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수요기관 자체조달 과정에서 불법 및 법령위반 시 해당 수요기관에 입찰 공고 수정, 계약 조건 변경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조달 입찰의 경우,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도 조달청이 이를 직접적으로 시정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입찰 관행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전자조달법 개정으로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실시하는 전자조달 입찰에서 법령위반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입찰 공고의 수정이나 변경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정조치요구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유사한 불법·부당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사례와 유의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은 양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양해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 관세당국에서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한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중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은 국경에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 보류를 가능케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세관 직원 초청 연수에서 우리 기업의 케이(K)-브랜드 식별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케이(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환자에게는 적정한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2026년에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마약류 관리 정책을 확대·강화한다. 2026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을 신속·정밀하게 탐지하고, 사전 예측할 수 있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이 완료된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는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구축 중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을 조기에 탐지·예측하여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처방 시 환자의 오남용 여부 판단 시 K-NASS를 참고해 처방에 신중을 기할 수 있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 맞춤형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각정보를 신속하게 분석‧제공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소방청은 새해 첫날 소방헬기 안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산모와 아기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마련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1월 1일 오전 11시 34분경, 제주지역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0주차 임신부가 조기양막파열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제주소방본부는 즉시 소방헬기 ‘한라매’를 긴급 투입해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종합병원으로 항공이송을 실시했다. 이송 과정 중 헬기 안에서 산모는 여아를 출산했으며, 동승한 산부인과 의료진과 제주특수대응단 항공구급대원의 침착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산모와 아기 모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 소방헬기는 경남 창원의 종합병원에 무사히 도착해 산모와 아기를 병원에 안전하게 인계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뜻깊은 새해 첫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한 회복을 기원하기 위해 특별선물을 준비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마음을 담아 산모를 위한 내의와 신생아용 용품·의류, 그리고 산후 회복을 위한 미역을 마련했으며, 3일 창원소방본부 직원들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건강한 엄마와 아이와의 즐거운 만남을 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나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2월 15일 출범한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의 문제의식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개혁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위원회에서 논의될 과제들이 보다 폭넓은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국혁신당도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광장시민연대와 5개 정당 공동선언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운영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하며, 조국혁신당도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면담을 통해 국무총리는 위원회 활동에 대해 대통령에게 지속 보고하여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국혁신당은 그간 유보됐던 위원 추천을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3박4일간 일정에 돌입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이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 시작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중 첫날 재중국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5일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제조업, 소비재, 서비스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만찬을 함께 한다. 양 정상은 지난해 경주 회동을 토대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재확인하고, 민생과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저녁 중국 베이징에서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재중 한국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재중 한인사회 대표, 경제인, 문화·교육계 인사, 유학생 등 각계 인사 약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대통령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재중 한국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재중 한인사회 대표로 참석한 고탁희 중국한인회총연합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개척자이자 가교, 한중 공동 성장의 주체"라면서 "오늘 대통령님과의 만남은 한중관계의 개선을 기다리며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우리 기업과 교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위로와 희망의 큰 응원"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한중 국민을 잇는 신뢰의 가교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는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오랜 기간 후퇴해 있던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한 건 최대 성과이자 큰 보람"이라면서 "여러분께서 염원하시고 현장에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1월 5일부터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 원, 연간 400만 원) 모두 5월 20일까지이다. 학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심사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미리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 기간 등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6학년도 1학기에도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한다. 등록금 대출은 2025년도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대출제도 및 학제에 따라 개인 총 한도 있음)이 가능하며,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 이자 면제도 계속 시행되며, 대상은 기초·차상위·다자녀 및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26. 7월부터는 6구간 이하로 확대)이다. 2026년 5월 12일부터는 자립지원 대상자도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① 약물운전 처벌 강화(2026.4.2. 시행)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 및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② 상습 음주운전 차단(2026.10.24. 최초 적용)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2024.10.25.) (적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최초 적용(2026.10.24.)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③ 면허 갱신 기간 변경(2026.1.1. 시행) (기존) 1.1.~12.31.로 갱신 신청자 연말 방문 집중 (개정)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인별 분산 - 연말 면허 갱신 대기 시간 감소로 국민편의 증진 ④ 찾아가는 도로 연수(2025.12.2. 시행) (기존) 도로 연수 시 운전학원 방문 필수 (개정)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학원 강사 방문 -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도로 연수 가능 ⑤ 실제 운전 경력 검증(2026.3.19. 시행) (기존) 장롱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제1종 취득 (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새해를 맞이해 1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문체부 직원들과 함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직원과의 대화(타운홀 미팅)’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이 자리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비효율적인 관행 개선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직문화 혁신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체부는 1차 실천 방안으로 목적이 불분명한 회의를 과감히 폐지하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던 잦은 서울 출장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특히 수평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 장관의 제안으로 ‘직급 없이 이름 부르기’, 이른바 ‘~님 호칭 문화’를 공직사회에 도입하기로 하고, 3개월간 시범 시행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휘영 장관은 “공직자로서 더 본질적인 일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일들과 관성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다 함께 집중력을 갖고 일에 전념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혁신안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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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