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 한 선거 현장을 둘러보면 선거가 국민의 축제라기보다 정해진 절차를 밟는 형식에 그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공천 과정에서 ‘가번’은 사실상 당선이 보장된 자리로 여겨지며 후보자 본인조차 선거운동에 큰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이 꽃은 이미 시들어버린 것 아닐까?

경선 과정은 더욱 문제적이다.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 후보로 오르고 금권 선거 의혹이 반복된다. 여론조사 과정에서는 노인들의 휴대전화가 대신 응답에 사용되는 사례까지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민주적 절차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정당 내부 권력 구조가 공천을 좌우하고 대표나 지도부의 입김이 후보 선출에 깊숙이 개입하는 현실은 정당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다.

벌써 9회째 반복된 선거 풍경은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고착화된 정치 문화를 보여준다.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이면서 동시에 공천권을 쥔 권력자로서 2년마다 지방선거와 총선을 오가며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한다.

선거가 국민을 위한 제도라기보다 정치인들의 권력 재생산 장치로 변질된 셈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경선 방식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 전력자 배제 원칙을 강화하며 여론조사 참여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당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확대해 지도부의 입김이 아닌 민심이 후보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축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선거 풍토는 잔치의 흥겨움 대신 권력의 계산만 남아 있다. 기자의 눈으로 본 오늘의 선거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되묻는 현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