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어…? 저 카메라에 우리집이 찍히고 있는 건가? 작동도 하고 있고…우리집이 다 찍히는 각도잖아…! 가서 말해야겠어. "카메라 각도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제 사생활이 노출돼서 너무 불안해요!" - 락스타. "우리 집 CCTV인데요? 그냥 범죄 예방용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 옆집. 말을 해도 각도 조절은 안 해주시네… 내 일상, 내 공간이 동의 없이 계속 찍히는 건 정말 불편해. 사생활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분쟁조정신청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겠어. ■ 분쟁조정 신청 후 "거주지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한 건데,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각도를 조절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옆집.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 락스타.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 개요 피신청인이 자택에 설치한 CCTV가 신청인의 사적 공간까지 촬영하면서 사생활이 침해되는 상황 발생. ■ 합의 내용 및 결과 피신청인은 문제의 CCTV 촬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취약 상권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주 단위로 운영.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 *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 *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함에서 선물 수락을 해야 하며, 선물 등록 기간을 넘기면 소멸. ■ 회차 운영 일정 및 환급행사별 환급률(안) (카드뉴스 표참조) · 1~5회차 - 기존에 운영 중인 전국단위 환급행사와 병행하여 진행. -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환급률 10%에 추가 10%를 적용해 총 20% 환급. · 6회차 이후 -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단독으로 최대 환급률 20%로 진행. [뉴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엘지(LG) 경영개발원 에이아이(AI)연구원이 신청한 사내대학원인 ‘엘지(LG) 에이아이(AI)대학원(석사과정)’의 설치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사내대학원은 첨단산업 분야 기업이 사내 근로자를 석·박사급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직접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 사내대학원을 졸업하면 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인 사내대학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올해 1월에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사내대학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사내대학원 제도 도입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고급 기술 중심의 교육과 학문적 연구를 결합하여, 기업이 주도적으로 첨단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교육부가 인가한 엘지(LG) 에이아이(AI)대학원은 국내 최초로 설치되는 사내대학원으로 ‘도메인(domain) 지식과 인공지능(AI) 역량을 갖춘 최고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9월 30일에 개교한다. 개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8월 25일,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함께 폐교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임대주택,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폐교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 개선의 방향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폐교 활용의 장애 요인으로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에 드는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 지원,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첫째, 활용 지원 분야에서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둘째,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폐교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 관련 규제 정비 방향을 모색한다. 셋째, 활성화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KPGA 주니어리그 ‘제6회 레인보우 레벨업 토너먼트’가 지난 24일 전북 군산 소재 파인파크 AT 군산 파3에서 진행됐다. 본 대회는 초등학생 비 엘리트 유소년 선수들을 위한 국내 유일의 공식 파3 토너먼트 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총 32명이 참가했다. 선수들은 ▲ 1~2학년부(7명), ▲ 3~4학년부(13명), ▲ 5~6학년부(12명)까지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1~2학년부에서는 서상진골프아카데미 소속 서연후, 3~4학년부에서는 리더스골프아카데미 소속 이태이, 5~6학년부에서는 한국키즈골프 소속 이서은이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종료 후 각 부문의 1~3위 선수에게는 KPGA 트로피와 상장이 부여됐다. 또한 ‘3회 대회’부터 유소년 골프 문화 확산에 뜻을 함께하는 부쉬넬골프(Bushnell Golf), US키즈골프(US Kids Golf) 그리고 JBL이 본 대회에도 공식 협찬사로 참여해 각 부문 입상자에게 부상을 지급했다. 이번 ‘제5회 레인보우 레벨업 토너먼트’ 종료 후 ‘레인보우 레벨업 승급제’를 통해 3단계(노랑·Improve)에서 4단계(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가 8.25.(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다툭 노르 야하티 빈티 아왕(Datuk Nor Yahati binti Awang) 말레이시아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부 환경지속가능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정부부처 및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 기후변화 정책을 소개하고, 금년 11월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관련 주요 의제 협상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나아가 양자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과 양국간 추진 중인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한 국제감축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측은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배출권거래제도,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했으며, 파리협정 제6.2조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건전성 기준과 국제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이스란 제1차관이 부천시를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선 공무원과 협력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도록 한 법률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단순히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퇴원·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는 재가 완결형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오는 ’26.3.27. 법률 시행과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부천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의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 협의체 및 수행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부천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내실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주제영상을 8월 25일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정상회의의 주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의 의미를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상징하는 나비의 여정을 통해 표현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은 서로를 연결하고 생태계 번영에 기여하며 혁신과 변화를 일으키는 날갯짓의 의미를 담은 ‘나비’와 신라 천년의 미소로 알려진 ‘얼굴무늬 수막새’(보물)를 모티브로 한다. 공식 주제영상에서도 나비는 전체 서사를 이끌어가는 상징으로 등장한다. 나비의 여정을 따라 첨성대, 월정교, 얼굴무늬 수막새 등 경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지나, 창의적인 K-컬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에서 APEC 21개 회원이 함께 그려가는 혁신적 미래상을 담아냈다. 공식 주제영상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의 SNS로 공개되며 KTX 전국 13개 주요 역사 및 국내·외 주요 전광판에 송출될 예정이다. 또한 인천공항 제1·2 터미널 내 대형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기상청은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방글라데시 등 6개국의 기상관측장비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해방지 조기대응역량 강화과정(’25-’27)’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1) ) 연수센터에서 운영한다. 이번 초청연수는 ‘재해방지 조기대응역량 강화(’25-’27)’ 1차년도 과정으로, 우리나라의 선진 기상관측장비 운영 및 관측자료 활용 기술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재해방지 조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기상관측 정책 및 표준화, 기상관측망 구축·운영,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교정 등 기상관측장비 운영 실무에 밀접한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충북 오창)를 직접 방문하여 형식승인 기준·방법 등 기상·지진장비의 성능검사에 대해 배우는 현장 견학도 진행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은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연수가 개발도상국 기상관측장비 운영자들의 기상관측 역량을 높이고, 자국의 조기경보체계를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2일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현장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결의대회를 열었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행복도시 세종동 국립박물관단지에 두 번째로 들어서는 박물관으로, 연면적 약 3만㎡ 규모에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분절된 철골 자재를 적층하는 등 고난도 작업이 필요해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의대회는 안전수칙을 재확인하고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안전결의대회에는 행복청을 비롯해 시공사·협력업체 대표와 관리자, 현장 근로자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추락·끼임·부딪힘·화재·질식·폭염 등 주요 재해에 대비한 안전수칙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무재해 구호를 제창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또한, 현장 안전에 기여한 우수 근로자 5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수상자들은 자발적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 조도 확보를 위한 전원 관리, 스프링클러 설치 등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을 적극 실천해 모범을 보였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