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여 2월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125)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기존에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화면 상단에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14시에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 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 2026년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의 특성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임핀지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에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담도암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신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월 25일 14시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등 대기업 52곳과 유한티유㈜, ㈜다원앤컴퍼니 등 중소기업 52곳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참석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등에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컨설팅,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활동 비용 일부를 보태는 사업이다. 대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3년간 사업에 참여한 기업 10,453곳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은 0.07‱로 참여 이전(0.17‱)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올해는 대기업 220곳이 중소기업 3,160곳과 함께 참여한다. 상생협력 투자 금액은 지난해보다 11.3%(74→83억 원) 증가할 예정이고,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 거래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등 안전관리 손길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강화를 위해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 발대식을 25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병무청장과 국민모니터단과의 간담회, 신조어·은어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법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병무청장은 간담회 시 국민모니터단을 격려하고, 병무청의 공정병역 정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공개 선발된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은 총 40명이며, 사이버모니터링 전문가, 프리랜서, 교사,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국민들로 구성됐다.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은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각종 누리소통망(SNS)과 커뮤니티 등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을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공정병역 홍보를 통한 병역면탈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활동기간 중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모니터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이 수여되며,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민모니터단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교육부는 2월 25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10개 국립대학병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의료인프라 집중과 지역·필수의료 공백 심화에 대응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❶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❷국립대학병원 중심 협력네트워크(Hub & Spoke) 구축, ❸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 ❹필수의료인력 양성·확충 등 4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연간 약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기존 진료량 중심 수가체계를 보완하여 기관·네트워크 단위 진료성과를 보상하는 등 지불구조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거점병원(Hub)과 지역 병·의원(Spoke) 간의 역할 분담과 진료 연계를 체계화한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원격협진 인프라 구축 확대,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5일 오전 성남·용인 일대 수도권 동남부 지역 철도 역사 및 노선 신설 건의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도촌야탑역 신설(수서~광주), ▲오리·동천역 신설(수도권고속철도 운행선), ▲판교오포선(신설) 등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교통 현안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각 현장에서 사업 추진 경과와 쟁점을 보고받고, 기술적 타당성·경제성 확보 여부, 재원 부담 구조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요건을 점검했다. 먼저, 도촌야탑역 신설을 건의하는 지역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장관은 “주민 분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협의하며 사업을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리동천역 신설의 경우에는 수서~평택 2복선화의 5차망 반영과 함께 추진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판교~오포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비즈니스 행사인 ‘세계한상대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간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며 새로운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재외동포청은 2월 25일 개최된 제57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이 운영위원장, 윤덕창 아시아태평양한국식품수입상연합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출은 지난 1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규정을 개정해, 그동안 재외동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운영위원장직을 민간에 이양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한상대회는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따라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시장 생태계를 가장 잘 아는 ‘한상’들이 직접 대회를 주도하고 이끄는 민간 자율 운영 체제로 본격 전환하게 됐다. 신임 황병구 운영위원장은 “민간 주도 체제의 초대 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며, “한상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고,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글로벌 경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민간 운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5일 10:30,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 경영계, 교육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적용기관 462개소의 84.6%(391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2024년(83.3%, 379개소) 대비 1.3%p(+12개소) 증가했다. 또한, 462개 기관에서 2025년 신규 채용한 청년은 25,435명으로 2019년(28,689명) 이후 최근 6년 내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71개 기관에서는 결원 부족, 일부사업 축소·경영효율화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2025년에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포괄임금 오남용, 근기법 §56 등),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근로시간 기록․관리 부재, 근기법 §48) 등을 중점적으로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균형 성장의 핵심과제인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국토 구조와 행정 체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세종시가 정치·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주문하고,아울러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행복도시 조성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추진현황 ②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③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세종시법'전부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02호(월산동)
등록번호 : 광주,아00094 | 등록일 : 2011-11-29 | 발행인 : 한성영 | 편집인 : 한성영 | 전화번호 : 1600-4015
Copyright @한국공익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6일 15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