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3일,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년 9월에 발표하는 '(가칭)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수립 과정을 점검함과 동시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민간 자문단을 구성하고 8개 분과, 50명이 넘는 현장 전문가들이 지난 1달간 20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안 도출에 전념 중이다. 이와 동시에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공 지능(AI) 미래기획 수석이 직접 현장과 소통하며 매주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듣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런 현장 목소리를 연구자 시각에서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분야와 소속에서 젊은 연구자와 기업인,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시스템의 전문성과 연구 현장의 자율성,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 예측 가능성 제고, 도전･창의적 연구 촉진,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신라문화권 주요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대상으로 짧은 영상(쇼트폼, Short-form)을 제작해 올해 말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총 18회에 걸쳐 소개하는 '신라보기' 콘텐츠를 선보이며, 오는 14일 첫 번째 편을 경주연구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다. 경주연구소는 1990년 문화재관리국(현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개소한 이래로 현재까지 신라문화권 주요유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발굴조사 보고서와 연구자료집 등을 발간해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해왔다.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신라보기'는 평면적인 2차원 자료를 활용한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입체적인 3차원 영상자료로 유물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의 신라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아름다움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월 14일에 공개되는 '신라보기' 첫 편에서는 경주 월성 해자에서 출토된 ‘토우’를 다룬다. 사람의 형상에 터번을 쓴 형태가 지난 2017년 첫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8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서울 종로구)에서 박물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여 창덕궁 내전의 희정당, 대조전, 경훈각을 장식했던 벽화 6점과 초본(草本, 정본을 완성하기 전 그린 밑그림) 1점을 최초로 일괄 공개하는 '창덕궁의 근사謹寫한 벽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창덕궁 벽화(6점)들은 높이가 각각 180~214cm, 너비가 각각 525~882cm에 달하는 대작들로 크기 면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념비적인 작품이며, 또한 조선왕실의 마지막 궁중회화이기도 하다. 이 벽화들은 1917년 당시 황위에서 물러난 순종(1874~1926, 재위 1907~1910)과 순정효황후(1894~1966)가 생활했던 창덕궁 내전이 화재로 소실된 후 1920년 재건되면서 이곳을 장식하기 위해 제작됐다. 벽에 직접 그린 것이 아닌 비단에 그린 후 종이로 배접하고 이를 벽에 부착한 ‘부벽화(付壁畵)’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 당시 재건된 내전 권역의 주요 건물인 희정당, 대조전, 경훈각은 전통건축의 외형에 서양식 설비와 실내장식을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그 기반이 되는 무역 활동이 적법해야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루어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되어, 선량한 투자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성장성이 오인되어,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필요한 기업에 적정 투입되어야 할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에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다. 이는 국가재정 누수는 물론,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수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4월 14일부터 2025년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이와 함께 2025년 4월 중국산 후판(품목분류(HS) 7208)에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품목분류(HS) 7210)으로 위장 수입한다는 밀수제보와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통관 단계에서 위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현품 확인, 표본 확보 등 검사를 강화했다.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12일 방한 중인 베스 반 듀인(Beth Van Duyne) 하원의원(공화/텍사스) 및 리차드 맥코믹(Richard McCormick) 하원의원(공화/조지아)을 면담하고, ▴한-텍사스·조지아주 협력 ▴한미동맹 ▴북핵·북한 문제 ▴역내·글로벌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텍사스주와 조지아주는 한국의 대미 투자 거점 지역으로서 한국과 미국 간 경제 협력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 한미동맹이 안보, 경제와 더불어 AI, 배터리, 원자력 등 과학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두 지역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와 양국간 기술협력 발전을 위해 우리 국민 전문직 비자 확대를 포함한 미국 내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반 듀인 하원의원은 한미 양국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왔다고 평가하고, 특히 텍사스주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 중 하나로서, 기존 삼성전자 등 진출을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월 11일 오후, 칼-울르프 안데르손(Karl-Olof Andersson) 주한 스웨덴대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관련 한국-스웨덴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이 중심이 되는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또한, “스웨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문제에서 오래전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스웨덴이 북한과 보유하고 있는 외교 네트워크와 신뢰 자산은 한반도 대화 재개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과 스웨덴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안데르손 대사는 북한 문제 관련 스웨덴측이 기울이고 있는 외교적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도 한국측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뉴스출처 : 통일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12일 16시에 2025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이번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재정 여건 및 고려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고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2026년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번 위원회에서 정한 수가 및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실무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국빈방한 중인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내외와 8월 12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친교 일정을 가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상춘재에서 공식 행사가 개최된 것은 처음이고, 국빈을 상춘재에 모시는 것은 최고의 예우이다. 특히 응오 프엉 리 여사는 어제 김혜경 여사가 선물한 한복을 입고 친교 일정에 참석했고, 한복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양국 정상 내외는 먼저 양국의 전통악기로 구성된 공연을 감상했다. 한국은 조윤영 여창가객을 비롯한 악사들이 거문고, 양금, 피리, 장구 등이 사용된 '편수대엽- 모란은' 공연을 선보였고, 베트남 국립전통극단은 '단다'라는 베트남 전통악기로 공연을 선보였다. 양국 정상 내외는 '단다'를 직접 시연도 했고, 베트남 당서기장이 이 대통령 내외에게 단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단다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연의 소리"라는 단다의 음에 대한 소감을 나눴다. 양국 정상 내외는 상춘재 차담과 녹지원 산책을 함께하며 양국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했고, 정상 간 우애를 다지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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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6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