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경찰청 모바일 전자고지 소개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인해 과태료, 범칙금 통지서 종이우편으로 받아보신적 있으신가요? 경찰청은 2022년 6월부터 종이우편 대신 모바일로도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고지서 수신은 국민비서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원하는 앱(17종) 중 선택하여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이우편 수신으로 인해 불편한 점 종이 우편의 단점을 보완하다. 우편물 배달기간 소요, 부재중 수신 불편, 고지서 즉시 확인의 어려움 등 종이 우편 수신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 가능합니다. 국민비서를 통해 모바일 발송가능 경찰청 고지서 54종을 한 번에! 1700만 명('24.12월 기준)의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비서를 통해 '경찰청 고지' 54종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경찰청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방법 국민비서 홈페이지 접속 후 네이버, 카카오, 토스, 국민은행 등 총 17종의 자주 사용하는 앱 선택 / 법정고지 - 경찰청 고지 선택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비서 수신 동의 시 종이우편은 발송되지 않습니다. 경찰우편 모바일 전자고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실제 상담 사례 "세관에서 관세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중복조사인 것 같아요." "관세 부과가 잘못됐는데 불복청구기간이 지났어요." "관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통지를 받았는데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것 같아요." 이럴 땐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활용하세요! 납세자보호관제도란? 관세청(세관)의 불합리한 처분 또는 관세행정 진행 중 세관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 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관세법에 따른 납세고지는 제외(이의신청 등 기존의 불복제도 이용). 권리보호 요청 대상 -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① 고충민원 신청 대상 관세청(세관)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상황. 고충민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충민원 신청 비대상 - 불복·소송 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 감사에 따른 처분 사항. - 밀수신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병원성 대장균 주의 병원성 대장균에 오염된 육류와 생채소 등에 의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표증상: 구토, 설사, 복통.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예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① 조리 전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②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사용합니다.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과일류는 염소소독액(식품첨가물, 100ppm)에 5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합니다. 'TIP' 100ppm - 4% 염소 소독액 400배 희석. ③ 세척이 끝나면 바로 조리하거나 냉장 보관합니다. ④ 조리 시 맨손으로 취급하지 않고 도구를 사용하며, 필요한 만큼 조리 후 즉시 섭취합니다. 'TIP'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바로 먹을 수 없다면 반드시 냉장 보관. ⑤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료별로 칼·도마를 구분해 사용합니다. ⑥ 육류는 중심온도 75°C, 어패류는 중심온도 85°C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도록 조리합니다. 'TIP' 다짐육은 속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한미 간 합의 내용 · 상호관세 및 자동차·부품 관세 : 25%→15%. · 반도체, 의약품 등의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 조선협력 펀드 조성(1500억 달러 규모). → 우리 기업 수요 기반 프로젝트 투자(미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 · 대미 투자펀드 조성(2000억 달러 규모). → 경제안보 관련 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원자력 등) 투자·대출·대출보증. · 미국산 에너지 구매(4년간 1000억 달러). · 비관세장벽 일부 완화(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 인정 등). 기대효과 · 대미 수출* 관세 부담 상당 부분 완화. *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 차지. ·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 → 불확실성 해소. ·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관세 최혜국 대우 보장. →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7월 31일 취임 직후부터 8월 1일까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7. 3.) 2주 만에 2차례(7. 11., 7. 16.) 경주를 방문하는 등 정부 차원의 에이펙 총력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진 최 장관의 첫 공식 일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주낙영 경주시장, 김상철 경상북도 에이펙 준비지원단장 등과 함께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정상 만찬장과 전시장, 문화산업 고위급대화 회의장 등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기반시설 조성 현황을 확인하고, 문화 콘텐츠 준비 상황과 국내외 홍보계획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 중 최휘영 장관은 우양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백남준 특별전도 둘러보며 “천년고도 경주의 유산이 백남준의 비디오아트를 통해 오늘의 문화로 재해석되는 모습이 인상 깊다.”라며,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전통과 기술, 예술과 혁신이 공명하는 ‘문화 정상회의’로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향후에도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기획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8월1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당부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7월 30일(31주차) 전남 완도군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60.1%(633마리/1,053마리)로 확인됐다. 올해 일본뇌염 경보발령일은 전년(’24.7.25.) 대비 지속된 폭우와 폭염 등의 기상 영향으로 모기 개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1주 지연된 경보 발령이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하며, 8~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정점에 달하고, 10월 말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시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증상이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7월 31일 양일에 걸쳐 2025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건양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남대병원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9건(고위험 2건, 중위험 5건, 저위험 2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3건은 적합, 4건은 부적합 의결했고, 2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과제는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도입한 동종 제대혈 유래 자연살해세포(AB-201)을 투여하는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HER2 양성 유방암은 인간 표피성장인자 수용체 2형(HER2,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이 과발현되어 있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HER2의 돌연변이 또는 과발현은 종양 발생 및 전이를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으며, 공격적인 종양 특성 및 불량한 예후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HER2의 발현수준은 유방암 및 일부 다른 암의 예측 인자로서 활용되며, 새로 진단된 침습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통상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와 시도의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시도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에 근거하여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 여부 등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작년 최초 평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2024년 7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올해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사업과 8개 중앙부처의 42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했으며, ▲사업목적이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업이 계획대로 충실하게 이행됐는지, ▲성과 목표가 달성됐는지 등을 기준으로 관계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5개 시도가, 중앙부처에서는 6개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자체 사업과 중앙부처 과제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진행됐는데, 지자체의 경우 소속 시군구 사업을 포함한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모든 고독사 예방 사업이 종합적으로 평가대상이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기상청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LAMIS)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 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조종훈련기 등)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군, 산림청)과 긴밀히 협력했으며, 하늘길의 기상 상황을 도로의 신호등처럼 4단계로 시각화한 ‘날씨신호등’ 방식을 적용해 조종사들이 쉽고 빠르게 기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 수치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헬기 조종사가 설정한 이륙~경유~착륙지점까지의 기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31일 오후 美 허드슨연구소 존 월터스(John Walters) 회장 등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신정부 외 교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신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외교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특히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동시에 동맹에 대한 기여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하고,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가 한미동맹을 지속 지지하며 동맹 발전을 위한 역할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월터스 회장은 조 장관의 방미를 환영한다고 하고, 미 조야에서는 한국 신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급변하는 외교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허드슨연구소도 미 조야에 한미동맹 인식 제고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또한, 월터스 회장은 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