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12월 2일 10:00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는 법무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법제 선진화 및 외국 투자자들에게 주요 기준이 되는 세계은행 기업환경 지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0년부터 개최해온 연례 회의로서, 이번 회의에는 세계은행, 아태경제협력체(APEC) 및 일본,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 및 국내외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는 각국의 기업 관련 제도적 환경 전반의 효율성을 분야별로 분석하여 순위를 측정하는 제도이고, 우리나라는 2003년 23위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2019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세계은행 신 기업환경 평가 항목 중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분석하고 특히 우리나라 동산담보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상법 개정 등 최근 우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기상청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세계기상기구(WMO) 주관 '지구관측시스템 설계 및 발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10여 개국과 세계기상기구(WMO)에서 기상·기후 관측, 수치예보, 기상·기후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기상기구(WMO) 전지구 통합관측 관련 규정 중 전지구 통합관측망 내 온실가스 분야 추가, 위성자료의 핵심 변수 확대, 기본관측망에 대한 세부 사항 명확화 등을 포함한 개정 추진, 전지구 기본관측망(GBON)을 기존의 대기 분야에서 해양 및 수문, 기후 등의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이행계획 논의, 모두를 위한 조기경보(EW4All)를 위한 지역별 관측망(RBON) 구축 및 자료의 교환·관리 등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회의 결과는 내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세계기상기구(WMO) 기술위원회 총회에 상정된다. 우리나라는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이사국으로서 국제 기상관측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지상·고층·해양 등 다양한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과 대전에서 우리 우주기업과 해외 우주개발 국가들의 우주 담당 기관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뉴스페이스 포럼’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우주기업들의 우주산업 시장 진출 및 해외 우주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기업 40여개 업체와 미국을 비롯하여 아중동, 중남미, 중앙아,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으로부터 16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12월 4일 첫째 날에는 마지드 이스마일(Maged Ismail) 이집트 우주청장의 아랍·아프리카 우주협력 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글로벌 우주협력 비전 및 전략·우주 수송·위성 생태계·우주 서비스·우주 탐사 등 우주산업 분야별 글로벌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며, 우리 기업과 해외 기관간 1:1 면담 기회도 마련된다. 12월 5일 둘째 날에는 해외 우주기관들이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우주탐사시험센터와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환경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우리 우주역량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우주산업의 경우,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공동으로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권침해, AI의 신뢰성과 안전성, 국가별 표준의 파편화 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유엔(UN)은 AI 자문기구(AIAB)를 설치하고 AI 기술의 권고안 마련을 지시했다. AIAB는 2024년 9월 ‘인류를 위한 AI관리’ 최종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AI 표준 서밋 개최'를 포함한 7대 권고안을 제시했다. ISO, IEC, ITU는 UN의 권고에 따라 ‘국제 AI 표준 서밋’ 공동 개최를 결정하고, 2024년 10월 제1회 AI 표준 서밋 개최지로 한국을 선정했다. 이번 서밋에는 조성환 ISO 회장, 조 콥스 IEC 회장, 토마스 라마나우스카스 ITU 사무차장 등 국제표준화기구 회장단을 비롯해, 장-마리 포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 앤드류 스테인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차장보, 비욘 베르게 유럽평의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1월 28일 오전 노르웨이(오슬로) 국방부에서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Tore Onshuus SANDVIK )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노르웨이가 6.25 전쟁 당시 대규모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르웨이의 기여와 헌신에 감사를 표명했다.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장관은 안규백 장관의 노르웨이 방문을 환영하며, 국제안보환경의 불안정성 증대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산드빅 장관은 북극안보의 지정학적·전략적 요충지로서의 노르웨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태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국방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를 희망했다. 양 장관은 인공지능, 우주기술, 센서·자율·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전 핵심 분야와 해양안보 분야에서 유럽과 인태지역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양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하면서 양 국방부 간 정례협의체인 ‘한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2월 1일 오전(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차관 회담은 지난 8월과 10월 양 정상의 상호 방문 이후 첫 한미 간 고위급 회담으로, 양 차관은 정상 간 합의 사항을 망라하는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채택을 평가하고,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박 차관은 특히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으며, 랜다우 부장관은 동 건 관련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차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우리측의 '공동 설명자료' 이행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상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 또한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정광용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이란 현지 시각 11월 30일 테헤란에서 알리 아스가르 모함마디(Ali Asghar Mohammadi) 이란 외교부 아태국장과 제8차 한-이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제7차 협의회가 개최된 지 반년 만에 제8차 협의회가 개최된 것은 양국의 우호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양국 외교부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행정, 문화, 교육 등 분야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최근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정 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 이러한 모멘텀을 활용하여 실현 가능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증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정 국장은 상기 정책협의회 이후 마지드 타흐트 라반치(Majid Takht Ravanchi) 이란 외교부 정무차관을 예방하여 양국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란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에 대한 이란 외교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외교부는 12월 1일부터 12월5일까지 강경화 주미대사를 단장, 이성환 외교전략기획국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대미 공공외교 카라반”을 美 조지아, 텍사스, 애리조나에 파견한다. 금번 카라반 행사는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포함하여 외교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국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이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한미 양국 국민들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우리 기업 진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조지아에서는 조지아공과대와 협업하여 “기술과 경제안보의 연계”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또한 지역 정부 및 재계 인사들과 면담 및 간담회를 갖는 한편, 지역 주요 인사들과 함께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을 방문해 우리 기업 활동 지원 및 첨단기술 협력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텍사스에서는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와 협업하여 “한미 조선 협력: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또한 주 정부 인사 면담 및 지역 재계‧학계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정부 및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대표단은 11월 27일 오전(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 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제1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과 파나마가 제출한 뱀장어속(Anguilla spp.) 전 종의 부속서 Ⅱ 등재 제안(제안 35번)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고 밝혔다. 유럽연합과 파나마는 이미 부속서 II에 등재된 유럽산 뱀장어(A. anguilla) 보호를 위하여 이와 형태가 비슷한 모든 뱀장어류의 국제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다수국가들은 과학적 근거 부족, 과도한 규제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정부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뱀장어 자원관리 노력, 뱀장어 신속 종판별 간이키트 개발, 동북아 협의체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FAO 전문가 자문단의 부속서 II 등재 기준 미충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회의 전(全) 과정에서 과학 기반의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 또한, 대표단은 미국, 캐나다, 온두라스 등 12개국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과 30개국 이상과의 실무급 회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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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2일 1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