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조직에는 자연스러운 순환과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때로는 인위적인 연장이 일어난다. 공공 영역에서 비정상적인 임기 연장이나 특혜는 조직의 원칙을 시험대에 올린다. 그 배경에는 선출직 권력자의 손길이 드리워져 있다.

공식 절차와 능력 평가를 넘어 특정인의 재량에 의해 주어지는 특혜는 겉으로는 미담처럼 포장되지만 내부적으로는 불신을 낳는다. 정년이라는 기준이 있음에도 누군가는 그 기준을 뛰어넘어 자리를 지키고, 또 누군가는 기회를 박탈당한다. 원칙대로 살아온 이들은 바보가 되고, 줄 선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냉소가 퍼진다.

배후에는 정치적 계산이 자리한다. 재선과 삼선, 장기집권을 꿈꾸는 이들에게 자기 사람을 요직에 앉히거나 특정 인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충성 거래가 된다. 공천 시스템이 변화할수록 이러한 보험성 투자는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당규보다 보이지 않는 유대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다.

결과적으로 유연하게 적용되는 원칙은 시스템의 투명성을 훼손한다. 공정한 경쟁과 능력 위주의 인사를 가로막고, 권력 사유화를 부추긴다. 영속하는 권력의 그림자는 시민을 위한 봉사와 행정을 길 잃게 만든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불편한 진실을 묵인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