관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은 사실상 행정적 판단을 회피하는 태도로 읽힌다.

 

교육청은 최소한 감사 진행 절차와 행정적 조치 여부를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조항을 근거로 답변을 제한한 것은 책임 있는 행정 태도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은 교육청의 감사 시스템과 언론 대응 방식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교육청이 언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는 것은 행정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감사 결과 공개 여부와 별개로 진행 상황과 제도적 개선 방향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강화, 감사 절차의 독립성 확보 외부 감사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정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호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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