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기업 경영 환경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K-국정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국정운영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한편, 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기업들은 경제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미스트롯4’ TOP5 특전인 ‘홀려라’가 전격 공개된다. 2월 26일(목) 밤 9시 30분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에서는 대망의 준결승전이 펼쳐진다. ‘미스트롯4’는 첫 방송 이후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동 시간대 전 채널 1위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며 원조 트롯 오디션의 위엄을 과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방송 중인 모든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시청률 1위를 달성하며 대한민국을 또 한 번 트롯 신드롬으로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이번 시즌 TOP5 특전으로는 장윤정 마스터가 작사, 작곡한 신곡 ‘홀려라’가 주어진다. 이에 이날 방송에서 ‘홀려라’가 전격 공개돼 시청자들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을 전망. 준결승전 진출자들은 다 함께 ‘홀려라’ 무대를 선보이고, 한 번만 들어도 따라 부르게 되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현장을 뜨겁게 달군다는 후문. 마스터들은 “벌써 차트인이야!”라며 후렴구를 열창했다고 전해져, TOP5 특전으로 주어질 신곡에 궁금증이 집중된다. 또한, 이날 준결승전에서는 마스터 안성훈과 손빈아 그리고 진성이 함께한 ‘마스터즈’ 깜짝 스페셜 무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월 26일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을 통하여 실무역량을 갖춘 첨단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2025년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총 7개 분야 47개교를 지원했다. 2026년에는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 시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로봇 분야 2개교, 미래차 2개교를 선정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분야 37개교는 지역별로 기업 수요에 기반한 인공지능(AI)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30개교(대경권 6개교, 동남권 6개교, 충청권 6개교, 호남권 6개교 및 강원·전북·제주 6개교), 수도권 7개교(서울 3개교, 경기·인천 4개교) 등 권역별로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분야 87개교(경쟁률 2.35:1), 로봇 분야 5개교(경쟁률 2.5:1), 미래차 분야 11개교(경쟁률 5.5:1) 등 총 103개 대학이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2월 27일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최근 국내외로 확산된 역사 왜곡·부정 현상이 교실 수업 현장으로 유입되어, 교사의 수업 운영을 어렵게 하고 학생 간 소통과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역사 탐구·체험을 경험하며 다원적 관점에서 토의·토론 등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①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지원, ②학생 맞춤형 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③역사 교사 역량 함양 체계 구축, ④교육과정 체계 조정·역사과 과목 신설, ⑤학교 역사교육 지원 기반 마련의 5대 과제로 추진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지원】 먼저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을 마련하여, 헌법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의 범위에서 토의·토론, 연구 과제(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한다. 이 원칙은 헌법적 가치 등을 바탕으로 교실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역사 왜곡·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2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던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급 대상 주민에게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26일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하여 장수군 내 여러 상점이 군청 앞에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으로 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 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도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26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부산항 개항 1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작은 포구에서 시작한 부산항의 발전을 기념하고, 새로운 150년을 향한 청사진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2,488만 TEU를 달성하며,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환적 거점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 직무대행은 “작년 부산항이 처리한 2,500만 개의 컨테이너는 지구를 네 바퀴 가까이 감을 수 있는 거대한 행렬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동력”이라며, “부산항이 새로운 15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북극항로 개척, 해양수도권 육성, 친환경·스마트 항만 조성 등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완성과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5개 시도 및 21개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2026 동서트레일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3년 첫 삽을 뜬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의 준비 기간 마지막 해를 맞아, 태안 안면도에서 울진 망양정까지 이어지는 849km 전 구간의 조성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2027년 전면 개통을 위한 운영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서트레일은 한반도 동서를 횡단하는 국내 최초의 장거리 백패킹 숲길로, 단순한 보행로를 넘어 길 위의 225개 마을을 잇는 소통 창구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조성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용자 편의증진, △장거리 트레일 운영전략 등을 논의한다. 또한, 90개소 거점마을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사업”을 통해 농·산촌 소멸에 대응하고, 표준화된 관리지침 및 전 구간 통합 이정표를 마련해 지방정부 간 경계를 넘어 하나의 길을 걷는 듯한 연속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이하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한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 자료다.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했다. 이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인식을 파악했으며, 11월부터 약 세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논설위원 | 아르헨티나 교민 사회는 지난 20여 년간 국민은행의 불법 대출금 회수 사건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국민은행은 1997년 아르헨티나에 지점을 개설했으나 2002년 철수하면서 이후 2007년까지 현지 청산인을 통해 교민들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정부 시행령을 위반했다. 당시 교민들은 은행을 믿고 대출을 받았지만 은행 철수 후 부당한 이율과 상환 조건 경매 조치가 이어지면서 삶의 터전을 잃었다. 피해 규모는 약 197명 총액은 1,0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 된다. 피해자들은 수십 차례 민원과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은 공식 진상조사 착수를 회피했다. 교민 대표 진대섭 위원장은 “진상조사 회피자가 범인이다”라며 국가와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사건은 20년 넘게 방치되었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분쟁을 넘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국가와 기업의 무책임으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교민 사회는 “국민은행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국가 차원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호에 이어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정부가 공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재고소진으로 3월 17일부터 사용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공급해온 코로나19 치료제 3종(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 중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의 경우 품목허가를 받아, 지난 2024년 10월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 현장에서 원활하게 사용되고 있다. 라게브리오의 경우 품목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까지 긴급사용승인만 유지되고 있어 정부 재고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라게브리오의 공급을 지속하여 왔으나, 라게브리오 재고의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월 17일(화)부터 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제 중 먹는 치료제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2종, 주사제는 베클루리주 1종이 있다. 팍스로비드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중 경증·중등증 대상으로 사용되며, 팍스로비드 투여 제한 환자*는 라게브리오 및 베클루리주를 사용한다. 라게브리오 사용이 중단되면, 기존 라게브리오 대상군은 베클루리주 사용이 가능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팍스로비드 투여 제한 환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