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2026년 사는 게 편해진다! 주택 안정 속도전으로! ■ 수도권 공급 속도 UP! 2026년, 공급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 공공택지 착공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호 이상 착공 목표 · 3기 신도시 최초 입주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가 최초로 시작 · 유휴공간 활용 노후청사, 학교용지 등 유휴공간 복합개발 착공 (~'30년까지 3.5만 호+) ■ 도심 공급 혁신 30년까지 공급 물량 UP! ·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 5만 호 착공 목표(~'30년) - 용적률 상향(최대 법적상한 140%) - 일몰제 폐지로 사업 속도 제고 · 민간 정비 촉진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갈등 관리 강화로 최대 3년 단축 효과 ■ 공적 주택 110만 호 이상 공급 임대주택 혁신으로 주거 기본권 보장! · 공급 목표 임기 내 공적 주택 110만 호 이상 공급 · 2026년 공적임대 15.2만 호 공급 목표 · 재고율 목표 OECD 평균(7.1%)을 넘어 10% 달성 목표 ■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Q. 재외국민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해외 일정한 지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려는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 입시 서류,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 등에도 활용 가능! Q.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나요?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 접속하거나 관할 공관에 방문해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재외국민등록, 이동·변경 신고 등 온라인으로 빠르고 쉽게! Q. 재외국민등록 신청 시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요!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신청할 때 기본증명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해외에서 이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류국이 바뀌거나 주소가 변경되어 등록공관이 달라지면, 90일 이내에 이동신고를 해야 해요. ※ 주소가 바뀌었지만 등록공관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Q. 귀국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90일 이내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편리한 행정, 민원서비스 이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1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추진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11월 발표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구성됐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며, 교육계‧연구계‧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 19명이 참여한다. 정부 부처 간 인공지능(AI) 인재양성 관련 정책이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인공지능(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 등에 소속된 일부 위원도 추진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최근 대학부터 고등학교에까지 필요성이 확대된 ‘인공지능(AI) 윤리’와, 12월 발표를 준비 중인 '(가칭)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의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육성’에 관한 내용을 논의한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AI) 윤리’와 관련해서는 추진단 회의 직후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학생,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5일 서울 광진구에서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네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을 기념하여 민주평통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내 지회장·간사 등 민주평통 관계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그간의 정부성과와 앞으로의 국정운영방향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민주평통이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시점에 열려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김 총리는 이해찬 수석부의장, 방용승 사무처장 등과의 사전환담 자리를 가지며 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구성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어지는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새정부 국정가치·비전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민주평통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가장 먼저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주권정부의 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4개 정당 대표와 박석운 초대 사회대개혁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회 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위원회는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 정당이 5.9 공동선언문을 합의‧발표한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제2차 한-영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파트너십 포럼)(the 2nd ROK-UK Digital Partnership Forum)'를 개최했다. '한-영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파트너십 포럼)'는 지난 2023년 11월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과기정통부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가 출범시킨 차관급 디지털 협의체이며 양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한다. 이번 토론회(포럼)에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카니쉬카 나라얀(Kanishka Narayan) 인공지능ㆍ온라인안전 정무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양국 간 디지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양자 면담에서 양국 차관은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한 주요 정책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제1차 디지털 동반관계 토론회(파트너십 포럼)의 성과를 점검한 후, 인공지능 안전 연구소 간 협력, 차세대통신 공동연구 추진 등 안공지능과 차세대통신 분야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차관급 양자 면담에 이어 인공지능과 차세대통신 분야 실질적 협력을 위한 실무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12월 16일 10:20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 및 임원진과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와 AI·디지털화,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대한상의는 그간 우리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며 국정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왔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경제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해온 대한상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복합위기는 정부나 기업, 노동계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정이 공익적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역할을 찾고, 책임을 나눌 때, 미래를 위한 공동 해법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결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균형 잡힌 공정한 대화의 장’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대한상의의 통찰과 현장 경험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는 여건 개선을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2025 국제노동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여 청년과 함께 ‘괜찮은 일자리’와 ‘일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무대이다. 국내외 청년 500여명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와 노동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청년들 중에서 50개국 97명의 청년(국내 34명, 해외 63명)으로 “Youth 100”을 구성하여 미래 노동 의제를 집중 논의한다. 행사 첫날인 16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호르다니 아우레냐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부사무총장, 아마두 사코 국제사용자협회(IOE) 아프리카 자문관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등 국내 노동계･경영계 주요 인사 및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박홍배 의원도 함께했다. &nbs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말 차기년도 국제정세를 평가전망하는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2026 국제정세전망'은 한반도 정세, 주요국 정세, 지역별 정세,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등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북러 동맹 강화, 북중 관계 복원, 북중러 연대 확대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간에는 회담 개최 희망, 평화공존, 비핵화 의제 후순위 등의 공통분모가 있어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선 북미대화, 후 남북대화’의 입장에서 북미대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겠지만, 동아시아 지역 체제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한반도와 대만 등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과 중국은 세력 경쟁을 지속하면서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한된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적극적인 정치적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는 12월 8일 세계유산 종묘의 외곽을 이루는 동측 담장 약 80m 구간에 대한 보수정비 공사를 완료했다. 종묘 담장은 제례 공간을 구획하는 중요한 구조물로, 지속적인 풍화와 배수 문제로 인한 균열과 변형을 해소하고, 담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수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종묘관리소는 정밀 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13년(동측 23m)부터 2015~2019년(동측 263m), 2021년(서측 62m), 2022~2024년(동측 154m)에 이어 올해 동측 담장의 약 80m 구간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강, 균열 정비, 탈락부 수리, 배수 개선, 주변 정비 등을 실시했으며, 전통 보수기법을 적용해 원형 훼손을 최소화했다.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는 이번 보수를 통해 세계유산 종묘의 역사적 경관과 구조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뉴스출처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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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2일 1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