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등으로 K-컬처의 위상이 높아지며 국가유산을 디자인으로 활용한 상품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들 상품의 디자인 무단도용 등 분쟁을 방지하고 대응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처가 적극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물·유적, 전통문양, 전통 놀이 등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기획·제작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품 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권리화 자문 지원 및 해외에서 분쟁발생시 대응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내용은 ▲분쟁예방을 위한 디자인권 보호전략 수립 ▲디자인권 침해(위조·모방) 상품의 대응전략 수립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보호받기 위해 고려해야하는 창작성 요건과 디자인 유사 범위 판단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집중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여 예우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동시에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등록 및 결정 절차 등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후, 참전유공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에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일 오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앞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타르만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한다며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지난 50여 년간 신뢰에 기초하여 호혜적인 협력을 거듭한 결과 작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됐음을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타르만 대통령의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를 전하며,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모범적인 강소국으로 위대한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건 싱가포르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및 혁신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타르만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갖게 돼 뜻깊다고 전했다. 양측은 오늘날 지정·지경학적 위기와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전환 등 공동의 도전 과제에 직면하여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략 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일 오전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과 한반도 및 중동정세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웡 총리는 작년 11월 서울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4개월 여만에 싱가포르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방문은 전략적 동반자인 한-싱가포르 간 호혜적 실질 협력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친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다”고 화답했다. 이어 웡 총리가 작년 정상회담 때 수교 50주년 만에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것에 대해 ‘좋은 것은 언제나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상기하고, ‘오랜 신뢰의 동반자’인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계속 세워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안보‧경제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양국이 전략적 안보협력, 경제적 연대, 미래·첨단기술 분야 협력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두 정상은 국방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올해로 발효 20년을 맞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으며, 투자 협력도 더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안보 분야 공조 확대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작년 수교 50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 온 경제 분야 연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한편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방·안보 분야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선언문 1건을 채택하고, MOU 5건을 체결했다"며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해 온 양국은 경제적 연대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재외동포청은 2026년부터 사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국정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이 수록됐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5. 통일 한반도의 어느 날』 단원에 “재외동포와 함께 통일로 걸어요”라는 제목의 읽기 자료 형태로 반영됐으며(p.85), 재외동포의 개념과 현황*, 역할을 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소개하고 있다. 교과서에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중한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와 거주국 간 우호·교류 증진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통일을 함께 준비하는 동반자라는 점이 담겼다. 이번 교과서 수록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수준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재외동포청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및 포용적 시각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청 이후부터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의 교과서 반영을 위해 교육부, 학계 인사, 교사,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또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초·중·고교와 대학 등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가인재원과 협업해 공무원 대상 이러닝 콘텐츠 『재외동포의 이해와 모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대학(원)생들이 관세청이 생산·공표하는 무역통계를 활용해 수출입 및 위험(우범) 동향을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제안하는 '제1회 무역통계 활용·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MZ세대를 대표하는 대학(원)생들이 무역통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수출입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나아가 정부의 통상대응 및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가 자격은 우리나라 소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명 이내로 팀(Team)을 구성하여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공모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정부기관 및 민간에서 공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모두 활용이 가능하지만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는 필수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참가접수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은 공지된 구글폼 링크에 접속하여 필수항목(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된다. 대회 참가를 신청한 팀은 분석 보고서(별도 양식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년층이 식품 정책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1기 청년자문단 ‘나비’를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나비(NABI)’는 애벌레에서 탈피해 날개를 펴는 나비와 같이 꿈을 펼치기 위해 날아오르는 청년의 모습을 상징하고, 식품 정책의 혁신을 이끄는 차세대 리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식품 분야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관련 정책에 관심이 많은 ‘식품 전공 대학원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선발 인원은 총 30명이다. 선발된 단원들은 식약처가 주관하는 ▲식품 정책 협의체·토론회 ▲식품 심포지엄, 포럼 등에 참여하며, 최신의 식품 기술이나 규제 동향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정책 소통 활동을 하게 된다. 오유경 처장은 “청년자문단 ‘나비’가 청년들이 최신 과학·기술은 물론 규제 수립 과정 전반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식품 정책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한 역량의 청년들이 정부와 함께 미래 식품 정책 설계와 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로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사장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재난 주관기관으로서, 전국에서 개최되는 인파밀집 행사에서 인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번 행사의 인파 안전관리 주요 내용은 먼저, 3월 1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를 통해 기관별 인파사고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각 기관에서 수립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할 예정이다.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한다. 점검단은 인파관리 위험 요소뿐만 아니라 응급구조, 교통 및 시설물 관리를 비롯한 행사 현장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살핀다. 행사 당일인 3월 21일 오전에는 윤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연계하여, 3월 2일 현지에서 싱가포르 진출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식품, 유통, 자동차, 바이오 등 소비재와 첨단 제조를 아우르는 기업 9개社가 참여하여, 현지 경영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발표했다. 한-싱 양국 간 교역은 2025년 309억불로 2022년 이후 다시 300억불을 넘어서면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교역이 반도체·석유제품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교역 품목 다변화를 통한 중장기 수출 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산업부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소비재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M.AX(Manufacturing AX)를 양국 협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여 양국 간 교역 및 산업 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싱가포르 내수 시장은 작으나, 아세안 소비 트렌드와 시장 변화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 마켓’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며,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02호(월산동)
등록번호 : 광주,아00094 | 등록일 : 2011-11-29 | 발행인 : 한성영 | 편집인 : 한성영 | 전화번호 : 1600-4015
Copyright @한국공익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6일 15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