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제33회 태백산 눈축제 총괄 대행 용역을 둘러싼 태백시문화재단의 행정 처리 과정이 공공사업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단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불과 2주 만에 종료했지만, 협상 결렬 사유는 “합의 불가”라는 단 한 줄로만 공지됐다. 일반적으로 협상은 약 2주간 진행되고, 이후 협의를 거쳐 3주차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처리다. 본지는 12월 18일 공식 질의서를 메일로 송부해 협상 결렬 사유, 법적·행정적 근거, 협상 과정의 쟁점, 회의록 공개 여부 등을 요구했으나 재단은 끝내 회신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17조(성실응답 의무)와 제23조(처분 이유 제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방기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확인 결과, 협상 종료 결정의 근거 문서, 협상 회의록, 내부 검토 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8조(문서주의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6조(공정성 원칙)에도 저촉될 수 있다. 1순위 업체는 협상 결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단은 이에 대한 공식 회신을 하지 않았다. 업체는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성탄 대축일 미사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 보성군 김철우 군수가 2025년 송년사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군민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한마디로 “청렴과 성장을 기반으로 군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열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8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새해에는 더 큰 도약을 약속했다. 김 군수는 송년사에서 가장 먼저 청렴 행정을 강조했다. 보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기록으로, 군민의 신뢰와 공직자의 헌신이 만들어낸 성과다. 그는 “군민 여러분의 참여와 공직자 여러분의 책임이 보성을 대한민국 최고 자리에 올려놓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청렴은 단순한 행정 가치가 아니라 보성군의 경쟁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년사와 신년사 모두에서 김 군수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2025년에는 군민 1인당 30만 원의 ‘보성사랑지원금’을 지급했고, 2026년에도 설 명절 이전 동일한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해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또한 출생기본소득을 1세부터 18세까지 월 20만 원 지원하고,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서는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검찰 보완수사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보내온 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과 함께,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의 최종 역할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법제처]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겨울철에는 고열이 동반된 감기 및 독감 환자의 해열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아 해열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병원이나 약국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 ▲해열제는 열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먹이면 되는지 ▲해열제 복용 후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언제 다시 먹여야 하는지 ▲해열제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열이 나는 증상은 우리 몸이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 등과 싸우는 자연적인 면역반응이다. 발열 자체는 병이 아닌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체 증상으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해열제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열제를 투여하는 체온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아이의 평균 체온보다 1도 이상 높거나 38℃ 이상인 경우 ‘열이 있다’로 판단하고 아이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해열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해열제 성분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한 달간 의료제품 총 118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수는 지난해 월평균(124개) 대비 95.1% 수준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월평균(117개) 대비 100.8%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신약으로 성인의 코칼륨혈증 치료제인 로켈마현탁용분말 5/10그램(지르코늄사이클로규산나트륨)과 성인의 철 결핍증 치료제인 아크루퍼캡슐30밀리그램(제이철말톨)을 허가했다. 또한, 디지털의료기기로는 유방 보형물 파열 의심환자에 대한 진단 결정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W Expert’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에 공개한다. 국민의례 절차는 행사 유형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누구나 국민의례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행사에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영상을 마련했다. 이번 영상은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실제 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재연 방식으로 제작돼 현장감을 높였다. 어린이 배우가 등장해 국민의례를 설명함으로써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행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행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와 체크포인트를 함께 담아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해당 영상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문화 분야 대표 통계인 2025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 휴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민의 문화·여가누림 현황과 근로자 휴가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이다. 문화누림의 대표적인 지표인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60.2%로 전년 대비 2.8%포인트 감소했다. 분야별 관람률은 영화(50.6%), 대중음악 및 연예(15%), 미술(7.7%), 뮤지컬(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화 분야는 전 분야 중 가장 높은 관람률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 대비 6.4%포인트 감소했고, 대중음악 및 연예는 전년 대비 0.4%포인트, 미술은 전년 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영화 분야 관람율 회복을 위해 문체부는 영화 제작 지원을 확대해 양질의 영화 공급을 늘리고, ‘극장 가치 발견 프로젝트’ 등 관객 유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횟수’는 2.4회로 전년 대비 0.2회 감소했다. 다만, 스마트 기기 등 다양화된 매체를 활용한 ‘문화예술행사 간접관람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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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1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