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의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이 결국 수사기관의 손으로 넘어갔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관련 여행사 관계자와 공무원들을 사문서 위·변조, 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공공 회계 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는 도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교육청은 실제 항공권 발권액보다 높은 예산이 집행된 사실을 인정했지만 뒤늦게 차액 2,832만 원을 환수하는 것으로 사안을 봉합하려 했다.
모든 잘못을 여행사에 떠넘기고 출장자들이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모습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대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만약 여행사가 항공권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수정해 제출했고 이 자료가 예산 정산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일이 공직 사회의 묵인이나 방조 속에서 반복되어 온 구조적 비위라면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
그럼에도 교육 행정의 수장인 김대중 교육감은 이를 “과장된 마타도어”라 치부하며 의혹 해소에 손을 놓고 있다. 정보 공개 청구 처리 기한을 연장하며 시간을 끄는 모습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공공기관의 예산은 도민의 혈세다. 1원 한 장이라도 투명하고 정직하게 집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듯하다.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며 진실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이제 실체적 진실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수사기관은 항공권 원자료와 내부 결재 문서를 신속히 확보해 이것이 단순한 업체의 일탈인지 아니면 조직적 비위인지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한다.
전남교육청 또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은 전남 교육 행정의 투명성을 바로 세우는 뼈아픈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교육을 책임지는 행정 기구가 회계 부정이라는 오명을 쓰고도 진실 규명에 소극적이라면 누가 전남 교육의 미래를 신뢰하겠는가? 비겁한 변명 뒤에 숨지 말고 도민 앞에 고개 숙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공적 기관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다.














