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 군공항 이전·복합쇼핑몰·AI 삼각축 등 주요 현안 진전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과제도 남아 광주광역시가 2026년을 ‘부강한 광주’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도시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2월 23일 송 ⁃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시정 성과와 내년도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민주주의 수호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미래산업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동시에 강조했다. 18년간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군공항 이전 문제는 올해 결정적 진전을 보였다. 광주시는 ‘군공항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고, 민·군 통합공항 이전지를 무안으로 합의하며 정부와 대통령실 직속 TF 출범까지 성사시켰다. 이에 따라 248만 평의 종전부지와 마륵동 탄약고 부지를 활용한 ‘광주형 실리콘밸리’ 조성 계획도 본격화된다. 도시철도 2호선 상부 도로 개방은 예기치 못한 암반과 매설물로 지연됐지만, 광주시는 약속한 기한 내에 개방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5대 지원책(상생 카드 환급, 특례 보증, 인건비 지원 등)도 함께 발표되며 민생 회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복합쇼핑몰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더현대 광주’ 착공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VMS재단의 빅토리아거래소(대표이사 앤디박) 가 출금정지 경고조치를 지난 10월말에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워싱턴주 벨뷰에 설립되어진 Victoria Exchange Inc 는 한국에서도 널리알려진 코인유탑(CoinUtop)과 텐앤텐월드(Ten&Ten) 거래소의 H**대표로부터 코인유탑거래소를 인수받아 새롭게 법인명을 바꾸고, 총48개의 서버도 미국 AWS 아마존서버로 이전했으며 모든 소유권과 자산을 이전받고 2023년7월4일에 앤디박 대표이사가 취임하며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빅토리아 거래소는 미국 워싱턴주 주정부 승인을 받고 MSB 라이센스를 준비해오던중 내부직원과 지인에 의한 1비트 불법출금과 VMC코인 불법매도로 워싱턴주 금융당국과 주거래 은행인 Bank of America 로부터 출금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사회의 의장인 앤디박 CEO는 사건이 일어난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복구 작업에 전념했지만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더이상 막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로인해 앤디박 이사회 의장은 3년간 채굴하여 모은 자신이 가진 318 BTC 전량을 담보로 사태수습에 나섰으며, 이로인해 비트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끝으로 마지막 생중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해서 개청식을 한 날이기도 하고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다"며 "업무보고라는 형식으로 국민께서 관심 가지시라고 하다 보니 비난이 있기도 한데 관심도를 제고한 것이 성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방식의 업무보고 이유에 대해 "대외적으로 국정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정의 주체인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업무보고를 통해 "조직이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면 그 조직만이 아니라 조직이 지향하는 바 대로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국가 사회도 훨씬 더 나아지게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며 "(공직자들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머슴으로, 일하는 과정을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당당하면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한 6개월 후 쯤에 다시 업무보고를 하려고 한다"며 "지적됐던 일들이 시정되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새롭게 제정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8일 부산과 19일 서울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각 지역의 관세사와 수입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처리 기준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해당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간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던 행정 소모를 줄이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와 주요 미발급 사유별 판단 기준을 상세히 공유하며 현장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어진 의견 청취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명확한 기준 제시가 자칫 법적 해석을 경직되게 만들어 납세자에게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세자와 일선 세관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객관적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을 기본전략으로 제시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2월 24일 08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온 핵심 주체이다. 특히,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 환경위기, 지역소멸 등 복합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왔다. 2007년'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주도의 육성 · 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다만, 정부 주도 · 직접지원 중심의 지원구조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24~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지역 기반 생태계가 급격히 약화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또한 저하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최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7,000억불 수출 달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적인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한류 확산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함께'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간 소비재 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들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는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물류‧인증’ 등 핵심 애로 해소와 함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주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는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이하여, 12월 24일 09시 30분에 원자력병원을 방문하여 투병 중인 소아청소년암(골육종암) 환자들을 위문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산타복을 입고, 루돌프 사슴과 썰매로 분장한 로봇이 선물을 싣고, 엔젤로보틱스의 재활로봇(엔젤렉스 M20)과 함께 등장하여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준비한 선물과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원자력병원 직장 어린이집의 원아들에게도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투병과 병 간호로 많이 지쳤을 환자와 가족분들이 잠시라도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은 '포항 신생대 두호층 고래화석'과 '포항 신생대 두호층 결핵체'를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각각 지정했다. '포항 신생대 두호층 고래화석'은 신생대 두호층에서 발견된 고래화석이다. 퇴적암 내에 하나의 개체가 온전히 보존된 경우로, 국내에서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해당 고래화석은 2008년 9월 포항시 장량택지개발지구에서 발견된 후 발굴되어 현재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센터(대전 서구)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국내 신생대 고래화석 중 가장 큰 표본일 뿐 아니라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수염고래아목(Mysticetes) 고래화석으로 가치가 높다. '포항 신생대 두호층 결핵체'는 총 2개의 결핵체로, 2019년 9월 포항시 우현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견된 후 발굴되어 '포항 신생대 두호층 고래화석'과 같이 현재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2개의 결핵체 모두 국내에서 발견된 결핵체 중 크기가 큰 편이며, 국내 산출 결핵체로서 희소성이 높고, 원형도 온전한 형태로 잘 보존되어 있어 미적 가치도 높다. 결핵체는 퇴적물 입자 사이의 빈 공간에 광물이 침전하여 만들어지며, 조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은 현재 전하는 경수연도(장수 축하·기원 잔치인 경수연을 그린 그림) 중 유일한 원본인 '신중엄경수도첩'을 비롯해 '영산회상도', '묘법연화경 권3', '구례 화엄사 동종',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영축사’명 영산회상도'까지 총 6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했다. 고령신씨영성군파 문중에 전해오는 '신중엄경수도첩(申仲淹慶壽圖帖)'은 1601년 80세를 맞은 신중엄(申仲淹, 1522~1604년)의 아들 신식(申湜)과 신설(申渫)이 아버지의 장수를 축하하며 개최한 경수연을 기념하여 제작한 서화첩이다. 경수연은 1601년 12월 12일 처음 개최한 이래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열렸다. 이 잔치는 서대문 인동(仁洞)에 위치한 신중엄의 자택에서 열렸는데, 당대의 주요 관원과 명문장가, 명필가 등이 참석했다. 신중엄경수도첩에는 맨 앞에 허목의 전서체 글씨 '경수미정(慶壽眉鼎)'·'경수도첩(慶壽圖帖)'이 쓰여 있으며, 화공(畫工)에게 부탁해 그린 '경수연도(慶壽宴圖)'·'서문구모도(西門舊茅圖)'·'용산강정도(龍山江亭圖)'·'누정한일도(樓亭閑日圖)' 4폭의 그림과 한호의 해서체 글씨 '구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2년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적용 이후 처음으로 최고등급인 1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법제처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이메일, 모바일)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조사에서 법제처는 종합청렴도 점수 89.7점(100점 만점)으로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질병관리청과 함께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민원인 등 외부고객이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와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 모두에서 2024년 대비 각각 1등급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신속ㆍ적극ㆍ투명한 법령해석 서비스 제공’목표 하에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및 평가ㆍ환류 체계 구축 노력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