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투명성과 책임성 없는 대응… 전남도교육청, 교육 행정 신뢰 회복 시급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논설위원 | 전남도교육청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전남도교육청이 전남에너지고 A 교장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 내놓은 답변은 “공개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회신 기한조차 지키지 못한 점은 행정의 불성실성과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시민과 언론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 자체와 절차적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다. 법 조항 뒤에 숨으며 모든 것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방식은 공익적 차원의 질의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거부하는 것으로, 교육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교육청의 행정 시스템과 대응 방식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드러낸다.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취하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감사 결과 도출이 지연되었다는 설명은 행정의 무능을 드러내는 변명에 불과하다. 민원이 복잡하다면 더욱 철저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다. 특히 A 교장에 대한 행정 처분 결과와 관련해, 일부 제보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