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신청 즉시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를 받기까지도 이틀정도 걸렸고, 매년 연기신청이 총 7,500여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 해소를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자에 대해서 11월 6일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가 알림톡으로 안내되도록 개선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하여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행정은 더 효율화되도록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병무청]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제품을 더욱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및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고형제 형태의 신제품 개발이 급증함에 따라, 유행에 민감한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어려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화장품 제형(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마스크제, 겔제, 에어로졸제, 분말제)의 정의와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형제’를 신설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 절차 없이 보고만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자료 제출이 면제되던 기존 제형에 ‘고형제’를 추가하여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고형제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해져 산업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6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에 각각 치러진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수험생들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려 시험을 준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며 “시험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6일, ‘제9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한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이번 협의체에 참석해 콘텐츠업계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올해로 제9차를 맞이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2019년 10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협회·단체가 모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문체부 주도로 출범한 민관 협의체이다. 이번 9차 협의체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7개 중앙행정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9개 공공기관과 저작권해외진흥협회를 비롯한 18개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한다. 이번 협의체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콘텐츠업계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대응 현황을 민간에 공유하고, 민간은 업계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정부와 공공기관에 전달한다. 이를 통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효과적인 해외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비롯한 해외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는 온라인을 통해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 범죄피해구조금 #24개월_보장 자녀·손자가 사망한 경우, 월수입(또는 도시일용직 평균임금)의 24개월분을 보장합니다. · 치료 기간에도 생활을 지켜드립니다. ■ 긴급 생활안정비 #5주_이상 #1회_지급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직 월평균임금 수준의 긴급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합니다. · 언제나 피해자 곁에 있습니다. ■ 365 스마일센터 운영 #심리상담 #치료 주말·야간에도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가 언제든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슬픔의 무게를 함께 나눕니다. ■ 살인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스마일센터의 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가 참여해 살인 피해 유가족들의 회복을 돕습니다. · 지원신청부터 결과조회까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서비스를 여러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통합 지원 포털에서 지원신청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곁에서, 회복을 함께하는 국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 사고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한 벌쏘임 사고 안전수칙 ·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 어두운 계열의 옷은 피하고 달콤한 음료는 자제한다. - 벌집을 발견했다면 절대 건드리지 말고 자세를 낮추어 천천히 멀리 이동한다. - 벌집과 접촉했다면 머리를 감싸고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한다. · 벌에 쏘였다면? - 눈에 보이는 벌침은 카드 등으로 살살 밀어내어 제거한다. - 벌침이 없거나 제거한 후에는 쏘인 부위를 깨끗이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한다. -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는다. ■ 사고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한 뱀물림 사고 안전수칙 · 뱀물림 사고를 예방하려면? - 풀숲에서 맨발로 다니거나 슬리퍼, 샌들을 착용하지 않는다. - 비가 온 후 밤에 이동할 때에는 불빛으로 길을 비추고, 막대기로 앞 길 두드리며 걷는다. - 마당에 새나 개를 기르면 뱀 접근을 쉽게 알 수 있게 도와준다. · 뱀에 물렸다면? - 물린 곳과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앉거나 눕혀 안정시킨다. - 물린 부위에 심장 쪽으로 5~10cm 떨어진 곳을 묶는다.(너무 강하게 묶지 않는다)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의 90%, 1인당 10만 원 9월 22일부터 2차 지급 신청을 시작합니다! ■ 지원대상 - 기본원칙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25.6.기준) -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 12억 초과 혹은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9.22.(월) 오전 9시 ~10.31.(금) 오후 6시 ■ 신청지역: '25.6.18.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사용기한: 지급일~11.30.(일) ☞ 대상 여부 궁금하다면? 국민비서가 알려드려요(9.15.~16.) 국민비서 '구삐' 미리 신청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15일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유족이 희망할 경우 재안장’하고, ‘친환경 유골함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국립현충원(2곳)과 국립호국원(6곳), 민주묘지(3곳), 신암선열공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립묘지별로 봉안묘와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 형태로 안장을 하고 있으며, 최근 도자기형 유골함을 안장한 일부 묘역에서 물고임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물고임의 원인 분석을 위해 조경·토목·장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5명)을 구성하여, 국립묘지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진행한 전문가들은 “봉안묘 형태로 땅에 도자기형 유골함을 매장할 경우, 배수시설이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호우 및 결로 등으로 유골함에 물이 고일 수 있고, 이는 민간 봉안묘 형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향후 친환경 유골함 등 안장 방식에 대한 개선과 묘역 내 빠른 배수를 위한 배수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9월 15~1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제69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와 다양한 규제현안을 논의한다. 총회는 매년 1회 개최되고, 이번 회의에는 180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 기간에 최 위원장은 제56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고, 주요국의 원자력 규제기관장과 연쇄 양자회의도 진행한다. 우선, 최 위원장은 제56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일본 등 9개국 원자력 규제기관장들과 각국의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증가하는 규제 수요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규제 효율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 가동 규모가 세계 2위(57기)인 프랑스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운영 중인 스웨덴과 각각 원자력 안전 현안,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규제 경험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규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과 신규 원전 도입 계약을 체결한 체코와는 해당 노형(APR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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