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지역통계 활성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12월 3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2025년 하반기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는 중앙-지방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23년 새롭게 구성됐다. 이를 통해, 매년 지역통계를 발굴·확충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5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 전문가 특강 및 데이터로 그리는 지역의 미래 세션,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 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의회에서 논의된 각 기관의 우수사례와 아이디어가 지역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지역단위 데이터와 정책의 유기적인 결합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전 첫 번째 행사인 2025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는 ‘지역통계 정책활용, 통계 기반 서비스 우수사례’를 주제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연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기상청은 2025년 가을철(9∼11월)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가을은 10월까지 이어진 고온과 잦은 비, 11월 적은 강수량 등 계절 내 큰 변동성이 주요 특징이었다. 가을철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2.0 ℃ 높은 16.1 ℃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 사이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졌으나,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됐다.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서쪽으로 확장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 특히, 10월까지도 고온이 이어지면서 서귀포는 13일에 관측 이래(1961년∼) 가장 늦은 열대야를 기록했고, 연간 열대야일수는 79일로 가장 많았다(2위: 2024년 68일). 한편, 10월 28~29일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발달하여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중부내륙과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영하로 떨어지며 서울, 대구 등에서 작년보다 9∼10일 일찍 첫서리와 첫얼음이 관측됐다. 11월 전국 평균기온은 8.5 ℃로 평년보다 0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사회복무대상(大賞)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시상식은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우수 복무기관, 복무관리 업무유공 직원을 발굴·포상하여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수상 대상은 전국 1만 2천여 개 기관에서 복무 중인 약 4만 5천여 명의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담당직원 중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았다. 이 중 외부 심사위원 등이 참석한 표창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171명이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고 영예인 대상(大賞) 수상자 1명과 복무 분야별 최우수상 5명 등 10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하여 우수 복무기관 5곳, 우수 복무관리 담당직원 2명 등 총 2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 밖에 수상자들은 지방병무청에서 표창장을 전수할 예정이다. 대상(大賞)을 수상한 정문학교 박준영(26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특수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집해제 이후에도 6개월간 자원봉사자로 남아 학생을 보살폈다. 또한, 자신이 받은 유급 봉사료를 모아 장애인의 날에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은 화성특례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2월 4일 오후 2시 화성시청에서 '국립고궁박물관 분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지난 2005년 서울 종로구에서 개관해 올해 개관 20년을 맞은 국립고궁박물관은 그동안 늘어난 소장품으로 인해 수장고가 포화됨에 따라, 소장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분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이에, 분관 건립예정지는 왕실유물의 특성과 박물관 소장품의 규모를 고려한 적정 수장 공간 확보 여부와 세계유산 '조선왕릉'과 연계해 개방형 수장고를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분관 건립을 위해 ‘왕릉’에 인접한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입지 여건, 조선왕실문화와의 연계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성특례시를 최종 선정했다. 건립 부지는 경기도 화성특례시 ‘화성 태안3 택지개발지구’ 내 공원부지(약 25,000㎡)이며 융릉과 건릉, 용주사와 인접해 있어 조선왕실문화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로 평가된다. 분관 건립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n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통일부, 사단법인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등 5개 기관과 함께 12월 5일 오전 10시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하나스퀘어(서울 성북구)에서 '2025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남북협력기금과 복권기금으로 진행된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남겨진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부(하나스퀘어 B115호)에서는 ‘향후의 가능성을 되살릴 불씨가 될 아쉬움의 자산: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정태헌, 고려대학교), ‘5년간의 과감한 도전과 성취, 개성 만월대 디지털 복원’(정요근, 서울대학교), ‘개성 만월대 건축 복원 연구의 성과와 과제’(류성룡, 고려대학교)까지 3개의 주제발표를 통해 디지털 복원의 시작이 됐던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조사부터 실제 디지털 복원을 완료하기까지의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이어 2부에서는 건축, 역사, 고고·미술을 주제로 한 세 개의 분과에서 각각의 주제발표가 동시에 진행된다. 한국건축역사학회가 주관하는 건축 분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2026년 예산이 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48억 원(32.5%)이 증가한 규모이다. 법제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정보화 사업을 대폭 증액(80억 원→207억 원)하여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검색서비스(33억 원),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71억 원),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15억 원),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개편(5억 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법령검색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법령, 판례, 해석례 등 종합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법령 검색을 도입하여 간단한 질문만으로 다양한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2026년에는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에 활용할 법령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최근 클럽·파티 문화, 디지털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대학생이 마약을 접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대학교 내 학생상담센터에서도 마약 예방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약예방 교육·상담 표준매뉴얼’을 12월 4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대학·학과 등에서 신청할 경우 전문 예방 교육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식약처는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단 B.B.서포터즈를 모집·선정하여 교내 캠페인·특강과 온라인 콘텐츠 홍보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련 고민이나 문제로 상담을 원하는 학생이 교내 학생상담센터에서도 쉽고 빠르게 마약예방 교육과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했다. ‘마약예방 교육·상담 표준매뉴얼’에는 마약류 관련 기본정보와 법적 처벌 내용 등 대학생 눈높이에 맞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수칙 등을 안내하고, 마약류 사용 인식 등 사전 검사를 통해 내담자를 대학생, 유학생, 마약 사용 위험군, 비의도적 마약 사용군, 의도적 마약 사용군인 5가지 대상군으로 분류하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현지시간 12월 4일 공식 게재 예정). 동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중증 질환 또는 희귀질환 환자 등의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운영 중인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의 3년간 운영 결과를 담은 ‘혁신의료제품 신속심사 3년-GIFT 성과브리프’를 12월 4일 발간했다. 식약처는 품질, 임상 비임상 등 분야별 지정 심사자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심사하여 현재까지 총 59개 성분을 GIFT로 지정하고 이 중 41개 품목(25개 성분)을 허가했다. GIFT로 지정·허가된 품목(41개) 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등 희귀질환 치료제, 소아 신경모세포종 등 중증질환 치료제가 총 35개 품목(85.4%)이었다. 또한 41개 품목 중 기존 치료제 없는 질환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가 23개 품목(56.1%)이었다. GIFT 지정·허가 심사건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 대비 2025년 약 2배 증가했다. 매년 실시하는 ‘의료제품 신속심사 업무 만족도 설문조사(2022년~2024년)’에서도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GIFT 운영에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2월 2일 데릭 모건(Derrick Morgan) 헤리티지재단 선임부회장과 12월 1일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인도태평양 안보 연구소(IIPS) 의장(前 국방부 인태차관보)을 각각 접견하고,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이행 방안에 대한 美 조야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 차관은 '공동 설명자료'의 채택으로 ‘한미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토대로 한미 동맹의 지평을 안보와 경제를 넘어 첨단 기술 협력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경제·안보 분야 성과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美 조야의 지원과 건설적 제언을 당부했다. 이에 모건 선임부회장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초당적이며, 특히, ▴주요 對美 투자국이자 ▴세계 3대 조선 강국, ▴민간 원자력 분야 미국의 주요 협력국으로 한국이 가지는 위상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美 조야에 더욱 확고히 자리잡았다고 하고, 헤리티지 재단으로서도 한미 간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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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2일 17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