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를 둘러싼 집단 위장전입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광산구 행정의 무책임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9월 4일 “박병규 구청장은 9개월간 의혹을 묵살하고 구민을 기만했다”며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강도 높게 요구했다.

국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위장전입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광산구와 광주시는 ‘사실무근’이라며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혹 제기자를 ‘소각장 설치 방해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특히 박병규 구청장은 지난 5월 주민대책위의 조사 요구에 대해 “모든 전입세대는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위장전입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조직적 위장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면서 박 구청장의 발언은 허위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구청장은 현재까지 책임 있는 사과는커녕 개인 SNS를 통해 사태의 원인을 ‘소각장 반대 세력’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 의원은 “이는 행정 책임자로서의 기본을 저버린 처사이며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 의원은 “행정이 초기에 제대로 조사했다면 9개월의 시간 낭비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박병규 구청장은 위장전입 방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주민과 시민 앞에 진솔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시와 광산구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소각장 추진 과정 전반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국강현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소각장 추진 과정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며 무너진 행정 신뢰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조직적 은폐와 책임 회피가 결합 된 중대한 행정 실패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광산구청의 대응이 향후 지역 정치와 행정 신뢰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