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 | 지난 칼럼에서는 지방선거를 둘러싼 유권자의 답답한 현실과 자질 부족 후보들의 난립이라는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 동네 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제대로 고르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는 단순히 유권자의 무관심 만을 탓할 수 없는 보다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지방 선거의 투표율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대선이 70~80%대를 기록할 때 지방 선거는 겨우 50%를 넘기는 수준에 머무릅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 선거 후보자들은 중앙 정치인들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유권자들은 대부분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조차 모른 채 투표소로 향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부족을 넘어 정당들이 유권자에게 후보 정보를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유력 후보 주변의 나머지 후보들은 ‘들러리’ 처럼 느껴지며 선거는 실질적인 선택의 장이 아닌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방 선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천 시스템에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공천이 여전히 중앙당의 입김이나 줄서기 문화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객원교수 | 최근 A 대기업의 건설 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경북 청도에서는 열차 안전 점검 중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에 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후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와 사회의 기본 책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방 중심의 안전 인성교육 문화운동’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1960~80년대에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성장 중심의 개발 이면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된 사건들이 있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등은 모두 인재였다. 이에 정부는 1995년 「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관련 부서를 신설했으며,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아 2022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국어사전은 ‘안전’을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안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 |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매일같이 터지는 각종 잡음과 논란은 이제 뉴스가 아닌 일상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반영하고 대변하기보다는,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듯한 인상을 주는 현실. 이 속에서 정치에 대한 신뢰는 점점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젊은 정치인들의 존재는 분명합니다. 날카로운 비판 의식과 소신 있는 행보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박은정 의원이나 용혜인 의원, 그리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 역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정치에 입문한 이후, 장애인 권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며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여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에 찬성한 그녀의 선택은, 당론보다 양심과 헌법적 책임을 우선시한 소신의 정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 역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시작했지만, 탄핵안 찬성 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며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기득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 |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들이 내리는 결정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고발 조치들을 보면 이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2024년 8월, ‘방송장악’ 논란 속에서 열린 제3차 청문회는 이진숙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불출석으로 파행을 맞았습니다. 야당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을 근거로 두 사람을 고발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김태규 직무대행의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 XX”라는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 모욕죄’로 추가 고발을 단행했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2명으로 고발안은 가결되었고 여야는 격렬히 충돌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10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재단 설립과 불법 모금에 관여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처럼 국회는 최근 들어 고발이라는 수단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고발이 단행된 뒤 실제로 어떤 사법적 절차로 이어졌는지 행정적 제재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
김성제 인천부평소방서 재난과학 박사 2025년 7월 17일 제헌절 밤 9시 5분, 경기도 광명시 A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사망 3명, 중상 9명, 경상 55명 등 총 67명의 인명피해를 초래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지구보다 무겁다는 ‘생명’이 희생된 비극은 현행 주거 건축물의 안전성과 화재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해당 아파트는 지상 10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된 단일 동 건축물이다. 화재는 1층 필로티(Piloti) 구조 주차장에서 시작되었고, 천장 전선이 녹아내리며 발생한 불꽃이 차량에 착화되어 순식간에 연쇄적으로 확산되었다. 현장에서 ‘펑펑’ 터지는 폭발음과 함께 농연이 계단실을 통해 빠르게 상층으로 번졌고, 다수의 재실자가 대피하지 못해 피해가 컸다. 결국 일부 주민들은 건물 옥상으로 긴급 대피하여 구조되었다. 필로티 구조는 도시의 제한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1층이 개방된 구조는 화재 발생 시 공기 유입이 용이해 ‘아궁이’처럼 연소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취약점을 가진다. 이번 화재에서는 불에 타기 쉬운 단열재인 ‘아이소핑크’가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광주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풍암호수는 단순한 저수지를 넘어 지역 주민의 삶과 휴식이 녹아 있는 공공 공간이다. 2009년 서구청이 약 100억 원을 투입해 산책로 및 장미공원 등 주변을 정비한 이후 풍암호수는 서구민의 일상 속 쉼터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맞물린 개발 계획으로 인해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풍암호수 매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주민과 광주시·서구청·서구의회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논란의 일단은 김옥수 서구의원이 주장한 ‘서구 여론조사 조례’ 위반 문제에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광주시가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구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구청은 해당 사업이 다른 지자체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여론조사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김 의원은 풍암호수가 서구 내에 위치해 있고 인허가권 및 현장 관리 권한이 서구청에 있음을 들어 여론 수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협의와 조정이 있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광주시는 초기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이면도로는 지역 공동체의 작은 혈관처럼 존재한다. 이 공간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공유 자산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일상 풍경에서 타이어와 고깔콘은 그 공간을 침범한 이기심의 상징처럼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법적치물이 아니라 우리가 ‘공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민낯이다.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단속을 강화하는 건 가장 전통적인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행동을 진심으로 바꾸고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강제보다 설득이 필요하다. 그 설득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국가 지도자의 언어다. 대통령은 법적 권한을 넘어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보자. 2025년 대통령의 “라면값이 2천 원이라니 국민들이 놀랍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개인 의견처럼 들렸지만 라면 회사들은 이를 곧바로 정책적 조정 신호로 받아들였다. 몇몇 브랜드는 가격을 동결했고 일부 제품은 인하되었다. 국민은 이 메시지를 ‘대표적 생활 언어의 기준 제시’로 받아들였고 이는 시장에 실질적인 반영을 일으켰다. 채무 관련 발언도 마찬가지다.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 원 이하 악성 채무는 정리해줘야 한다”는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경제는 수치의 싸움이지만 국민의 삶은 감각의 싸움이다. 물가가 올랐을 때, 그것이 실제 체감되는 생활 수준과 괴리된다면 불안은 더 커진다. 이러한 불안을 대표자가 언급해 줄 때 국민은 안도한다. 그 대표가 대통령이라면 그 말은 곧 시장의 규율로 작용하기도 한다. 2025년 대통령은 “라면 한 봉지가 2천 원이라니 국민들이 놀랍니다”라고 말했다. 간결한 문장 감정이 담긴 멘트. 이 한 문장이 라면 업계를 뒤흔들었다. 인상 계획을 철회하거나 가격을 동결한 브랜드가 생겼고 국민들은 “정말 리더가 우리를 보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 발언은 단지 음식 가격에 대한 코멘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활물가에 대한 국가의 기준’을 제시한 순간이었다. 시장은 공공의 시선 앞에 놓였고, 기업들은 행동을 재조정했다. 이는 과거 어느 시대에도 보기 드문 ‘말의 정책 효과’다. 이런 리더십은 과잉 규제가 아닌 ‘사회적 울림’을 통해 조정의 길을 연다. 대통령의 말은 법보다 먼저 행동을 유도할 수 있고 경제의 방향을 수치가 아닌 감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이처럼 리더십은 보이는 결과보다 들리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참사는 사회의 약한 고리를 무너뜨리는 순간이다. 그 고리에 국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국민의 신뢰는 극단적으로 요동친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은 중요하다. 구조의 책임을 넘어서 감정의 회복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과의 대면에서, 이태원 참사 직후, 오송 참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가 없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단순한 사과가 아닌 ‘책임의 언어’였다. 많은 국민은 이 발언을 통해 “국가가 다시 나를 보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목숨을 비용으로 바꾸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은 정책적 안전 기준 강화로 이어졌다. 이는 대통령의 발언이 단지 위로가 아닌 ‘구체적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런 사례들은 말의 진정성이 가진 치유의 힘을 증명한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은 ‘있는 그대로의 책임 인식’이며 그걸 직접 국민에게 전하는 것이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 전체의 감정 구조를 회복시키는 시발점이 된다.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이면도로에 놓인 타이어 하나는 단순한 물체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공유공간을 대하는 태도를 압축한 상징이다. “여긴 내 공간이야”라는 마음과 “불편하더라도 함께 써야지”라는 마음 사이의 균형이 바로 시민의식이고 그 균형이 무너질 때 불편은 곧 불신으로 번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말'이다. 강제의 언어가 아닌 존중의 언어. 대통령이 “우리 모두의 집 앞은 모두의 공간입니다. 작은 배려가 시민사회의 품격을 만듭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울림은 전국으로 퍼질 수 있다. 실제로 라면값 언급이 시장을 움직였고 채무에 대한 언급이 제도를 흔들었다면—타이어 하나를 치우게 하는 울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은 불법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유의 미학’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시민은 규율보다 의미에 더 깊게 반응하고 의미는 말을 통해 전달된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행동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타이어가 사라지고 골목이 환해진다. ‘내 집 앞 타이어’를 치운 그 순간 시민은 ‘공유의 책임자’가 되고 사회는 그들 덕분에 조금 더 품격 있어진다. <한국언론미디어그룹 한성영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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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6일 11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