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공동 선정> ■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기업 모집 · 신청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신청기간 2025년 8월 19일(화) ~ 2025년 9월 15일(월) 18:00 * 선정결과는 12월 말 발표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누리집. · 지원내용 3년간(2026.1.1.~2028.12.31.) 정기 세부조사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주요 혜택 · 채용지원 및 홍보 고용24를 통한 기업 정보 및 채용정보 제공. · 재정·금융 우대 신한은행 특별협약 보증,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지원금. · 세무조사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 공유재산 우대 공유재산 임대 시 수의계약 허용 및 사용료 감경. · 병역특례지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 연수지원 중소기업 연수사업 할인(약 50%) · 선정·선발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주요 사업 선정 시 가점. [뉴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채무조정 확대 및 서민금융 재원 다양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모든 알뜰폰사와 소액결제사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 '금융·통신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시행령 개정안에서 의무 협약 대상 범위 규정] 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②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 →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 ■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에서도 활용하여 정책서민금융을 더 효율적으로 공급합니다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자활지원계정 외 ① 서민금융보완계정(햇살론 등 공급)으로 전출 추가, ②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 →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늘어나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 이 외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신설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에 포함합니다.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 · 이주 됐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 제도란?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112신고만 하면 무조건 포상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 적극적인 조치가 있은 후에 신고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분야에서 포상 받을 수 있어요! · 범죄 예방 분야. · 국민안전 보호 분야. ·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분야. 어떤 기준으로 포상 받나요? ① (생명) 100만 원 이하 · 사형, 무기징역·금고.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신체) 50만 원 이하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재산) 30만 원 이하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12월 31일) 5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어떤 기준으로 포상 받나요? ② '5000만 원 이하' · 피해자가 2명 이상인 살해 등 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건. · 3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5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8월 18일 여의도 소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하여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현장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와 관련하여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p(0.8%→0.7%) 인하하기로 했으며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더 큰 혜택(0.8%→0.4%, 50%↓)을 받도록 협의완료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분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2020년 1월 ~ 2025년 8월 중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 삭제. * 2025.9.30.(잠정) 시행. · 최대 약 324만 성실상환자의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을 중단하여 신용평점 상승효과 및 금융거래 제약요인 제거 기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회계 분야 간담회 유관기관 및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장기·벤처 투자와 관련한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논의했습니다. · 장기 인프라 투자 관련,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 투자시 투자자(은행·보험 등)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 명확화. ·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업계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등 애로사항 청취. 2025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 2025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 2025년 하반기에는 신용카드가맹점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합법적인 절세를 위한 방법!> · 세법에서 인정하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 활용하기. · 사업자라면 증빙자료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 꼼꼼하게 정리하기. ·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은 피하기. → 절세는 세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 성실한 준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 불법적으로 세금부담을 회피하는 행위. <대표적인 탈세 행위> · 수입금액 누락·축소하기.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처리하기. ·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하기. → 탈세로 인해 걷히지 못한 세금은 성실납세자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세금상식 기억하세요. 절세는 권리, 탈세는 범죄입니다! · 탈세 시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세금 추징과 함께 무거운 가산세 부과. - 특별세무조사실시, 형사처벌. · 국세청은 탈세를 막기 위해 이렇게 노력해요! - 세금신고·납부, 세법상담 등 성실신고 지원.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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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6일 11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